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에 대해 예비교사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신규교사모집공고 이후 예비교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교대의 수업거부 및 임용시험 거부 투쟁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는 방침대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나마 부분적으로 대응 움직임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어서 미래가 암담할 따름입니다. 예비교사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공정심과 판단력을 잃은 채 무책임한 법안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경거망동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부는 눈치보고 힘에 떠밀리며 비교육적이고 불공정한 정책 시행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 있는 소수의 이익에만 가슴 열고 귀 기울이며 서로 손 잡고 힘 없는 예비교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것은 국회의원들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러한 행보를 보면서도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불 보듯이 뻔하게 알면서도 예비교사들의 힘이 너무나 부족하여 서로 흩어져 한숨만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문제인식 부족과 단결의 구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 하나만은 하는 안일하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중등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오지 않았을까요? 교대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대와 사대를 단순비교하며 자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안일함도 문제가 되겠지만 초등(교대)와 달리 흩어져 있는 중등(사대)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현재 파악된 미발추/군미추 특히 영양교사 문제는 향후 초중등예비교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원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후의 일들을 낙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모든 법안들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이미 다 통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예비교사를 비롯하여 중등관련 주체들은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책임을 우리에게만 돌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국회와 교육부의 움직임을 모두 감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국회의 교육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확한 현실인식과 공정심으로 그야말로 우리의 교육을 위해 일했다면 결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교육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질적 담당자들의 자질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사태에 대해 그 어떤 의혹과 잘못이 밝혀진다면 관련담당자들은 필히 투명한 해명을 하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쳐 목소리 내지 않으면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부조리와 부당함에 순응하고 체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비교사 여러분! 예견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발추 추가인원선발 법규정에는 06학년도 500명 07학년도 500명을 선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05학년도 및 06학년도에 실시되는 임용시험에서 선발함을 의미하고 이를 발의한 최재성 의원 또한 그런 취지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06학년도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여 미발추가 미 응시하고 과락 하여 채우지 못한 인원을 올해에 추가 모집하였습니다. “ 교육부 해석 : 원래 06학년도라 함은 07년도 2월 28일까지 이므로 그 전에 임용을 하면 된다.” 사실 이 부분은 자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월하지 않겠다고 한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올 한 해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올해 미응시와 과락으로 인해 미충원분이 생길 경우 똑 같은 논리로 내년 교사선발에도 이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아서 미발추측에서 요구할 것이며 교육부는 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째서 교육부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추가모집 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후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부의 책임 있는 공식적 답변을 들어야합니다. (사실 교육부는 이월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 자체적 결정으로 이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육부는 신규교사정원을 줄여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들어야겠습니다.) 2. 영양교사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지했던 혹은 방임했던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과연 교육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전체적인 수급을 고려하여 시행될 예정인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영양교사 문제는 학교현장에서 조차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며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신규선발에 큰 타격을 주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부에 영양교사 선발 시험을 연기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기 되고 있는 로비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교의 현실과 전체적인 수급정책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초등과 중등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제 모든 예비교사들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 국회가 법안을 만들었으니 국회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회가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두도록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항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합시다. 둘, 더 자세하게 항의하고 대안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합시다. 셋, 미발추반대카페에서는 최재성 의원과의 공식면담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결자해지해야 할 국회의원 > 1) 최재성(미발추특별법 발의) 2) 이주호(군미추특별법 발의) 3) 이재정(영양교사법안 발의) 4) 최순영(영양교사추가법안 발의) 5) 황우여(교육위 전체를 대표) 2. 교육부에게 미발추 추가모집결정에 관해 해명할 것과 전면재검토 될 때까지    이번 영양교사신규선발시험을 연기할 것을 촉구해야합니다. 이미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하거나 시행을 늦추거나 해야 합니다. 또한 경험에 미루어 볼때 개정의 과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선 합의와 공감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의 시험은 연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가 늦게 나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을 논의하고 해결하기에 시간 촉박합니다. 그러므로 미발추/군미추/영양교사 문제를 전면 재검토 후 신규인원을 재조정하여 07년도 상반기에 추가 모집할 것을 요구합시다. 만약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비리나 과실이 드러날 경우 담당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 교육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영양교사시험 연기와 추가모집을 요구합시다. 둘,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연락하여 이 문제를 알립시다. 셋, 영향력 있는 초중등국사립교수님들이 교육부를 방문해 주실 것을 요구합시다. 넷, 미발추반대카페에서는 교육부에 미발추 추가모집결정에 관한 해명과 차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교육부 입장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3. 이 모든 것은 예비교사가 뭉쳐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에 알리기나 집회가 아니라 중등예비교사주체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 그 중심에 사대가 서서 교대와 함께 단결해야합니다. 작년 미발추반대투쟁에서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소속 교수님들과 한국사립사범대연합 소속 의장단 및 재학생들의 참여와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물론 미발추/군미추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한 부분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현실에서 드러났듯이 국립사립초등중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우리는 초중등공교육을 이끌어 갈 예비교사로서 하나로 뭉쳐 공정하고 올바른 교원양성 및 임용대책 마련의 한 주체로서 당당히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즉 올해의 신규교사임용 문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교원양성체계의 방만함과 내용의 부실함으로 인해 예비교사는 예비교사대로 고통 받고 있으며 우수한 교원양성 정책을 근본적으로 세우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교사로서 하나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회에서 더 이상 어이없는 비교육적인 졸속 법안을 내지 못하도록 또한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좀 더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교육주체의 단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1) 국사립을 막론하고 전국의 모든 사범대학이 주체가 되어 졸업생을 비롯한 모든 예비교사들과 교수님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직 재학생들은 현실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에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예비교사들에게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나, 각 사범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재학생들에게 알립시다.       아직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둘,   홈페이지나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해 함께 할 것을 호소합시다. 셋,   교수님들도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합시다. 2. 임용을 준비하는 졸업생들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임용을 준비하는 졸업생들은 사실상 함께 뭉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작년 우리 카페를 통해서 보여준 단결력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기 공부만 하는 예비교사가 있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 우선 우리가 내부적으로 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그 것이 진정으로 부조리를 바로잡고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이어질 때 언론은 우리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지지할 것입니다. 미발추반대카페는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현실인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범대학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통로를 통해 문제와 의지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주장과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미발추특별법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 운영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