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하원공화당, 7월 중 7차례의 추가 청문회 개최 발표. 왜??

최초게시일: 2006년 7월 14일(금) 오후 7:05 (한국시각)         Posted on Fri., July 14, 2006, 6:05 AM EDT 하원 공화당, 7월 중 7차례의 청문회 추가개최 발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보이너 하원의원 주장 - 상원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헌법적 문제점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 공화당에 움츠리고 있다. - 하원 이민 청문회는 성공적이었다고 주장. - 상원법안의 문제점을 조명하기 위한 이민청문회 개최하겠다고 공언. 원래 하원 청문회 계획은? -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6월 20일) - 7월 독립기념일 휴회주간(7월 4일 주간) 이민청문회 실시(이미 실시) - 8월 한달간 하계휴회 기간 중 이민청문회 실시 상하원 이민청문회의 경과내역 - 상원이민청문회 · 필라델피아 청문회(7월 5일): 볼룸버그 뉴욕시장이 등장하여 언론의 스폿라이트 받음.  불체자 없을 경우, 뉴욕시 경제는 붕괴된다고 증언.  대다수 메이저 언론사는 이날 함께 실시된 샌디에이고 하원청문회 보다 상원청문회를 우선적으로 다룸. · 마이애미 청문회(7월 10일): 이탈리아계 피터 페이스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 가계의 이민사를 증언.  이민자가 미군에 기여하는 내용을 증언. · 상원법사위 청문회(7월 12일): 쿠바계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상무부 장관(켈로그 씨리얼사의 전 CEO)이 상원법사위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두하여, 이민자가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증언 - 하원이민청문회 · 샌디에이고 청문회(7월 5일):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처한 국경”이라는 제하로 국경순찰국에서 진행.  국경안보에 대한 선전장으로 활용. · 텍사스 라레도 청문회(7월 7일): 700마일의 장벽 건설, 불법이민자 추방 문제 논의 - 상하원이민청문회의 비교 · 상원은 유력인사들이 등장하였고, 감성호소 등 언론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요소 포함 · 청문회 진행 도중, 부시 대통령의 도너츠 가게 전격 방문(노동자의 신분확인 시범 시스템 현장확인),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시 대통령의 포괄적인 이민개혁 지지 등 뉴스꺼리 제공 · 하원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11월 선거 당선을 위한 표 결집 행사)을 유지하기 위한 행사를 주관했고, 그 이슈들도 과거부터 있었던 이슈였으며, 등장인물 역시 그 파급력이 적었으며, 행사장소도 국경(변방)에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언론의 스폿라이트를 받지 못함. - 7월 중 7차례의 하원이민청문회 개최 발표 · 발표자: 존 보이너 공화당 오하이오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7월 12일) · 7월 18일~27일: 6차례 하원청문회 개최 · 7월 27일: 상원법안에 들어있는 불법이민처리 문제, 상원국제관계위원회 · 이번 발표는 7월 중에 7차례를 추가하겠다는 것임. 하원이 7월 추가 청문회 개최를 들고 나온 이유와 그 영향력?(필자 개인 견해) - 배경: 상원이민청문회가 하원이민청문회에 비해 성공적 - 이유: 이미 실시된 3차례의 하원이민청문회가 단속중점의 하원입장을 강화시켰다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  불체자에게 시민권 부여하는 상원법안의 문제점 지적(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 성공했다면서 왜 갑자기 7차례나 되는 이민청문회 개최? · 미 언론들은 이런 7차례 추가 이민청문회 개최는 이민개혁법안의 연내 성사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전망 · 필자의 견해: 하원측 이민청문회가 별 호응을 얻지 못하자(주로 하원법안이 좋다고 선전하고-선전은 재미없음, 국경안보와 같은 과거의 이슈를 계속 써 먹어서 새로운 뉴스가 없었음), 하원법안의 장점을 홍보하고 상원법안을 흠집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원래 상원법안의 흠결에 대해서는 8월 청문회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음. - 필자가 볼 때, 새로 도입된 하원의 7월 중 7차례 이민청문회가 이미 3차례 실시된 임민 청문회처럼 외면받을 경우, 하원 공화당 보수파는 상당한 힘을 잃을 수 있다고 보임. - 문제는 11월 선거에서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는 하원 공화당 보수파들 입장에서는 하원 청문회가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민법 성사를 최소한 선거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성공했다고 속셈할 수도 있음. - 실낱같은 희망은 존 보이너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7월 중 7차례의 하원청문회 추가를 발표하면서도 연내 이민개혁법안 성사에 대한 희망을 피력함.  해스터트 하원의장도 일관되게 연내 이민개혁법안 성사에 대한 희망을 피력함.  하지만, 이 견해는 정치적 수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 언론은 이 정치적 수사에 대해 믿지 않고 있는 분위기임. 11월 선거 후 이민개혁법안 통과 가능성? - 11월 7일: 의원 선거 - 선거일 이후 추수감사절(11월 23일) 사이: 10일간의 의회 일정 - 추수감사절 휴회 이후 크리스마스 휴회 사이: 3,4일 정도의 의회 일정 - 따라서, 11월 선거 이후에도 의회에서 이민법을 처리할 수 있느 기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San Francisco Chronicle,  USA] 하원공화당, 이민문제에 대해 강경기조 유지 상원법안에서 인지된 하자를 강조하기 시작 캐롤린 로치헤드 기자 크로니클 워싱턴 지국 2006년 7월 13일, 목요일 (7월 13일) 04:00 PDT 워싱턴 -- 하원 공화당 최고위 인사는 엄격한 국경통제대책에 대한 하원의 관심은 부시 대통령과 이민문제에 대한 하원의 강경강경론자에 움츠리고있는 상원공화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견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출신 하원원내대표 존 보이너 하원의원은 전화통화를 통해, 헌법적 반응과 “상원측에 있는 민주당 및 공화당의 다수의 대화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하원법안을 향한 일부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하원의원들이 불법이민과 테러리즘과의 가능한 연계고리를 조명한 일주일간의 전국적인 청문회를 마친 후에 나왔습니다.  단속을 엄격시행하는 것에 추가하여 현재 우리나라 안에 있는 1,200만으로 추정되는 불법이민자들을 위한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의 신설 및 합법화 경로를 제공하는 상원법안에서 인식된 결함을 강조하기 위해 7월에 7차례의 새로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보이너 하원의원이 수요일 공표했습니다. 보이너 하원의원은 새로운 청문회 일정은 “우리의 영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우리 입장을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은 합법입국에 대한 폭넓은 통로를 억제하고 단속만을 조명한 법안을 1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하원법안은 멕시코 국경에 700-마일의 장벽을 건설하고 우리나라 내의 불법체류를 중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원법안은 지난 봄 라티노에 의한 전국적인 첫 대규모 시위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 청문회에서, 7세에 쿠바에서 이민나온 켈로그 씨리얼 주식회사의 전 회장인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부 장관은, 부시 대통령은 포괄적인 개혁에 전념하고 있고 엄격한 단속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비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합법이민의 확대없이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개혁법안은 이 문제의 모든 요소들이 함께 강조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 중 어느 것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너 하원의원은 하원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2월에 자신이 다수당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 하원보수파의 엄격한 자세를 포용하기 위해 자신이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하원지도부는 자신들은 결코 상원과의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이민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을 좌절 시키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원법안에 찬성한 상원의원들의 2/3는 네바다의 소수당 원내대표 해리 리드 상원의원과 메사추세츠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초당파 상원법안을 “리드-케네디 법안”이라고 보이너 하원의원이 상투적으로 조롱합니다. 상원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소수에 의해 통과되었으나, 그들 중 4명은 유력대선주자들인 -- 애리조나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 테네시의 다수당 원내대표 빌 프리스트 상원의원, 네브라스카의 척 헤이글 상원의원, 그리고 켄자스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며 -- 펜실베니아의 상원법사위원장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과 상원군사위원장 존 워너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스펙터 상원의원 역시 하원법안에 관한 주장들의 어리석음과 수요일 구티에레즈 상무부 장관과의 청문회를 포함하여 상원접근방식의 장점들에 대한 청문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워너 상원의원은 마이애미에서 해병대 장군인 피터 페이스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이탈리아 이민자 부친과 미합중국이 자신의 가문에 제공한 기회를 털어 놓게 하여, 이민자들의 미국 국방에 대한 기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스펙터 상원의원은 불법이민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외국인혐오증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시적인 숙련 노동자를 위한 H1B 프로그램에서 중국 및 인도 이민자를 제한시키려는 현재의 노력을 지적하면서, 19세기에는 중국인배제법령이 있었고 20세기 초에는 이탈리아인과 유대인에 적대적인 성향이 대규모 이민자들에게 적용되었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합법 대 불법 이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스펙터 상원의원의 말입니다. 케네디 상원의원은 상원의 사면규정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지 여부를 요구하는 것을 제목으로 올린 것을 소리내어 읽고서는, 하원청문회의 새로운 라운드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법적인 대화와 토론을 가지려는 데서 막히고 있습니다.”  케네디 상원의원의 말입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이민자들을 흡수하는 경험이 거의 없는 유럽 및 일본과 같은 산업화 국가들에 비해 신규 이민자들은 미합중국에 “엄청난 경쟁력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구티에레즈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230년 동안 이민자들을 흡수하여 왔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흡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구티에레즈 장관의 말입니다. 수요일 양측은 그 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아주 전혀 다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현재의 법률이 미국노동력 수요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을 지하로 몰아 넣은 1993년 이후 상원법사위원회는 국경단속에 대한 지출을 4배로 확대시켰다고 벤자민 존슨 이민정책센터 소장은 말합니다.  그 시스템은 “‘입국금지’ 및 ‘수요보조’라는 이중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정책과 미국 이민정책 사이에는 유지할 수 없는 모순이 있으나, 경제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상원법안이 본토 출신 노동자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하원 교육 및 노동력 위원회 위원장 벅 맥켄 공화당-산타클라리타(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하원의원은 불법이민자들은 야간구직 일자리에서 샌디에이고 국경을 횡단하는데 이용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멕시코 측을 통제할 밀입국 폭력배들과 관련 새로운 장벽들은 “훨씬 더 체계화된” 절차가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과거보다 훨씬 더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맥켄 하원의원의 말입니다.  “그들은 바위돌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의 미국측에서, “그들은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앞서서 국경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A href="http://www.sfgate.com/cgi-bin/article.cgi?file=/c/a/2006/07/13/MNGMPJUDBS1.DTL" target=_self>http://www.sfgate.com/cgi-bin/article.cgi?file=/c/a/2006/07/13/MNGMPJUDBS1.DT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