14조 무기』 계약금 토론없이 국회 졸속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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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무기』 계약금 토론없이 국회 졸속통과

글쓴이 : 바람                   날짜 : 2012-01-03 (화) 12:52 조회 : 147 추천 : 15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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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정은 상황과 『14조 무기』 계약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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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수 칼럼

지난해의 마지막 날 여야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325조 4천억 원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한미 FTA로 장외 투쟁을 한다더니만 김정일 사망을 핑계로 슬그머니 나타나 형식적으로 7천억만 깎고 깔끔하게 여야가 고민 없이 주고 받는 나눠먹기로 끝났다.

최근 북측의 『MB 정부와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겠다』는 대남 엄포 이후 내년 무기구매 14조 예산안은 아예 논외가 되어버렸다.

이 배경에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안보예산을 손대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이유와 나뒀다가 실제 계약이 총선 즈음에 진행되면 그때 가서 정치 쟁점화 하겠다는 야권 속셈도 포함되어 있다.

3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60대), 대형공격헬기(36대) 및 F-16 성능계량 해상작전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총 14조원에 달하는 해외무기 구매 예산은 지난 10월 MB 국빈 방미 때와 12월초 예산안 국회 상정 때 잠깐 언론에 문제가 되었을 뿐 본격적인 정치 쟁점이나 토론 한번 되지 않고 그대로 계약금 4100억 원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일부 양심적 식자층에 의해, 미국의 F-35 개발 과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임기 말 무기 대량구입에 따른 의혹과 부작용이 거론되었지만 김정일 사망 이후 안보위기 분위기를 딛고 단 하나의 이의제기도 없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한 것이다.

평소 남북평화와 정권비리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하던 야권은 FTA 장외투쟁과 통합창당을 미끼로 밖에서 겉돈다. 김정일 사망 이후 슬그머니 장내 복귀해 자신들이 챙길 것만 챙기고 내년 14조 무기계약이 가능케 동의해 준 것이다.

이 14조 무기계약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그 보고서에서 『추진일정이 촉박하고 현실성,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한마디로 『정부가 무기도입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국회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높은 곳에서 하달된 일정과 계획에 따라 맞추어 작성된 이 구매 계획은 향후 많은 후유증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직업인으로 전락해버린 군에서는 아무런 반발조차 못하고 위에서 시킨 대로 고분고분 응하고 있다.

그러면 정작 김정일 사후 남북의 현 상황은 심각한 안보위기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북의 김정일 49제는 2월 초순이고 김일성 탄생 100주년 강성대국 원년 기념일은 4월 15일이다.

최근 입수된 소식에 의하면 중국은 최근 북 체제의 조기 안정을 위해 최소 4월까지 견딜 식량과 연료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을 얼굴로 세우고 장성택이 사실상 당분간 군부를 이끌고 과도섭정하는 북한 현 체제의 안정이 내년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는 중국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측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집권 중인 오바마의 대선에 치명적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내년 상반기 중 경제상황이 더블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에서 안보위기까지 발생하면 대선은 그대로 공화당 측에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북 체제 조기 안정을 위해 북미 직접대화 진전, 6자 회담 체제복구, 식량지원 강화 등 대선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김정은 체제를 출범시킨 북측으로서는 2월, 4월 대규모 내부행사에 치중하며 남한 측에는 구두긴장을 가속화하여 중국, 미국 측의 지원을 더 끌어내려는 성동격서 작전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나아가 3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 4월 총선 등에 북의 역할과 존재감을 증폭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은 내년 총선에서 어떻든 남한내의 보수세력의 위기를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또 핵 문제를 의제로 세계 50개국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가 모여 핵 테러 방지, 핵 물질 안전관리 등 국제사회의 핵 안보론 논의하는, 역대 한국 최대의 국제 행사인 『핵 안보 정상회의』는 핵으로 강성대국을 지향하는 북측으로서는 매우 미묘한 시점에 열리는 민감한 행사임이 틀림없다.

북측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자신의 체제안정을 위한 이해를 취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체제 안정이 우선인 북측으로서는 구두위협 외에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과도한 북한 risk 강조나 위기조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내년 4월까지는 대내외적 각종 일정과 이슈들로 정신 없이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MB 정부는 새 국회의원이 들어오기 이전인 6월 전에 모든 무기구매 계약을 매듭지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 대선 선거운동 등이 시작되어 12월 대선까지 모든 국민의 관심과 시각이 대선에 꽂혀 흘러가버릴 것이다.

따라서 일단 계약금이 국회서 통과되었고 김정일 사망이라는 하늘이 도운 기회를 가진 MB 정권은 무기 14조 구매에 관해서 특유의 비공개 신속처리 패턴으로 끝낼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대선 때 좀 떠들다 다음 정권에서 스캔들이 되어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류의 대형국책사업은 일단 끝나버린 것을 되돌릴 수도 없고 각종 '카더라' 설만 무성한 채 역사에 묻히게 된다.

과거 대형 국책사업이 모두 그랬다.

한미 FTA, 북 김정일 사망, 국내외 대형 정치일정, 안보위기, 이런 이유로 국회가 예산감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사후 약방문이나 짓는 꼴을 우리는 얼마나 더 봐야 할까?

[출처] 북 김정은 상황과 『14조 무기』 계약금 국회 통과|작성자 예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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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4조 무기계약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그 보고서에서 『추진일정이 촉박하고 현실성,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한마디로 『정부가 무기도입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국회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졸속 ㅠㅠㅠ야당은 왜 있는거냐 (철저한 예산안심사를 안보예민 콤플렉스로 방기하다니 )

※관련기사 링크

 2MB 돌격명령: 남은 시간에 다 해치워라!  

 미, F-35 개발 난항,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재검토 필요 

14조 무기계약에 숨겨진 진실들 

MB 임기 완료 전 구매할 비행기 목록 

안전 아닌 원전개발 부추기는 『MB 원자력 안전위』

원전 증설을 밀어 붙이는 숨겨진 이유들 [3]

정권 비리∙의혹 규명이 필요 [1]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169269

[리치맨2]

제주도 해군기지 예산 삭감했는데 이나마
다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