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
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
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며, 저탄소 녹색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시기반시설임.
공원시설의 확충 및 질 높은 공원서비스 제공 등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도시공원 조
성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
- 2 -
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복지 등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
원의 도입이 필요함.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녹색 인프라 구축이 필수
적이며, 이의 구현에는 대규모 도시공원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임. 대
규모 도시공원은 문화 및 환경복지 혜택의 제공, 기후 변화에 따른 각
종 재해 예방 및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
2010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전국의 도시공원 면적은
1,102㎢이며 이중 미집행 면적이 65%로 716㎢에 달함.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이들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음. 미집행공원 면적 전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56조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내에 매입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국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입
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기조성된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그 밖의 새로운 대상지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 대규모 도시공원으로서, 국가
도시공원은 환경, 문화, 복지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녹색 일자
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3 -
이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도입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정 지
원의 근거를 확립하고, 조성계획의 입안절차,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의 근거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법률
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반드시 수립하지 않아도 됨
을 명시함(안 제5조제3항제3호 신설).
나.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
화 유산 등의 보전, 도시공원의 광역적 이용을 위하여, 국가가 특
별히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공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관리하는
기존의 도시공원인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에 더하여 국가도시공
원을 추가하고 이의 조성 주체를 규정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신
설).
다.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고,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제16조의2제1항․제3항).
- 4 -
라. 국가도시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시 기존의
공보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더하여 관보와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
함(안 제16조의2제2항).
마.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주체는 국가이므로, 기존의 도시
공원 조성 및 관리주체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기존 조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을 추가함(안 제16
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제20
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
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 제47조,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및 제
56조제3항).
바.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 시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에 대하여 국가도시공원은 제외함(안 제21조의2).
사. 도시공원 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조치에 있어
서 국가도시공원은 제외함(안 제34조 단서 신설).
아.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
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자. 기존 도시공원과 달리, 국가도시공원에서 징수하는 입장료, 사용
료 및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
- 5 -
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안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
차. 국가도시공원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에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안 제42
조).
카. 국가도시공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의 설립근거와 역할, 재정지원 및 규정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52조의3 신설).
타. 국가도시공원재단 임직원의 과실에 따른 「형법」상의 벌칙은
공무원에 준함(안 제55조의2 신설).
- 7 -
법률 제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도시공원: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도시공원의 광역적 이용을 위하여, 국가가 특별히
조성할 필요가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
정하는 공원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야 한
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국가도시공원을 제외하
고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보(公報)와 해당 특별시”를
“관보 또는 공보(公報)와 국토해양부, 해당 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 8 -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시․도도시공원
위원회(국가도시공원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로 한
다.
제17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도시공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관리한다.
제20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공원을”을 “도시공원(국가도
시공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을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장”을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국토해양부장
관, 특별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을 “국토해양부
장관,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원은 제외한다.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 9 -
제40조제2항 본문 중 “그 공원관리청이”를 “국가도시공원인 경우 국토
해양부령으로, 그 밖의 도시공원인 경우 공원관리청이”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을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특별시장”을 “국가도시공원인 경우 국
토해양부령으로, 그 밖의 도시공원인 경우 해당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2조 본문 중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를 “징수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로 한다.
제43조 중 “특별시장”을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으로, “지방세 체
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국토해양부장관, 특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시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
별시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7조 중 “특별시장”을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특별시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
관,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장에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의 설립 등) ① 국가도시공원을 관리
- 10 -
하고 도시공원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도시공원
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함
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④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
로 본다.
제56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권자 등) ①․② (생 략)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권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
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
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
이 세분한다.
1.․2. (생 략)
<신 설>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
모)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국가도시공원: 국가적 기념
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
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도
시공원의 광역적 이용을 위
하여, 국가가 특별히 조성할
필요가 있어 국토해양부장관
신․구조문대비표
- 12 -
② (생 략)
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공원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
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
을 입안하여야 한다. <단서 신
설>
② ~ ⑤ (생 략)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
------------------------
------------------------
------------------------
------------------------
------------------------
------------------------
------------------------
--------. 다만, 국가도시공
원의 조성계획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입안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
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
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
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
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
---------------------. 이
경우 국가도시공원을 제외하
고는--------------------
------------------------
------------------------
------------------------
------------------------
------------------------
- 13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
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
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②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
려면 공보(公報)와 해당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
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
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
회의 심의(시·도도시공원위원
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
------------------------
------------------------
------------------------
--.
② ---------------------
------------------------
-. ----------------------
-------------------------
-------관보 또는 공보(公報)
와 국토해양부, 해당 특별시--
-------------------------
-------------------------
-------------------------
------------.
③ ----------------------
-------------------------
-------------------------
-------------------------
-------------------------
----시·도도시공원위원회(국가
도시공원인 경우에는 중앙도시
계획위원회를 말한다)-------
-------------------------
-------------------------
-------------------------
- 14 -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2. (생 략)
④ (생 략)
-------------------------
-------------------------
-------------------------
-------------------------
-------------------------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
야 한다.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
------------------------
------------------------
------------------------
-----------------.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
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
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
------------------------
------------------------
------------------------
------------------------
------------------------
------------------------
------------------------
- 15 -
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
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
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
한다. <단서 신설>
② ~ ⑦ (생 략)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
리) ① -------------------
-------------------------
-------------------------
-------------------------
----. 다만, 국가도시공원은 국
토해양부장관이 설치․관리한
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
리의 위탁) 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
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
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
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
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
리의 위탁) ① ------------
------------------------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
장----------------------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
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
--------------도시공원(국
- 16 -
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
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
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 또
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 ⑨ (생 략)
가도시공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
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
------------------------
------------------------
------------------------
-------국토해양부장관, 특별
시장--------------------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
------------------------
- 17 -
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
여 허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 ⑤ (생 략)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원상회복) 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
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
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
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
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
은 경우
2. (생 략)
제25조(원상회복) ① ---------
------------------------
------------------------
------------------------
------------------------
------------------------
------------------------
------------------------
-----.
1. ----------------------
-----------------------
-----------------------
-----------------------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
장---------------------
-----------------------
-----------
2. (현행과 같음)
- 18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원
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
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
을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
------------------------
------------------------
------------------------
------------------------
------------------------
-------------.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행정청
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
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
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
조를 준용한다. <단서 신설>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
-------------------------
-------------------------
-------------------------
-------------------------
-------------------------
-------------------------
-------------------------
-----------. 다만, 국가도시
공원은 제외한다.
제39조(비용 부담) ① 도시공원, 제39조(비용 부담) ① --------
- 19 -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
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
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
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⑦ (생 략)
------------------------
------------------------
------------------------
------------------------
------------------------
------------------------
------------------------
--. 다만, 국기도시공원은 국
가의 부담으로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
리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
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
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
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관리
자가 이를 정한다.
③ (생 략)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국가도시공원인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밖
의 도시공원인 경우 공원관리
청이--------------------
------------------------
------------------------
------------------------
------------------------
----------------------.
③ (현행과 같음)
- 20 -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
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
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
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
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
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
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속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국토
해양부장관, 특별시장-------
------------------------
------------------------
------------------------
------------------------
------------------------
------------------------
------------------------
---------.
② ---------------------
------------------------
-------------국가도시공원
인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밖의 도시공원인 경우 해당
특별시장-----------------
------------------------
----------------------.
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도
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
장료·사용료·점용료와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
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
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
------------------------
------------------------
------------------------
------------------------
징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
- 21 -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40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
료 및 사용료는 해당 징수자
의 수입으로 한다.
------------------------
------------------------
------------------------
------------------------.
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따른 점용료
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국
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
제45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3개
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변
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제45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
장----------------------
------------------------
------------------------
------------------------
------------------------
------------------------
------------------------
------------------------
------------.
1.․2. (현행과 같음)
제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①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제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 22 -
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제27조
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
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처분을 한 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손실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것일 때
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손
------------------------
------------------------
------------------------
------------------------
------------------------
------------------------
------------------------
----------.
1.․2. (현행과 같음)
②----------------------
------------------------
---------------국토해양부
장관, 특별시장------------
------------------------
------------------------
------------------------
------------------------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
장----------------------
------------------------
------------------------
------------------------
------------------------.
③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
------------------------
- 23 -
실의 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
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
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
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
다.
⑤ (생 략)
------------------------
------------------------
------.
④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청문)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
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
------------------------
------------------------
-----------------------.
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
려사항 등) ①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
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
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도
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
려사항 등) ① 국토해양부장
관, 특별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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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시기 및 재원조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
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
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
정되었을 때에는 신속한 조성
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선
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
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
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5
년이 지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
나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
------------------------
------------------------
------------------------
------------.
②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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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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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1조(도시공원 대장) ①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
수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도
시공원의 대장(臺帳)을 작성하
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1조(도시공원 대장) ① 국토
해양부장관, 특별시장-------
------------------------
------------------------
------------------------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3(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
의 설립 등) ① 국가도시공원
을 관리하고 도시공원 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
여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으로 충
당한다.
④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
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
- 26 -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
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56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한
다.
제5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토해양부장관, 특별
시장---------------------
-------------------------
-.
- 2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국가도시공원의 신설에 따라 기조성된 도시공원 중 국가도시공원에 적합한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중요한 공원, 국가도시공원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상지 등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시
행해야 할 사항이 추가되므로 국토해양부의 재정소요가 수반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국가도시공원 대상지의 토지비, 조성비를 합산하여 1개소 평균 조성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국가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앞서 2013년부터 시행하며 매년 2개소
씩 조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 15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 1개소씩 조성 202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라. 추계 기준 년도는 2013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1개소 조성비용은 토지매입을 포함하여 3,000억원으로 산정된다.
나. 국가도시공원 15개소에 대한 총예산은 4.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개소 조성비용 산출 근거>
구 분 원/㎡ 면적(㎡) 합계
토지가 40,000 2,000,000
(약 60만평)
800억원
조성비 110,000 2,200억원
합계 150,000 - 3,000억원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이광재 정의화 의원실 보좌관(02-784-5911)
- 28 -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