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민선 8기 경남도정 출범 1년 성과 10선
7월 1일, 민선 8기 경남도정 출범 1년을 맞았다.
“경남 경제를 부활시켜 340만 도민이 주인 되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취임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비전으로 뛰고 있는 민선 8기 경남도정의 대표적인 성과 10가지를 정리했다.
글 박정희
1 경제지표 개선
민선 8기 출범 후 가장 큰 성과는 경남 경제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이다. 민선 8기 출범 당시 적자이던 무역수지는 올해 4월 기준 12억 달러가 넘는 흑자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제조업 생산지수가 증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고용률도 좋아졌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지속됐음에도 올해 4월 기준 고용률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좋아져 62.7%가 됐다. 2019년 4.7%던 실업률은 절반으로 줄어 2%가 됐다.
2 도정 주요현안 정부계획 반영
민선 8기 도정 주요현안은 경남을 넘어 정부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개선(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산업 추진 시 GB 해제총량에서 제외, 비수도권 지자체 GB 해제 권한 30만㎡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해 정부 업무계획에 반영되는 등 총 8개의 주요 도정이 정부계획에 반영됐다.
3 첨단산업 기반 확보 및 주력산업 육성
산업기반 확보 경남도는 경남 경제의 부활을 이끌 산업기반도 확보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 3.39㎢가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올해 2월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비 1.42조 원이 투입돼 제2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우주·항공 우주항공청 연내(2023년) 설립이 확정됐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선정됐다(2022년 12월).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로도 지정됐다(2022년 9월).
원전 2022년 9월,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가 개소하면서 원전 산업 생태계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이집트 3조 원 규모 건설 수주, 2조 9000억 원 규모 신한울 3·4호 주기기 제작 수주(2023년 3월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성과를 냈다.
방산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 170억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2021년 대비 134% 상승한 것으로, 2022년 말 기준 국내 주요 방산업체 5개 사의 수주잔고는 100조 원을 돌파했으며, 이 중 4곳이 도내에 있다.
4 투자유치 및 창업 활성화 기반 확보
투자유치 지난달 전국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경남투자청이 개청했다.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 자문위원회가 출범한 지 10개월 만이다.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래 투자유치 실적은 상승세다. 2022년 역대 최대인 6조 5000억 원을 투자유치했고, 2023년도 호조를 보인다. 올해 5월 기준 투자유치 금액은 6조 1707억 원으로, 벌써 연간 목표액의 90%를 달성했다.
창업기반 확보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에 경남이 최종 선정됐다.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내에 9379㎡ 규모의 ‘창업 집적화 복합허브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비롯해 창업하기 좋은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5 도민 교통편의 증진
통행료 할인 ①경남도는 올해 7월 1일부터는 도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마창대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 통행 통행료를 20% 할인한다.
②거가대로는 올해 1월 1일 시범운영을 거쳐 휴일 통행료의 20%를 내렸다. 소형 승용차는 1만 원을 내던 것에서 8000원으로 줄었고, 1만 5000원 내던 중형은 1만 2000원을 내고 있다. 출퇴근 시간 할인도 검토 중이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 선정 자율차나 전기·수소차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맞춰 연계 환승이 편리해지도록 하는 환승 기반 시설(미래형 환승센터)이 마산역에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533억 원이 투입된다.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1만 8720㎡ 규모의 미래형 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연계 교통수단 60초 환승’이 실현돼 도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6 도민 안전 강화
자연재난 대응체계 개선 민선 8기 도정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 사후 복구 위주에서 예방적 대응체계로 재난 대응 체계를 전환했다. 전 부서가 재난대응에 참여하도록 했고, 시·군 상황관리반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 운영으로 지난해 9월 힌남노 등 대형 태풍 인명피해 제로 성과를 낼 수 있었고,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24시간 가동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도 구축했다. 기존의 근무체계를 개선해 소방공무원과 합동 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대응으로 ‘재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한 재난안전상황실 개소 현판식이 열렸다.
중대재해 예방 체계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도 소속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 발생 ‘제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7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범경남복지 TF 민선 8기 도정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범경남복지 TF’를 구성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경남형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위기가구 찾기 사업 이미 위기 상황이 발생한 뒤 대처할 것이 아니라 미리 위기가구를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가구 찾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플랫폼 개발, 각종 고지서 활용 캠페인 등을 전개해 4대 생애주기별 31개 위기발굴·24개 지원 사업 개발을 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경남도는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가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수당을 지원해왔다.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자립 수당 월 30만 원을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 정착금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지원을 늘렸다.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소방 협업 기반 컨트롤타워를 설치 추진한다. 지난 4월 4일 수행기관인 응급의료지원단도 출범했다.
8 재정혁신
국비 최대 확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경남도정은 2023년 국비를 8조 715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대비 8.7% 증가한 것이며 정부 예산안 증가율 5.1%에 대비해서도 3.6%p 높다. 이 국비는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용역, 지방관리무역항 국가전환타당성 용역,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등 도정 현안 과제 반영 등에 쓰인다.
지출 구조조정 민선 8기 도정에서는 2022년 자체 사업을 전면 재검토 시행하고, 10% 의무 감축을 추진해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 반영했다. 덕분에 2022년 7월 민선 8기 첫 추경에서 904억 원을 상환했고, 2023년 당초예산 805억 원을 상환했다.
예산 절감 경남도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재정혁신도 추진했다. 출자 출연기관과 센터를 정비해 59억 원을 절감하고, 경남도·시·군과 경남교육청 간 학교 급식비 분담률을 조정해 2023년 예산 217억 원을 절감했다. 기존에는 학교 급식비 분담률이 7(도·시·군)대 3(교육청)이었으나 5(도·시·군)대 5(교육청)로 조정 합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했다.
9 도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도정
종합청렴도 향상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경남도가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국 최하위였던 2020년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 청렴도 4등급·내부 청렴도 4등급)과 2021년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 청렴도 5등급·내부 청렴도 2등급)에서 광역지자체에서 유일하게 2등급 상승한 것이다.
비효율적 문화 타파 도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도정을 위해 비효율적 문화를 타파하고 있다. 담당사무관제를 폐지해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전결권을 하향 정비하는 등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실국본부장 회의 자료를 폐지해 회의문화를 개선했다.
주요 수상실적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상도 많이 받았다. 주요 수상실적으로 ▲매니페스토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최우수(SA) ▲2023 정부합동평가 전 부문 우수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최우수 등을 꼽을 수 있다.
10 함께하는 도정
도지사 관사 도민 환원 박완수 지사는 도지사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2022년 9월 관사를 개방, 도민의 집과 더불어 도민 의견을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올해 5월까지 7만 6230명의 도민이 방문해 문화를 향유했다.
사회대통합위원회 사회적 갈등 해결과 도민통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선 8기 도정은 지난해 11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된 사회대통합위원회를 구성,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 경남도의 주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6개 분과 30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도정 개발, 주요과제 관리 지원 등에 운영하고 있다.
도민회의 운영 도민 목소리를 듣고 경남 정책에 반영하는 도민회의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2023년 1~5월 월 1회씩 도정 분야별 도민 대표와 전문가가 제안한 정책을 수렴해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30일에는 김해·양산·밀양 등 동부권 도민의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양산에서 ‘찾아가는 도민회의’를 개최했다.[특집·기획]화보로 보는 민선 8기 첫 해외 세일즈 외교세계로 뻗어가는 ‘우주항공 경남’
작성2023년 07월[Vol.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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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이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8박 10일간 스페인과 프랑스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첫 글로벌 세일즈 외교는 ‘우주항공 비전’ 실현, 투자유치, 창업 활성화 등이 목적이다. 경남 경제 활성화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민선 8기 도정의 첫 해외 발걸음을 화보로 정리했다.
글 박정희
① 스페인 바스크주와 우호교류 물꼬
경남대표단은 지난달 16일 스페인 바스크주를 방문해 서유럽과 우호교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양 지역은 산업, 문화관광 등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15일에는 바르셀로나 22아로바 혁신지구와 바르셀로나 항만공사를 방문해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경남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② 프랑스 국립우주센터 의장과 우주항공 협력방안 적극 모색
박완수 지사는 지난달 19일 파리 항공우주산업전 행사장 내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 별관에서 프랑스 국립우주센터 필립 밥티스트 의장을 만나 우주경제 비전을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③ 파리항공우주산업전 투자유치설명회 참석 도내 기업 격려
경남대표단은 지난달 20일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열린 항공우주산업전을 찾아 투자유치설명회와 수출상담회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수출지원 활동을 했다. 박 지사는 항공우주산업전에 참여한 20여 개의 도내 항공기업 부스를 일일이 방문·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④ 범한메카텍(주), 테크닙 에너지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도내 항공기업과 해외 바이어 기업의 수출계약 체결식도 20일 열렸다. 송월테크놀로지㈜는 미국의 벨 텍스트론, 하나아이티엠㈜는 프랑스의 사프란과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도내 기업인 범한메카텍㈜와 친환경 분야의 글로벌 최고 기업인 테크닙 에너지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LNG 생산장비 전문인 범한메카텍㈜는 핵심공정설비를 설계 제작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양사는 지난 10년간 대규모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왔다.
⑤ ITR인더스트리즈·ITR포징과 300억 원 투자협약 체결 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탈리아 USCO ITR그룹의 자회사인 ITR인더스트리즈, ITR포징과 공장 신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불도저 궤도형 바퀴를 제조하는 ITR인더스트리즈는 사천 축동구호농공단지 2만 6246㎡ 부지에 200억 원을 투자하고 30명을 채용한다. 건설중장비 금속단조 제품을 생산하는 ITR포징은 사천 축동구호농공단지 1만 6760㎡ 부지에 100억 원을 투자하고 2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⑥ 박완수 지사, 우주연구 개발 관련 협력 방안 논의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경남대표단은 지난달 22일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의 핵심 우주연구시설인 툴루즈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연구 개발과 관련해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968년 설립된 툴루즈 우주센터는 1700여 명의 과학자들이 CNES가 실시하는 우주연구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조직으로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우주연구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