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기 민영화 판넬이 구체적인게 없고 이달말에 공식확정 발표 한다니
시급하다고 봅니다.의견 제시하여 주십시오..
아래는 제 의견이며..현재 방송이나 언론에서 재대로 보도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판넬 작업의 필요성이고요..
모르는 시민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72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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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전기요금 3만9960원이하면 2배부과 - 미치겠네 정말~
전기 적게 쓰는 가구, 요금 많이 오른다
ㆍ원가미달 16% 2배 인상 검토… 전체 가구 80%가 대상
ㆍ300㎾h 초과 사용은 인하…“인상요인 저소득층 전가”
역시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서민말살 국민기만 정책이군요..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폭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주택의 요금은 내리고 ↓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크게 올리기로 하고 ↑
*전기 요금 적게 쓴다고 두배로 요금을 부과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미 친 정권 아닙니까....?
전기세 아까워서 한여름에도 선풍기 계속 틀어놓지도 못하는 서민들은
좀 산다는 가정에서 에어콘 펑펑 틀며 전기 팍팍 써대는 것만 봐도 화가 나는데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전체 가구의 79.1%에 이른다.
아에 1% 강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양심선언을 하시지요..
아님 전기 민영화(선진화) 한전민영화 진행중이라고 양심선언 하세요.
현재 최저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원가의 49% 수준이다. 반면 한 달에 300kwh를 초과해 쓰는 가구(전체의 20.9%)의 부담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정부에게 선택받은20.9%의 사람들 얼씨구나 지화자~!!좋다~!!할것이구먼..쯧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누진제는 여유 계층에 더 많은 요금을 물려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요즘은 사용량이 적은 가정들이 반드시 저소득 가정이라기보다 1인 가정이나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인 경우도 많아 사정도 달라졌다”고 누진폭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전관계자가 인구조사 까지 하고 다니셨나?1인 가정은 저소득층이 아니다..?
또한 왜 자녀없이 맞벌이를 할까 생각도 안해 보셨나요?
맞벌이를 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나눌수도 있겠군요..
1.돈이 있는데 굳이 맞벌이 하겠는가? 요즘 남자 혼자 벌기엔 자녀 1나 낳아 키우기도 그만큼 어려워진 경제상황 이라는것이다!!
2.돈은 있을만큼 있고 나름 부자에 속하지만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보다 권력이나 직위도 탐나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자신만의 일이나 가계운영등 자기개발을 하는쪽 일것이다,
요즘엔 맞벌이를 해도 내집마련 하기 힘든 세상인데..맞벌이 해서 내집마련 좀더 빨리 해보려는저소득층 꼴도 못보겠다는 건지.. 맞벌이 하면 전기료도 그에 맞춰 더 내야 한다는 이상하고
해괴망측한 의견이 양아치가 순진한 사람들 삥뜯는 거랑 다를바가 없구나..
다를바 없다..
정말 한전과 지식경제부와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했다면 이렇게 하였을 것이다.
위의 한전의 말을 뒤집어보면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누진제는 여유없는 계층에 더 많은 요금을 물려 여유계층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도도 있었지만"요즘은 사용량이 적은 가정들이 반드시 1인 가정이나 자녀없는 맞벌이 가정이라기보다 저소득층 가정인 경우도 많아 달라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라고 했어야 옳다고 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은 각각 원가의 85%와 38% 수준이다. 만약 이들 요금에도 정부가 생각하는 원가가 모두 반영된다면 산업용은 17.5%, 농업용은 163%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불황 속에 정부가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대해 서민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특히 전기사용이 적은 서민층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민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이달 말쯤 공식 확정, 발표된다.
작년부터 공공요금인상에 민영화 한다 안한다 선진화 한다 안한다 카더니 이달말에 공식확정?
누구맘대로? 도데체 한전과 지식경제부는 누구한테 세뇌 당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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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영화는 진행중 - 외국의 사례를 통한 교훈
경쟁도입이라는 미명하에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을 축소하고
대신 에너지 재벌들의 이윤만 보장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요금인상으로 나타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의 재산을 재벌들에게 상납하는 꼴 ]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기업의 특성상 수익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투자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놓고 이제 회수해야 할 시점에 그 혜택을 재벌들에게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를 정부가 모두 떠안고 인수기업에게 온갖 특혜와 수익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기업 매각을 진행했던 IMF 당시의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공기업민영화는 재벌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국내 독점재벌들이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자 발 빠르게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특혜에 외국 투기자본 역시 한 몫 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들이 국내독점재벌과 해외투기자본들에게 장악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렇듯 공기업민영화 정책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외투기자본과 재벌들만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 선진화 방안 종합(1~6차) ]
ㅇ 129개 공공기관 2.2만명 인력 감축 (전체 인력의 12.7%)
ㅇ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4개 기관 민영화·지분 매각
ㅇ 주·토공 통합 등 41개 기관을 → 16개 기관(△25개)으로 통폐합
ㅇ 4대보험 징수통합, 가스산업 경쟁도입 등 기능조정 22건
ㅇ ‘09년말까지 인턴채용 1.2만명
ㅇ 초임 인하를 통한 채용시장의 공정 경쟁여건 조성 269개 기관
알게 모르게 한국토지신탁,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3개 공공기관의
민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영화 및 지분매각을 해야 하는 24개 공공기관 중 이사회 의결을 끝내고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13개인데요, 의결을 마친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88관광개발, 건설관리공사 ,토지신탁 ,농지개량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문화진흥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자산신탁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발표 내용>
이밖에 공공기관 통합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통합기관 7곳이 출범했습니다.
7개 기관은 법안이 통과된 뒤 통합절차가 진행 중이고, 남은 2개 기관은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36개를 16개로 통합키로 한 바 있습니다)
[ 한국전력민영화 방안]
한국전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자회사로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과 한국전력기술(발전산업기술용역),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전력설비정비보수) 등을 두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편의상 관련회사들을 자회사라고 언급)
■ 한국전력기술은 원전설계 분야를 독점하고 있어 민영화하면
국가 안보와 밀접한 원자력 부분의 민간 독점이 발생하는 문제가
우려된다.
■ 설비 유지보수 업무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확대
<한전은 생산만 송전.배전.판매는 민간에 >
전력산업은 크게 발전(전력 생산), 송전(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전력 수송),
배전(변전소에서 가정.기업 등에 전력 전달), 판매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전.배전. 판매 부문을 민간위탁하기로 함
■ 확대회사 업무이관, 영업인력 감축 및 배전운영인력 효율화
- 시스템 개발 업무 등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의 자회사 이관
- 판매시스템통합(SI) 및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에 따라
지점광역화를 통한 지점 축소 및 영업인력 감축
- 배전자동화 점진적 확대에 따라 배전운영부문의 효율화
■ (한전 내부경쟁 강화) 배전․판매의 9사업본부 7지사를 사내회사 형태의
10~14개 독립사업부로 개편하여 내부경쟁 강화
* 사업부별 재무제표 산출, 예산편성 및 경영․인사재량권 부여 등
■ (발전사 경영효율화) 지원 조직 축소 및 인력관리 효율화
- 처․실 통폐합을 통한 발전사 본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 공통지원인력 슬림화
- 발전사별로 연료의 개별구매와 공동구매의 전략적 운용
- 토목․건설 인력의 전환배치를 통해 향후 발전소 운영인력 등의
증원 소요 흡수
- 발전자회사간 발전경쟁 강화 방안 강구
[ 멕시코의 높은 전기요금 ]
NAFTA의 체결로 전력부문을 외국자본에까지 개방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멕시코의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자가발전기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현재 멕시코의 전기요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다.
에너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12%정도씩 인상되고 있으며,
1999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요금이 인상됐다.
이는 2000년 이후의 평균 물가상승률(5.08%)을 고려해 봤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멕시코 전력요금의 경우 생산비용은 1kw/h 당 0.5페소이나
소비자는 평균 1.8페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전기요금이 0.6페소 인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자가발전설비를 이용할 경우 1kw/h당 비용은 1.3페소 정도이나
지역·사용시간에 따른 차등 요금 등에 구애받지 않고 균등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 자가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의 경우 이번에 허가가 난 발전 설비의 발전능력 모두 고려했을 때
전력청 발전 능력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가발전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미국, 전력중개회사만 좋은 일 시켜 ]
2000년 한해 발동된 비상제한송전이 27회에 이른다. 계획정전 조처도
한 차례 발동됐다. 2001년 1월에도 계획정전이 발동돼 수십만 수용가들이
고통을 겪었다. 더구나 전력요금도 폭등했다.
1999년에 1MWh당 평균 33달러이던 도매요금이 2000년에는 117달러로
4배 가까이 올랐다. 피크 시간 기준으로는 1년 사이에 무려 8배나
오르기도 했다.
시장의 실패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모든 전력수요자들과 납세자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떠안은 반면, 이익을 얻은 집단도 있다.
릴라이언트, 엔론, 미란트, 서던에너지, 듀크 등 민간 발전회사와 전력중개
회사들이었다.
실제로 2001년 회계연도에 엔론의 당기순이익은 한해 전보다 32%,
미란트는 41%, 듀크는 2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이익증가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의 대가가 아니었다.
엔론의 경우 2002년 12월 회계분식 조사에서 캘리포니아의 도매전력
시장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게 드러났다.
[ 칠레 .민영화 10년의 결과들 ]
독과점화에 따른 고가격, 공급부족으로 인한 잦은 단전, 탈국적화에 따른
국부 누출 등이 가장 눈에 띠는 문제점이다.
■ 만성적인 공급부족
공급자들이 과점적 구조로 짜여져 있기에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에도
신규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성적인 전력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있다. 특히 발전과 송전이 미분리되어 신규참입의 경우 송전가격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시장을 과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전회사들은 발전비용이 적게 드는
수력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 번번히 전력할당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Aldana 1998). 그래서 칠레에는 단전 조치가 잦은 편이다.
■ 전력가격의 상승
발전사업체들의 수평적 결합으로 인해 탄생한 거대기업들은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이란 지표에 맞추기보다는 개별기업의 수익 극대화 규범에 맞추어
최적 발전량과 수력/화력 배분비를 결정함으로써 만성적인 전력할당제라든가,
전력비용 상승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전력산업이 국가의 손에 있었던 마지막 해인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주거용,
중소기업용, 그리고 대기업용 요금이 모두 크게 올랐던 것이다.
이에 따라 민영화 기업들의 수익도 크게 상승하였다.
최근까지의 전력가격을 중남미 여타 나라들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아래 <표 2>에 따르면 칠레의 경우 kWh당 거주용 전력 가격은 1994-98년
사이의 평균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에 비해 높다.
이는 사용자들이 발전설비의 증가, 유류 수입 비용, 그리고 자본 도입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주거용 가격이 조금 떨어진 것은
그동안 화력 발전 능력에 투자가 증대하여 공급가격이 다소 하락한 데
연유할 것이다.
■ 독과점화와 외국자본의 지배
1990년대에 들어와서 중남미 전력시장에 공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스페인계 자본 엔데사가 수익성이 높은 칠레의 엔데사를 통제하게됨에 따라
국부의 외국유출도 뒤따르게 되었다
민영화는 결국 시장의 독과점화와 더불어 탈국적화를 초래하여 소비자 잉여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재벌과 외국인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칠레의 발전과 배전 산업은 한마디로 다국적 기업의 이해와 국내 독점재벌의
이익에 포위되어 있다.
배전사업도 대체로 5개 그룹이 통제하고 있는데, 이 중 3개 그룹은 외국인이
지배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칠렉트라와 리오 마이포는 수도권 전역에
약 5백만의 인구에 배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두회사는 에네르시스가
통제하고 있다.
[ 유럽 각국의 민영화 사례 ]
독일: 1998년 전력사업이 자유화된 것을 계기로 송전부문을 독점해온
대기업 전력 8개사가 E·ON, RWE, HEW, EnBW의 4개사로 통합된 후 HEW는
스웨덴의 vattenfall, EnBW는 프랑스의 EDF에 매수됐고 E·ON은 내외의
전력·가스회사 등을 매수해 유럽 최대급의 에너지사업회사로 올라 섬
이탈리아: 국영전력회사에서 송전부문을 독점해온 ENEL이 1999년 민영화에
따라 국내의 발전설비를 매각하는 한편 세계 각국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해 수익을 확대
영국: 1990년 영국전력의 민영화
즉 1990~2000년대를 기점으로 많은 유럽국가에서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이들 기업의 민영화는 일시적인 요금인하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영국은 민영화 이후 전력도매가격은 약 20% 인하되고,
생산성도 약 5∼19%가량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요금인상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2006년 평균가격을 90년대 가장 낮았던 시점과의 비교를 하면 산업용은
이탈리아 207%, 독일 154%, 영국 189%, 가정용은 이탈리아 130%,
독일 131%, 영국 145%로 대폭 상승하였다 ,
이탈리아는 2000년, 독일은 2001년, 영국은 2003년을 시점으로 요금이
인상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