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원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아침이슬(김순옥)]

2017년 4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소득에서 세금으로 나간 돈 → 8%.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부담금까지 더하면 26.3%. 지난해 역대 최고.(중앙)

*한편 지난해 가계의 국외소비지출은 29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국민)

2.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 연봉 → 1위 삼성전자(1억 700), 2위 SK텔레콤(1억 200). TOP 10에 SK그룹 4개, 삼성2개, 현대차 2개, LG 1개, 롯데 1개사...(동아)▼

*비상장사 포함하면 SK정유,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사들이 삼성전자보다 많아

3. 박근혜 前대통령 새 변호인 구인난? → 다수 대형 로펌은 이미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대기업 총수 변론 중이어서 이해 관계 상충...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도 정치적 부담...(동아)

4. 복부 초음파검사료 병원별로 최고 30배 차이 → 1만원 ~ 30만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병원별로 차이 커.(동아 외)

*항목별 비용,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건강정보’에서 공개

5. 손흥민 8번째 골 → EPL 아시아인 한 시즌 최다 골 타이(기성용). 현재 9경기 남겨 놓고 있어 기록 경신 거의 확실시. 한국인 유럽무대 한시즌 최다 골은 차범근 독일리그19골.(동아 외)

6. 대선, 양강구도 다자구도? → 전문가들, 형식적으론 다자대결로 가더라도 실질적인 양자대결 구도도 가능... ▶문 40%대 유지 ▶안 35% 지지율 돌파가 그 기준.(중앙)

7. 서울 광화문에 멧돼지 → 현재 멧돼지는 유해 야생조수. 2일 새벽 택시에 로드 킬... 멧돼지 충돌도 자차보험을 있을 경우 대물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중앙 외)

8. 롯데타워 5층 → 기념벽엔 100일 이상 일한 근로자 8820명의 이름이 31.5m에 새겨져 있다고.(중앙)

9. 유커안 와? 우리도 안가 → 4월 중국행 관광은 절반으로 뚝... 5월 ‘황금연휴’ 100만명 넘게 해외여행 갈 듯,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예약 건수 2배.(중앙, 국민)

10. 한국인 에베레스트 첫 등정 → 1977년 9월 15일 고상돈. 올해 40주년. 1990년대까지 에베레스트 등반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 히말라야 14좌 완등자 6명... 현 세계 최다.(한국, 코오롱 등산학교장 인터뷰 중)

# 2017년 4월 3일 신문 브리핑 #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 조셉 우드 크루치

<< 정치/외교 >>

1.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를 통해 북한 기업 한 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발표함

- 이번 제재의 특징은 △북한의 석탄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삼은 점 △북한의 핵심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베트남, 쿠바 등 제3국에서 근무하는 북한인까지 정조준한 점 △화학무기 관련 기업 연루 인사들을 제재한 것 등으로서, 향후 미국의 대북 제재가 단순히 기업이나 인물을 넘어 전방위로 확대될 것임을 예고한 것임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489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3.7% 증가했다고 2일 발표함

- 1분기 수출 15% 증가는 22분기 만의 최대폭이며, 슈퍼호황을 맞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임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 한·미 FTA에 비판적 평가를 할 것이란 예상을 뒤집은 것임

3. 중국이 한국의 80개 산업 중 절반 이상에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산업연구원은 2일 ‘한·중·일 무역매트릭스에 기초한 무역구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2~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 80개 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44개 산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았다”고 밝힘

<< 금융/부동산 >>

1. K뱅크는 2일 앱(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과 웹을 통해 서비스를 공개하고 3일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함

- 지난해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K뱅크는 모바일과 인터넷으로만 영업하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서, 지문인증만으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휴대폰 문자로 송금하는 편리함에 연 2%대 신용대출과 현금보다 두 배 많은 음원이용권 이자 등 혜택을 앞세운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임

2. 금융위원회는 2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채널의 펀드 판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오는 7월부터 금융사 창구에서 가입할 때보다 비용이 절반가량 싼 온라인전용 펀드(E 클래스)가 대폭 늘어나며, 온라인 펀드 쇼핑몰인 펀드슈퍼마켓(펀드온라인코리아)에서 사모펀드도 판매함

3. 은행에 이어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도 아파트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함

- 금융당국이 은행권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도 대출 조이기에 나선 여파로서,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국제 >>

1. 신흥국 경제가 확연히 되살아나면서 투자금이 몰리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FT)는 딜로직 자료를 분석, 신흥국의 올 1분기 국채발행 규모가 69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해 분기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의 회사채 발행 규모도 10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고 2일 보도함

- 미국 중앙은행(Fed) 기준금리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타격받을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는 전혀 다른 양상임

2.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사업 부문 인수전에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거인’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 도시바 반도체사업 인수전의 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임

3.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세계 최고 자동차 업체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된 ‘가이젠(제조방식 개선)’을 농업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있음

- 도요타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딸기 품종 개량. 딸기는 고온이 지속되면 열매를 맺지 않으며, 딸기 수요가 몰리는 여름과 가을철에 생산이 급감하는 단점을 딸기의 유전공학적인 프로세스 개선으로 극복한다는 계획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집단대출(集團貸出)

- 일정 기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이뤄지는 대출을 말하며, 근로자 집단대출과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등이 대표적 사례임.

근로자 집단대출은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과 직접 협약을 맺은 은행이 해당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취함.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은 은행이 개별 사업장에서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동으로 중도금이나 이주비 등을 빌려 주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채무자는 각 입주예정자가 되나, 은행은 대출 신청받은 중도금을 건설사로 입금하며, 건설사는 이 자금을 건설자금으로 활용하게 됨.

대출을 받는 쪽에서는 대출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은행은 분양업자와의 협약체결로 대규모 고객을 한번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며, 아파트 입주자 대상 집단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아, DTI 규제상 최대한의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대표적인 예가 신규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로, 이는 시공사 보증과 아파트 준공 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임.

4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 열기가 목포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참혹한 모습으로 3년 만에 인양돼 목포신항에 접안되자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려는 추모의 발길이 전국에서 목포신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 황교안 대행 측은 목포신항 현장 방문 당시 유가족 대표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격앙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황 대행은 미수습자 가족을 만난 뒤 다른 출입구를 통해 현장을 떠났습니다.

3.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의 일부 화물을 선체조사위원회에 알리지도 않고 외부로 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졌지만 해수부의 해명이 단순 유감 표명 정도에만 그쳐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4.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2명을 현행법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5. 수인번호 503번으로 신분이 바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첫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사들이 서울구치소에 찾아 방문 조사를 하기로 한 가운데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란 점을 감안해 남부 구치소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6. 서울구치소 측이 503번(박근혜)에 대해 남다른 극진한 예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8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혼거방을 개조해 샤워 시설을 설치하고, 수감자 감시용 CCTV도 제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의 칼끝이 우병우 전 수석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 첨단범죄수사2부를 축으로 구성된 이른바 ‘우병우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소환에 앞서 사전준비를 마치고 서둘러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8. 5월 9일 조기 대선의 본선 대진표가 이번 주에 확정됩니다. 범보수 진영이 이미 지난주에 자유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두 대선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국민의당은 4일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9.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검토 여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민 요구가 있으면 사면 위원회를 만들어 다룰 내용’이라는 대답이 발단이 됐습니다.

10. 친박 단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봉하마을에서 태극기집회를 열었습니다. 5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손에 태극기 등을 흔들며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의 구속과 박 전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무효를 외쳤습니다.

11. 자유당 대선후보가 된 홍준표 지사가 ‘꼼수 사퇴’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되도록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의 ‘입후보를 위한 사퇴 시한’과 ‘보궐선거 요건’ 사이의 빈틈을 악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2. 황교안 대행이 문제적 인물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김기춘 라인', '정통부 마피아'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기 때문입니다.

13.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하면서 자신을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로 비유했습니다. 또 자신의 대통령 취임은 상황의 산물이고 시대의 요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4.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 실습생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처벌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4곳을 ‘직업교육훈련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15. 서울시와 웁쓰양컴퍼니는 이달 30일 ‘2017 한강 멍 때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탁 트인 한강에서 현대인의 뇌를 쉬게 하자는 취지로 참가자들은 무료함과 졸음을 이겨내고 최대한 오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겨루게 됩니다.

16.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채증 시간을 지금까지의 5분에서 1분으로 줄여 단속합니다. 택시의 경우에도 승객이 타고 내리는 순간에는 예외로 인정하지만, 승하차 후에도 계속 정차하면 단속하게 됩니다.

17.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뇌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이나 사회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춤'이 노화에 따른 뇌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데에도 특효약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18.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50대 여성이 주운 돈 수천만 원을 경찰서에 가져다줘 주위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광주경찰서은 이춘미 씨가 주운 파지를 정리하다가 파지 안에 있던 5만 원권 7,990만 원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월호에서 처음으로 유류품 발견.
@성 매수 혐의 이건희 시한부 기소 중지.
@홍준표, ‘유승민 응석부리지 말고 돌아오라’.
@토트넘 손흥민, 교체 투입 4분 만에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