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의 숫자> "3년 1개월"■■■
■■■<이슈 인터뷰> "새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
■■■<친절한 경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외국인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친절한 하나씨> "내 마음대로 자동차 번호판을 고를 수 있나요?"■■■
이하나 리포터
■■■<오늘의 숫자> "3년 1개월"■■■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조사해서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5월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오늘 아침에 내놓은 5월의 소비자심리지수가 108.0이 나왔습니다.
4월 보다도 6.8포인트나 오른 수치로, 상승폭이 1년 9개월만에 제일 큽니다.
108이라는 심리지수는 세월호 참사 직전에 조사되었던 2014년 4월 이후로 3년 1개월만에 가장 높습니다.
▶소비 심리는 소비자들의 기대와 소망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심리는 3년 1개월 만에 가장 좋다는 건데요.
사실 소비 심리는 소비자들의 기대이고 희망에 가깝습니다.
특히 대선 직후에 조사된 설문조사여서 원하는 후보가 당선된 소비자들의 희망이 더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만 가지고 낙관하긴 이르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이 숫자만 가지고 경기회복을 섣부르게 낙관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이때문이구요.
또 주위를 둘러보면, 소비심리 회복은 딴나라 이야기 같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대를 잔뜩 했는데 현실이 따라 주지 못하면 실망도 그만큼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경기가 살아나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 또 소비자들의 기대감이고 생각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심리 변화를 잘 살려서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이슈 인터뷰> "새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
▶최근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동향이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조금씩 꿈틀거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이후 꿈틀거리는 부동산 시장
Q. 요즘 신문 기사에는 조금씩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 같다는 기사들이 간혹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고 신문 기사를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실제 현장은 어떤가요?
일단 대선 이후에 주요 정보업체에서 발표되는 아파트값 보고서를 보면 주간 상승률이 일단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9일, '부동산114 보고서'에서는 서울 주간 아파트 값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 할 정도로 일단 도심 새 아파트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오른 아파트들의 샘플을 봐도 주간 시세 상승 수준이 5천만원 이상 올랐다고 조정된 것이 눈에 꽤 보이는 정도니까,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효과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시장에도 수요가 많이 몰려서 이번주에 1순위 청약 접수를 하는 신길뉴타운이나 김포걸포지구 등이 모두 1순위로 마감되서 좋은 성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예상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Q.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떨 것이라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인사의 내용이나 공약들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하고, 그러니까 보유세가 더 올라 갈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요.
세금이 깎일 가능성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 규제들이 예상되면 부동산 시장은 좀 오르던 중이라도 꺾이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요즘 상승은 왜 그럼 오른다고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나요?
일단 부동산 규제가 강화 될 것이라고는 다들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은 내각 인선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니까 본격적으로 규제 정책이나 대책 등이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규제 내용이나 실질적인 정책 시행이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부동산시장도 그때 쯤에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규제가 많았지만 올랐다?
일단 이번주에 부동산114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오히려 강력한 규제책을 폈던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값이 더 많이 올랐으니, 직접적인 정책방향보다는 시장 전반의 흐름에 더 영향을 받았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책 공백이 해소되고, 재정 지출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 같은 실물 자산 시장에 다시 몰리는 상황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재건축 시장, 세종시나 부산처럼 대선과정에서 중요 공약 등에 기대감이 커진 지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나 전반적인 수요층이 탄탄하게 있는 지역들에서는 규제정책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
Q. 요약하면 새 정부도 들어서고 이제 경기도 회복 될 것 같으니,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다 들썩이는 와중에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정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Q. 그러면 앞으로도 쭉 올라가는 전조 현상으로 봐야 할 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지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을 그렇게 해주시면 이거는 잠깐 왜 오르는 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오르는 것이라는 해석은 아니네요?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지적했던 올해나 내년, 주택 부동산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입주 물량 증가 등은 여전히 대기중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로 보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량만 10만 가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우려했던 입주 물량들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때 쯤이면 하반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립이 구체적이고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세밀화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영향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해서 계속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면 지금과 같은 기대감이 막연하게 계속하면서 들썩이는 움직임을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하반기 쯤에 남아있다고 보는 건데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전에 재건축하려는 수요
다만 서울 같은 지역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전에 실시하려는 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재건축 이주도 하고 있어서 전세도 주변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입주물량도 서울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 중심으로 계속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층이 탄탄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곳들은 전국적인 수준보다는 훨씬 더 상승세가 하반기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차별화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그런 요인에 따른 강세가 하반기나 내년 초반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일부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이라는 지역이 우리 인구의 1/4 가까이 살 고 있는 지역이라, 일부라고 말하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예상
Q. 새 정부가 내놀을 부동산 대책이 어떨 것 같나요?
아직 예상하는 수준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만한 정책을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정책일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가계부채관리대책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도 하기로 했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지는 DSR도 확대 시행을 할 것이라고 방침이 발표되었었습니다.
7월 말이면 지금 2014년부터 완화되어 있는 LTV나 DTI 완화기간도 일차적으로 종료가 되는 시기입니다.
추가적으로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LTV, DTI 종전 50% 수준으로 원상복귀됩니다.
대출총량규제도 하고, 원리금 상환 능력도 좀 더 꼼꼼하게 따지게 되기 때문에, 실수요나 서민층 그룹에서 주택 자금이나 부동산 투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면, 전반적으로 수요 위축이나 거래 위축, 그에 따른 가격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몇가지 꼽히는 대책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 대출 규제에 따른 시장의 수요 위축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영향을 많이 주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영향
Q. 새 정부의 공약 중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과거보다 더 늘리겠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보시나요?
매년 17만채, 총 85만 채를 임기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중에 매년 신혼부부에게 지원을 해서 청년층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입니다.
일단 매입 임대주택을 조기에 빠르게 재정마련을 해서 공급한다고 하면, 서민주거안정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입니다.
실현이 된다고 보면 말이죠.
▶염려되는 다주택 투자자
반대로 보면, 공공임대 쪽 공급이 늘어나면서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다주택 투자자들은 경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과세도 2019년차부터 강화가 될 것이고, 보유세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쟁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민간임대 공급자들의 투자나 수익성 악화는 우려하는 사람들이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 쪽도 같이 시장을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대한 지원 등은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싼 임대주택이 많이 나오면, 수요는 그리로 갈 것이다.
Q.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부가 정부 돈으로 짓는 집의 물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뜻입니까?
직접 짓는 물량이 얼마나 될 지는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최근까지 상황을 보면 즉시 조달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좀 더 원활할 것으로 봅니다.
뉴스테이처럼 민간과 같이 진행하는 사업들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각 상품들에 본격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공급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대로 많이 공급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임대료 수준이 비싼 뉴스테이 등은 사용하는 임대 수요자들이 상품선택 하는데 좀 고심을 하게 되겠죠.
더 싼 임대주택이 많이 나온다면요.
Q. 물량을 늘릴수록 부동산 가격은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친절한 경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외국인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질문
요즘 TV에 외국인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돈 벌면 세금을 낼 것 같은데, 어떻게 내나요?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1년에 절반 이상 거주하면, 그건 한국인으로 보고 한국인과 세금을 똑같이 걷습니다.
다만 잠깐만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은 어떠냐는게 궁금할 텐데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거꾸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에서 돈을 벌면, 외국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외국인도 소득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년동안 그 사람이 번 돈이 총 얼마인지 따져 보고 나서,
"아, 당신은 고소득자구나.
그럼 세율을 몇 퍼센트 적응하고,
또, 아 당신은 저소득자구나.
그럼 세율을 좀 닦아서 몇 퍼센트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외국인이라고 세율을 달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인은...
근데 문제는,
한국인이야 계속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니까, 이 사람이 1년에 얼마를 버는지 1년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너는 일년동안 얼마 벌었구나?
그럼 세금 이만큼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런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잠깐 돈 벌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1년동안 얼마를 버는지 한국정부는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당신이 한국을 언제 뜰 지 모르니까 수입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무조건 20%를 세금으로 떼겠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더라도 월급봉투에서 무조건 20%를 세금으로 낼테니까 그걸 그렇게 내고 세금문제는 끝내든가, 아니면 좀 나는 억울하다 싶으면 일년내내 번 돈을 정산해서 한국인들처럼 다시 연말정산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합니다.
정확히는 20%는 아니고 소득세 19% + 지방소득세 1.9%를 더해서 20.9%를 부과합니다.
▶본국에서 또 세금을 계산한다.
Q. 그럼 그 외국인은 그걸로 세금 내는 것이 끝이냐?
우리나라 정부와는 끝인데요.
또 자기 나라 정부와는 또 세금을 따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면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세금 다 내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서 또 한 번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외국에서 낸 세금은 감안해서 빼 줍니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정리하면, 외국에서 돈을 벌면 돈을 번 그 나라 현지의 세금과 우리나라의 세법상 내야 되는 세금 둘 중에 더 많은 걸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어느 한쪽에 낸 세금은 빼줍니다.
어릴 때 다른 집에서 놀다가 뭘 깨뜨리면, 그 집에서도 혼나고 우리집에 와서도 또 혼나고, 두번 혼납니다.
다만 그 집에서 좀 혼나고 온 걸 감안해서 우리집에서는 좀 덜 혼나잖아요?
그집에서도 쟤는 남의 집에 애니까 자기 집 가서 또 혼나겠지 싶어서 좀 덜 혼내기도 합니다.
세금도 어찌보면 비슷한 구조입니다.
■■■<친절한 하나씨> "내 마음대로 자동차 번호판을 고를 수 있나요?"■■■
이하나 리포터
▶질문
친구가 차를 몰고 와서 보니까 친구 차의 번호판이 우리 아이의 생일과 똑같더라, 번호판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가 커서 첫 차를 뽑을 때 그 번호를 선물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 친구차를 중고차로 사라!
내 차가 아닌 다른 분 차의 번호를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인데, 차와 번호판은 일심동체입니다. 따로 떼어서 볼 수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한가지, 그 친구분의 차를 직접 중고차로 사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클때까지 그 중고차를 타시다가,
아이가 성인이 되서 차를 새로 뽑아주실 때가 됐을 그 즈음에, 친구한테서 산 그 중고차를 말소, 폐차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차는 폐차 했지만, "차번호는 계속 쓰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번호는 계속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아이가 탈 새 차에 달아줄 수 있습니다.
▶예전 내 차번호도 이어 쓸 수 있다?
Q. 비용은 좀 듭니다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네요?
그럼 예전에 내가 타던 차번호를 계속 이어서 쓸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폐차신청한 지 6개월 이내에만 구청에 가서 내가 그 차 '주인이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원래 폐차한 차번호는 6개월 동안은 휴면상태가 됩니다.
6개월이 지나야 재활용할 수 있어서 그 안에만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신이 폐차해야 쓸 수 있다.
그런데 예전 차를 폐차한 경우에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중고차로 팔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누군가가 타고 다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또 내 차를 중고차로 사신 분이 "저 이 번호 안쓰고, 새 번호 쓸래요." 하면 그 번호가 남게 됩니다. 말소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나에게 오기까지는 행정절차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라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즉 예전 차를 말소했을 경우에만 번호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Q. 꼭 그 번호판이 갖고 싶으면 내가 타던 차, 아깝지만 그 차는 폐차를 하는 방법 밖에 없군요.
네, 그 방법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원하는 번호판 받기는?
Q. 보통 새 차를 사면 번호판도 새 번호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번호판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차량 번호는 정부에서 주는 대로만 받아야 합니다.
짝수 5개, 홀수 5개, 이렇게 총 10개를 주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0개 중에서는 꼭 골라야 합니다. 한 번 고른 것은 무를 수 없습니다.
10개 중에 마음에 드는 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10개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꼭 그 안에서만 꼭 골라야 합니다.
▶번호가 좋은 차는 어떻게 받나?
Q. 다니다 보면, 7777, 1000 등 저 분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번호를 받았을까 싶을 정도 좋은 번호들이 있는데,차도 까맣고 크고, "왜 저렇게 큰 차들은 좋은 번호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이 좋으셨던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모자란 번호판
Q. 자동차 번호판도 여러가지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걱정되는 것은, 예를 들어 '12가 3456' 이런 식의 번호판 형태인데 '번호판이 다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번호판이 2004년도에 지역 이름을 없애고 지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때 일반승용차, 즉 비사업용 차가 쓸 수 있는 번호는 2,100만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150만대 차가 새로 등록을 하다 보니, 폐차된 차의 번호를 재활용 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이 되면 고갈될 처치에 놓였습니다.
▶모자라서 번호판 체계가 바뀔 수도 있다?
Q. 그럼 지금 '52가 3456' 이렇게 안하고, '52가 34567' 이렇게 5글자로도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가'가 아니고, '가나', 아니면 '와'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쓸 수도 있는데,(글자를 조금 바꿔서)
지금은 '가나다라, 거너더러' 이런 순서로 총 32개의 한글 기호만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와 번호판
그러나 무작정 한글 기호를 무한정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인단속카메라 때문입니다. 단속카메라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딱 32개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Q. 지금 번호판 중에는 '콩', '빵' 이런 글자는 안 들어가잖아요? '바'나 '고' 글자는 들어가는데..
단속카메라를 이런 글자만 인식할수 있도록 만들었다구요?
네, 사진을 딱 찍어놓는데, 익숙하고 프로그래밍된 글자만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또 바꿔줘야 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현재 모자르는 상황이라 내년에는 새로운 번호판을 또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랬군요.
■■■<친절한 하나씨> "택배비를 싸게 하는 방법은?"■■■
이하나 리포터
▶질문
택배비 관련해서 택배는 개인이 보통 하나둘씩 보내려면 2500원으로는 안 되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습니까?
▶편의점 택배가 가장 저렴
편의점 택배가 택배 중에는 가장 저렴합니다.
보통 택배 회사는 1kg, 2kg으로 끊는데, 책 한권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편의점 택배는 그램 단위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350g 이하는 26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무게도 좀 더 저렴했습니다.
편의점 택배는 우리가 직접 가야 되므로 조금 할인을 해줍니다.
또한 편의점에 접수된 택배는 1개의 택배회사가 다 배달을 해주는데,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므로 계약할 때 할인을 해줍니다.
Q. 여러개 보낼때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
네, 우체국 택배가 그렇습니다.
첫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