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보입니다 2006년 개인택시 모집공고

[날나리 택시]

 

파주시공고  제2005-1151호

2006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

  2006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2. 23.

            파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사업구역 : 파주시

3. 면허대수 : 27대(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장애인 할당대        수 1대 포함)

4. 면허방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6조,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및 파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개인택시면             허신청자격이 있는자중 신청서류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대상             자로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05. 12. 23 ～ ’06. 1. 22  (신청일포함 1월간)

      - 신청서 교부 : ‘05. 12. 23 ～ ’06. 1. 22

  나. 신청기간 : ‘06. 1. 12  ～ ’06. 1. 20 (공휴일 제외 7일간)

  다. 접수처 :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유기한민원 접수창구

              (단, 신청서류는 마감일 18:00까지 접수창구에 접수된 것에 한함.)

  라. 접수대상 : 개인택시면허신청자격자 (『6. 면허신청자격』 참조)

6. 면허신청자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와 제43조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까지 경기도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

다. 면허신청일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자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내에서 ‘라’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라’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4)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5)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일 것

   6)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함.

   7)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전의 운전기간과 귀국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함.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기본자격을 갖춘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파주시 관내에 2년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4년이내에 파주시 관내에서 3년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과 장애인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할당 공급한다.(이하 “할당제”라고 한다)

    1) 20대미만시 10%, 20대이상시 5%를 할당하고 소수점은 절사한다.

    2) 할당제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     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와 유족중 1인으로 한정한다.

    3) 할당제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지체장애인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1～3급장애인으로 규정한다.

    4) 할당제 신규면허신청자는 파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과 제4조의 운전경력 및 거주요건에 부합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이어야하며 할당제 적용을 받는       신청자간의 경합은 사무처리규정 제5조제2항의 동일순위 경합시 우선순위에 따른다.

    5) 신규면허 공급시 상기 ‘바’항의 ‘2)’호, ‘3)’호 및 ‘4)호’에 적합한 신청인원이 없을시      에는 할당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사무처리규정 제2조제1항)

가. 우선순위 내용

    1) 제1순위

      1호 : 택시를 10년이상,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6년 이상인             자중 파주시 사업구역내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인 운전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호 : 택시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8년이상인 자중 파주시 사업구역내의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자중 파주시 사업구역내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인 자.

      4호 :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5호 :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2) 제2순위

      1호 : 택시를 7년이상,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3년 이상인              자중 파주시 사업구역내에서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인 운전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              한 자.

      2호 :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이상인 자중 파주시 사업구역내에서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인 자.

      3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자중 파주시 사업구역내에서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인 자.

      4호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10년이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              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 다만,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자를 제외한다.

      5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이상 중요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한 자. 다만,             중요범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6호 :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7호 : (삭 제)

      8호 :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제3순위

      1호 : 택시를 4년이상, 시내 또는 시외버스,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0년이상인 자             중 성실의무를 이행한자.

      2호 :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운             전경력이 12년이상인 자

      3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사업용자동차를 10년이상무             사고로 운전한 자

      4호 :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4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5호 :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나. 훈·포장 또는 표창등의 수상자는 자기운전경력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무사고 운전경       력으로 가산한다. 다만, 표창등의 종류가 2개이상일때에는 상위훈격 1개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한다.

    1) 훈·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상자:2년

    2) 교통분야 국무총리표창수상자 또는 10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로서         관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1년 6월

    3) 교통분야에서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경기도지방경찰청장, 경         기도지사표창수상자 또는 5년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근속중에 있는 자로 관할경찰         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1년

   ※ 표창수상에 대한 경과규정 : 2005. 1. 18일 이전의 표창수상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경력을 가산함.

      가. 훈·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상자:2년

      나. 국무총리표창수상자 또는 10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로서 관할 경찰서           장의 추천을 받은 자:1년 6월

      다.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표창 수상자 또는 5           년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근속중에 있는 자로 관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1년    

다. 교통분야에 대한 자원봉사자중 파주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      해서는 파주시 자원봉사센타소장이 증명한 교통분야자원봉사시간이 300시간 도달시      무사고운전경력을 1월 가산하며 이후 매100시간마다 1월씩 최고 6월까지 가산한다.       다만, 모범운전자로서의 자원봉사활동시간은 제외한다.

라. 각 순위 1호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면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택시를 운전하면서 역산하여 과거 4개년동안의 1회        이상의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 또는 2월 이상의 운전공백 없이 성실하게 택시를         운전한자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누산           벌점이 30점이하인 자

    2) 면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시내 또는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역산하여 과거 4        개년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별표3 및 별표4의 위반행위가 1회 이하            또는 과징금총액이 200,000원이하이거나 2월이상의 운전공백없이 성실하게 버스를        운전한자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누산           벌점이 30점이하인 자.

바. 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에 따른 유의사항

   1)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 됨.

   2) 상기 무사고 운전경력은 관할경찰서의 자동차면허대장(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최종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 신청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며, 교통사고는 사고의 경,중       이나 물적, 인적피해를 구분하지 아니한 모든 사고를 말함.

   3) 개인택시 면허의 무사고 기간 가산을 위한 표창은 최초 운전업무에 종사한 이후부       터 면허 공고일이전(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중 받은 것) 국내에서 받은 표창이어야       한다.

   4)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       의 100분의 50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보며 100분의 50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나) 경기도내 운송회사의 노동조합 대표자로 근무한 기간

       다) 관할 지방경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            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한기간

       라)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인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            여 직접 보상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해가 산업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함.

   5)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등 다른직종에 종사하였거나 운       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6) 운전경력증명의 발급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7) 소속조합에 취업관계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후에 이를 근거       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8) 운전경력증명 발급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        보, 교육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 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 납세       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의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        며,  임직원 및 동료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한 경력증명은 인정하지 않음

   9)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함

   10) 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불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때에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

   11) 군 운전경력증명은 전역자는 병무청장, 현역은 각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것에 한하       며 현역은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하고, 관 운전경력증명은 소속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으로 함

   12) 면허대상자 결정은 제출된 운전경력을 조회하여 확인된 경력만으로 결정하며, 동       일 우선순위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을 우선하고, 이때에 경       합이 있을 때에는 택시운전경력을 우선하며, 그래도 경합이 있으면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8. 신청시 구비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 1통(서식 교통정책과 및 접수처에서 배부)

  나. 발행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운전경력증명서 1통(서식 교통정책과 및 접수처에서 배부)

  다. 무사고운전경력 증명서 1통

  라.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공고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5년간 주소변동 사항 및 병역사항이 확인되어야 함)

  마. 호적초본 1통

  바. 병적확인서 1통 (병역미필자중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

  사. 건강진단서 (국, 공립병원 진단서에 한함) 1통

  아.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1통

  자. 사진 2매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차. 운전면허증 및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각 1통

  카. 수수료 (파주시 수입증지) 16,000원

  타. 기타 면허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장애인(1～3급지체장애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훈   장․포장, 표창장사본, 해외취업확인서, 파주시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증명서등  각 1통

     - 추천서 (표창 및 교통분야 자원봉사에 따라 파주시장 및 관할 경찰서장 발행) 1통

  ※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9. 면허 확정자 발표

    신규면허 예정자 순위공고 이후 개별통지 및 파주시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10.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교체 및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부실기재, 기재누락등 본인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나. 면허확정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13㎡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차고시설확인 신청은 차고지의 약도, 소유관계증빙서류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공고일 이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면허취소 등)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제외함.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 사문서위조변조죄(형법 제231조)로 형사고발 하고 허위서류 발급자도 아울러 형사고발 및 의법처리(사업면허 취소등) 함.

  마.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파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의하고 공고문 또는 규정상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 유권해석에 의한다.

11.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교통정책과【☎ 031) 940-47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7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                                                    (핸드폰 :            )
사 업 기 간			운전면허증번호
사 업 구 역
차  고  지
택 시 운 전  자 격 증
자격증 번호				발급기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2006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또는인)     파 주 시 장  귀하
							수수료
							16,000원
〔 구비서류 〕    1. 건강진단서 1 부.    2.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 부.    3. 사진 2매 ( 3.5cmx4.5cm )    4.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 부.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번호 :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본 적

주 소

(전화 :               )

면허종별 및 번호

발급시도

종별

면허번호

면허년 월 일

취업회사 및 업종 (기관)

해당업종 란에“○”표

사업용

택시

일반,한시,관광,기타

버스

고속,시내,시외,전세,기타

화물

일반,개별,용달,기타

비사업용

자가용,관용,군용

운전경력 기    간

사업용  ․ 비사업용

운 전 기 간

발행자(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위와 같은 경력이 있음을 증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시소속회사 경유

발급담당자 직위

성명

인

위 경력에 상위 없음을 증명함. 2006  년     월     일    업     체     명 :    업 체   소 재 지 :    확인자(대표이사) :                         직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