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내용 보시고 어째야 되것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재 농사 직불금 임업직불금이 시행되고 있읍니다 23년도에
임업 면적 직불금과 농업소농 직불금을 수령했읍니다
올해24년에도 신청기간에 신청 하였는데 면에서 연락이와서
농업 소농 신청을하면 임업면적 직불금 수령이 안된다고하여 그러면 농업면적 직불금으로
변경해 주라고해서 고쳐신청을하고 또 하루지나서 면에서 연락이와서 하는말이23년도에
농업 소농을 신청한사람은 24년부터는 임업 면적 직불금 신청이 안된다고 하기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전남보성에 사는분이 자기도 23년도에 그런일이 있어서 면에가서
농업 소농 금액과 면적금액의 차액을 반납하고 농업 면적직불금으로 바로잡았다고 하기에
면에 다시 연락해보니 그법이 24는부터 바뀌었다고 하면서 수정이 안되니 올해는 어쩔수없이
그대로하고 내년부터 정상수령 할수있도록 하라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게 민법이나 사법처럼 국민모두에게 적용 되는게아니고
농업과 임업을 병행하는 대상자가 한정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대상자에게 전달될수있도록 홍보한게전무하고 단지 직불금 신청하라는 이장의 공지사항뿐인데
그내용 에 대한것은 공지나 공시를 해야 함에도 또는 신청접수 담당자의 설명도 없었는데
참으로 ......
올해부터는 친환경 직불금과 임업무슨 친환경인지 뭔지가 한개더 추가되었다는데
일반농민은 그 공무원의 지침서나 그법의 내용에 대한것은 접하기어려운데
당사자가 직접 농림부 에 알아보고 신청하라는 애기인지 참으로 답답해서
담당자 보고 알았다하고 실국장이나 농림부 정책 담당자 하고 애기해야하나 아니면 행정소송을
해야하나 생각중입니다
참고로 금액차는 약300정도입니다
혹시 같은 피해자는없는지 궁금합니다
비단 이것만은 아닐거로 생각됨니다
몇년전에는 귀농인은 18 19 20년 도에 직불금수령하던 토지가아니면
그토지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하여 농림부에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괴리 현상을 애기했더니 다른지역에서도 민원이 많고하여 국회 입법청원하여
2년전부터 바로 잡은일도있었는데 농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행정의 천박함과
권위의식, 놈팽이 기질 등의 행정문화가
국민들을 짓누르기 일쑤이지요
대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산에 밤과 두릅 약5천평 정도 조성을 해서
임업 직불금 신청을 했는데 소농직불금을 1년 받지말고 신청을 해야 한다기에
임업직불금을 포기 했습니다.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려고 귀찮게 하는 느낌을 받았네요.
ㅎ 우째서 이런일이 하소연 하기도 혼자이다보니 참으로 .........
저도 임업직불금 신청해서 받고 있지만 준비물도 그때 그때마다 다르고 한번 신청으로 끝나지않고 다른서류 준비해야되니 산업계 오라가라 농업인 무시한다는 느낌 많이 받고있습니다
올초 산림조합 예산총회때 중앙회에서 임원이 찾아온적이 있어 농림부나 산림청에 문제 제기해도 시정이 안되고 단절된 느낌을 받고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농림부나 산림청에 제기해서 바로 잡아야하지 않겠냐고 농업인 임업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들다 이야기 했던 기억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힘없는 농업인이 비용과 직결된 내용이니 원하는 방향에 따라야 되겠지요
네 관심 감사합니다.
행정 절차가 넘 힘들어요
제생각에는
모든 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사를 지을것이다 라는것이 아니라
1년이상 지었다는 실적위주의 후불제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농하고 토지를 구입했다고 해서 그해부터 직불금이 해당되지 않듯이 말이죠.^^
변경도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에는 농지관리의 지나친 엄격에 의한 법제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농사짓고있는 畓을 명의변경하여 이어서 짓게되어도
1년치는 나오지 않고 1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직불금이 나오더군요.
네 그말씀이 맞아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법이개정되거나 행정조례가 개정되면 해당되는사람에게
사전홍보도(대부분 공시하고 마는데)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특정되면 해당 민원담당자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고 민원을 보게 교육을했어야 하는데 민원 당당자도 그내용 파악이 안되었거나 애기해주지않는게 문제라는것과
해당 민원인이 그내용을 알수있게 개정된 내용을볼수있게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알려주지않으면
알수없다는게 문제라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