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새대통령 취임기념 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개인택시기사 음주운전구제방법?

[행정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대통령 취임 이후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시행연도별로 정리한 것으로, 지난 17년 동안 총 9차례 도로교

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었는데 대통령이 취임한 해 음주운전특사를 시행한 것은 2008년 한 번 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하여 사면이 시행된 것으로, 금년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

하고 100일즘 되는 815광복절에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된 모든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금년 대통령 취임 기념하여 사면이 시행되

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개인택시기사,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

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

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

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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