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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사건 조국의 선한 권력 의지와 디트리히트 본 회퍼의 선한 능력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28 24.03.21 11:0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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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3.21 11:06

    첫댓글 조국의 '선한 권력 의지'와 디트리히트 본 회퍼의 '선한 능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는 무도한 정권을 물리치자는 점에서 공통된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이지, 검사의 '자의적 의지'와 법관의 기망적 재판에 의해 지배되는 왕정국가가 아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의 의지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다. 입헌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운영의 기본원리는 법치와 적법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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