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생각에는 모든 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사를 지을것이다 라는것이 아니라 1년이상 지었다는 실적위주의 후불제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농하고 토지를 구입했다고 해서 그해부터 직불금이 해당되지 않듯이 말이죠.^^ 변경도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에는 농지관리의 지나친 엄격에 의한 법제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농사짓고있는 畓을 명의변경하여 이어서 짓게되어도 1년치는 나오지 않고 1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직불금이 나오더군요.
네 그말씀이 맞아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법이개정되거나 행정조례가 개정되면 해당되는사람에게 사전홍보도(대부분 공시하고 마는데)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특정되면 해당 민원담당자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고 민원을 보게 교육을했어야 하는데 민원 당당자도 그내용 파악이 안되었거나 애기해주지않는게 문제라는것과 해당 민원인이 그내용을 알수있게 개정된 내용을볼수있게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알려주지않으면 알수없다는게 문제라는것입니다
첫댓글 행정의 천박함과
권위의식, 놈팽이 기질 등의 행정문화가
국민들을 짓누르기 일쑤이지요
대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산에 밤과 두릅 약5천평 정도 조성을 해서
임업 직불금 신청을 했는데 소농직불금을 1년 받지말고 신청을 해야 한다기에
임업직불금을 포기 했습니다.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려고 귀찮게 하는 느낌을 받았네요.
ㅎ 우째서 이런일이 하소연 하기도 혼자이다보니 참으로 .........
저도 임업직불금 신청해서 받고 있지만 준비물도 그때 그때마다 다르고 한번 신청으로 끝나지않고 다른서류 준비해야되니 산업계 오라가라 농업인 무시한다는 느낌 많이 받고있습니다
올초 산림조합 예산총회때 중앙회에서 임원이 찾아온적이 있어 농림부나 산림청에 문제 제기해도 시정이 안되고 단절된 느낌을 받고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농림부나 산림청에 제기해서 바로 잡아야하지 않겠냐고 농업인 임업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들다 이야기 했던 기억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힘없는 농업인이 비용과 직결된 내용이니 원하는 방향에 따라야 되겠지요
네 관심 감사합니다.
행정 절차가 넘 힘들어요
제생각에는
모든 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사를 지을것이다 라는것이 아니라
1년이상 지었다는 실적위주의 후불제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농하고 토지를 구입했다고 해서 그해부터 직불금이 해당되지 않듯이 말이죠.^^
변경도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에는 농지관리의 지나친 엄격에 의한 법제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농사짓고있는 畓을 명의변경하여 이어서 짓게되어도
1년치는 나오지 않고 1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직불금이 나오더군요.
네 그말씀이 맞아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법이개정되거나 행정조례가 개정되면 해당되는사람에게
사전홍보도(대부분 공시하고 마는데)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특정되면 해당 민원담당자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고 민원을 보게 교육을했어야 하는데 민원 당당자도 그내용 파악이 안되었거나 애기해주지않는게 문제라는것과
해당 민원인이 그내용을 알수있게 개정된 내용을볼수있게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알려주지않으면
알수없다는게 문제라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