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쑈킹 부부싸움중 아내 추락사…“신체접촉 안했기 때문에” 무죄선고한 이원범판사의 전 판결

[Ψ 마하트마]

부부 싸움 도중 겁에 질린 아내 추락사

[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부부싸움 도중 방으로 피한 아내를 뒤쫓아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겁에 질린 아내를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모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데 김씨가 방문을 부엌칼과 망치로 부순 것은 아내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행위일 뿐 신체에 해악을 끼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될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아내의 남자 관계 문제로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부엌칼과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겁에 질린 아내가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있다 떨어져 숨지자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편, 사고가 나기 두 달 전 김씨가 같은 문제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데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최영호기자





불륜아내 살해 남편에 징역 3년 선고

[쿠키뉴스 2006-04-13 09:14]  

[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2일 아내의 불륜을 추궁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3·전 공무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의 가슴 부분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은 중대한 범행이지만, 우발적인 데다 범죄 전력이 없고 그동안 공무원으로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2일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불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불러 달라"며 대들자 격분한 나머지 부엌에 있던 흉기로 가슴을 한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영남일보 최영호기자






대구지법, 동거男 성기 자르고 살해한 30대 여성에 징역15년 선고

[법률신문 2006-03-23 15:45]  


동거하던 남자의 성기를 자르고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동거하던 B(43)씨와 막걸리를 마시다 술에 취한 B씨가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자 신경안정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후 회칼로 성기를 절단하고 복부를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직전에 신경안정제가 섞인 막걸리를 반잔 마시고 심신미약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범행후 10킬로미터나 운전해 동생을 만나는가 하면 범행방법이 잔인한 점 등을 볼 때 징역15년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베스티즈 펌

 

 

이건 정말 아니다..

[Ψ 마하트마]

하 참 어이가 내뺨을 때리네 철썩철썩

[Ψ공부하세요]

아 쪽팔리게 대구야? 아진짜 -_- 환장하것네 내가 칼들고 니네집 쳐들어갈까??????????? 난간에 매달려있다가 떨어지든가 -_- 난 그래도 벌안받겟지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마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tell]

난간에 매달리게 해서 난간 톱으로 잘라버리면 나 무죄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르소미오]

정녕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을 직접 겪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래도 무죄 선고할래???

[cosmic girl]

아~주 현명해요 굿이야 굿굿굿~

[동네깡패]

부인이 떨어져 죽지 않았으면 망치랑 톱으로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전치 6주를 겨우 100만원으로 무마시키다니... 말도 안돼

[(w.w)]

ㅡㅡ

[Ψㅈl금oloF]

솔직히 저건 판사가 맞다고 봐요. 판사는 절대 저 남자가 결백하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단지 폭행치사 문제에 있어서 무죄라는거죠. 문제는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고 보는데.. 검사가 애초에 이 사건을 특수협박치사 쪽으로 기소했더라면 유죄판결 나올수 있었을꺼 같은데.. 사실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폭행 이란게 인정되기 힘들죠. 피해자에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안이 사안이나 만큼 검사가 재기소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불구하고]

제가 알기론 폭행은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겁에 질리게 만들거나할때도 폭행이 된다고 아는데요~저 판사 남녀차별이 좀 심하신거네요~

[Ψㅈl금oloF]

저는 여자입니다만은.. 폭행도 이론적으로 따지면 여러가지 개념이 있어요. 광의적개념으로 사람에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폭행으로 보는 죄목들이 몇몇 있긴한데요. 소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근데 저 글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가능한 협의의폭행 개념인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에서 폭행이라함은 협의의폭행이거든요. 판사도 그렇게 본거 같구요.

[좋은걸어떡해]

저 판사 뭐야 ㅋㅋㅋ 짜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