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03](수) [동녘글밭] 0.7%의 차이

[동녘]

[240703](수) [동녘글밭] 0.7%의 차이

https://youtu.be/vD0xsD66Rg0

어제 국회에서 4명의 검사들을 탄핵했읍니다. 법률 용어로 정확히 쓰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수사권을 불법, 위법하게 쓴 점을 들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까닭으로 탄핵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 검사들 대부분은 이재명의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라는 점에서 국짐당을 비롯한 수구 꼴통 세력들의 비판꺼리를 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어떻게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어 놓으려는 저들의 짓거리를 감안하면 그리 겁낼 것도 없지요.

탄핵을 당한 박상용은 똥검사로 이름을 널리 날린 바가 있으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엄희준과 강백신은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을, 김영철은 뜨거운 관계로 소문난 장시호와 뒷거래 의혹을 맡고 있읍니다.

특히 엄희준은 지난 2010년, 지금은 돌아가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한 검사입니다. 결국, 한명숙은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2017년 8월, 감옥살이를 끝내고 만기 출소를 하였지요.

이 사건은 한명숙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은 한만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견디지 못하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지요.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하급심과는 달리 대법원에서는 하급심의 결정을 받아 드리지 않았읍니다.

그때, 한만호는 죄인 신세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검사의 회유와 압박을 이기지 못한 채 검사의 요구대로 거짓 진술을 했읍니다. 바로 이 사건이 대표적인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 엄희준이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 졌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으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어 놓으려는 중심 노릇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검사 탄핵은 한번 넘긴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여 되풀이되는 온갖 잘못을 이제야 겨우 바로 잡으려는 22대 국회의 노력으로 받아 드리는 것이 옳고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잘못을 저지른 공적인 문제는 끝까지 추적하여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기소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 저지르는 ‘검찰의 비리’는 우리들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으니까요.

결국, 국회에서 결정된 탄핵소추안은 법사위로 넘겨지고, 법사위에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후 다시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를 시작하고, 이처럼 끝없이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서 벌어진 것은 그 시작이 바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점 때문이요, 그 끝이 바로 얼마 전의 대선에서 0.7%의 차이로 진 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힘든 고난의 길을 걷게 한 것은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이겨내어 제 몫을 똑똑하게 해내라는 뜻으로 고이 받아 드리게 됩니다.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0.7%의 차이를 생각하며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고맙습니다.

[동녘]

오늘도 제때에 방송을 겼읍니다.
글밭을 제때에 일구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글밭 제목은 '0.7%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비상식, 몰상식을 가져온 까닭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런저런 생각을 담았읍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