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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1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올해 ‘슈퍼 엘니뇨’로 역대급 폭우 예고... 車 보험료 다시 오르나?...기상청, 올해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많은 비 올 것으로 예측...손보사, 손해율 예측치 산출하면서 피해 사전 대응 전략 수립...증권가, 車 사고율 상승·침수 피해로 손해율 상승 예상... 투자의견 ‘중립’으로 낮춰
☞내달부터 월급 590만 원 이상 직장인, 국민연금 1만6650원 더 낸다...월기준 소득 상·하한액 인상...상한 553만 원→590만 원...하한액 35만 원→37만 원
☞‘당근’하고 집에 오니 하자 발견…중고거래 환불 보장 확대...중고 물품 거래액 24조원 넘게 성장...중고 거래 분쟁 4년 사이 8배 늘어...분쟁해결기준·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시행
☞탈원전 폐기 가속화…신한울 3·4호기 이달 부지공사 착수...'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 심의·의결..."20개 인허가 절차 일괄적으로 처리 효과"...향후 10년간 공사비 총 11조6804억 원
☞6월 들어 수출 회복세…반도체·중국 부진 완화했다...관세청 1~10일 수출입 현황...1~10일 수출 전년比 1.2%↑...무역적자도 14억달러로 줄어...정부 상저하고 전망 '청신호'
《금 융》
☞외국인, 5월 한국 주식·채권 '역대 최대' 15조원어치 사들여...주요국 외환보유액 증가세 등에 채권자금 11조9천억원 순유입...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로 주식자금도 3조3천억원 들어와
☞"코인은 미등록 증권" 시가총액 122조원 증발…'어두운 주말'...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압박 거세...가상자산 시가총액 일주일 새 122조원 넘게 증발
☞FOMC '금리 동결' 전망에도...대출금리 '우상향' 이어가나...4대銀 고정금리 상단 다시 6%대 목전...긴축 완화 신호에 금융채 금리 내리다가...기대감 사그라들며 4%대 초반으로 상승..."美 기준금리 동결해도 추이 지속" 예상
☞사모펀드 ‘큰손’ 새마을금고, 檢 수사 표적에 ‘당혹’...키다리 아저씨냐, 불법 리베이트냐...대체투자 수익, 전년 대비 30% 넘어...검찰 수사로 PEF 시장 한파 재예고
☞'연 6%대'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우대금리 문턱 높아 논란...카드결제 등 우대금리 조건 까다로워…14일 최종금리 공시...금융위 "달성 힘든 우대금리 대신 기본금리 올리도록 은행 설득"
《기 업》
☞전기차 이어 '충전' 패권 노리는 미국車…"테슬라가 다 잡았다"...미국 자동차업계 자사 전기차 모두 '테슬라식' 전기차 충전 규격으로 통일...현대자동차·기아 비롯한 다른 글로벌 완성차업체 충전소 경쟁
☞韓기업 건강 악화…영업이익 34% 줄고, 이자비용 32% 늘었다...국내 상장사 이자보상배율, 지난해 반토막 수준...수출 부진 등 영향…대기업 영업이익 44.1% 급감
☞"18년 한 가족 임원조차"…삼성전자, 끊이지 않는 기술유출 '속앓이'...월평균 1.6건 산업기밀 해외유출 적발…"中, 반도체·배터리 등 주력산업 겨냥"..."산업스파이에 국가·기업 대규모 피해…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야"
☞한화 “無제한 규모 채용”… 조선업 인재 쟁탈전 달아올라...한화오션, 예년 3~4배 수준으로 채용할 듯...HD현대는 400~500여명, 삼성重 200명대 후반 추정
☞건설 불법하도급 단속 중간결과…42개 건설사에 철퇴...77개 건설현장 중 33개 현장서 58건 적발...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준 유형이 72.4%...원청 28개·하청 14개 등 42개사에 행정처분·형사고발...8월 30일까지 전체 510개 건설현장 조사 예정
《부 동 산》
☞“1년 안에 집 살 계획 있다” 10명 중 7명...2년 만에 주택 매입 의사 최고치...집값 바닥 찍고 반등세로 돌아선 것인지 논쟁 계속...대다수가 꼽은 가장 큰 변수는 금리 변동
☞'리먼 쇼크' 수준 경고음…글로벌 오피스 공실률 심상찮다...샌프란시스코 등 글로벌 10대 도시...사무실 공실률 역대 최고치 근접..."부동산 대출 영향 땐 금융불안 우려"
☞나홀로 상승하는 신축 아파트... “하락 주춤해지자 신축 선호 뚜렷”..준공 5년 이하 아파트, 5주째 상승...하락장 타격 컸던 신축의 부활...”재건축 호재 약해지고 신축 선호도는 더 커져”
☞서울 부동산 양극화 확산…강남 '신고가' 행진, 강북·서남권 하락...강남 이어 '마용성'도 상승 전환...종로·강북·구로구 하락세 여전
☞억울한 양도세 사라진다...법원 “일시적 다주택자에 중과 안돼”...“매입·전입 등 불가피한 경우 차익 발생했더라도 중과 안돼”
《사 회 유 통》
☞‘부산 돌려차기 男’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강간살인미수 혐의 적용..1심 12년보다 8년 많아...검찰 35년 구형보단 15년 낮아...재판부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
☞종강과 함께 사라진 ‘천원의 아침밥’…또 다시 아침 굶는 대학생들...학기 종강하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중단...10여곳 중 방학 운영은 서울대·삼육대 2곳...고물가에 대학생들, “아침 굶을 것”...1년 예산 한정돼 방학까지 운영하기에 부담
☞백병원 교수들 "일방적 폐원에 반대…서울 의료공백 초래될 것"...경영난으로 82년 만에 폐원 수순…누적 적자 1745억 원..."이달 초 메일 하나 받은 게 전부…재정난은 법인 경영전략 탓"..."지역주민 건강 누가 책임지나…TF 결정 취하·회생대책 마련하라"
☞'출산율 선방' 독일 해법은…한부모 가족까지 포용하는 지원책...베를린 10가구 중 3가구가 한부모 가족…가족부 장관도 싱글맘...정부가 양육비 대신 지급…가족형태·자녀수 관계없이 아동수당
☞1회에 5000만원 '꿈의 암 치료'…"통증도 없었다, 몇분 만에 끝"...암세포 외 정상 조직 영향 최소화…후유증 적어...3000억원 들여…이르면 올해 말 회전형 기기 가동 예정
《국 제》
☞중국이 개발도상 대국?…미국, WTO서 中 지위 박탈에 박차...美상하원 적극 지지받는 바이든 행정부, 본격행동 나설듯...中 "선진국 감투 거부"…우호적 개도국 연대로 편 가르기
☞"北 5년간 암호화폐 3조8천억원 훔쳐…탄도미사일 자금 조달"...WSJ, 미 당국자 인용 보도…"IT 구인구직 담당자로 위장"
☞말리는 정치권 뿌리치고 中 달려간 美 기업들 ‘노심초사’ 왜?...민츠그룹·베인앤컴퍼니·캡비전 등 연이은 수사...中 정부, 스파이방지법 통해 외국기업 단속 강화...“이메일 단순 공유만으로도 스파이 혐의 받을수도”...세쿼이아·MS 등 정치적 리스크 피해 탈중국도
☞"우크라, 최소 4개 전선서 반격"…3개 마을에 자국 국기 걸어...젤렌스키 '대반격' 인정 후 첫 성과…"도네츠크주 방면에 전력 집중"...NYT "1차 방어선 넘었는지는 불분명"…러는 "우크라군 반격 격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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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와 이란의 진정한 화해는 멀었다? 서로를 겨냥한 외교전 치열...중국 중재로 외교 정상화 합의했지만...이란, 핵합의 복원 군불 때며 사우디 압박...사우디는 이란 겨냥 민간 핵 개발 지원 요구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13일)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을 거치며 핵심 기술에 관여했던 반도체 업계 저명 인사가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적발됐음. 반도체를 놓고 국가간·진영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분석. 업계에서는 반복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음. 12일 수원지검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삼성전자의 영업기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부정 사용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상무 출신 A씨(65)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음. 삼성전자가 기술 유출로 입은 피해는 최소 3000억원대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2. SKC가 폴리올 자회사 SK피유코어를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에 매각함.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자산 유동화를 시도하는 것. SKC가 반도체·2차전지소재 사업에 총 1조8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비주력 자회사의 매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C는 최근 SK피유코어를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에 5000억원 안팎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
3. 대기업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본국 회귀)’이 본격화됐음. 대기업의 자본 리쇼어링이 확대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정부가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편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 12일 현대차그룹은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8조원(59억달러)에 가까운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와 전기차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음. 이를 위해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 대비 4.6배 늘림.
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음. 민주당 소속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이어 또다시 ‘방탄 정당’의 면모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왔음.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 두 의원 모두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음.
* 2023년 6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비타민D‘ 주사, 섭취, 몸에 더 해롭다? → 고용량 비타민D 투여가 고칼슘혈증 야기, 오히려 골감소와 근육약화 초래. 연구 주관한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 ’일반적으로 비타민D 검사와 보충은 불필요‘. ’현재의 권장섭취량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지적.(중앙)
2. 외국인 건보적용-투표권, 우리는 주는데 중국은 안줘 → 정부, 한중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 파악 나서. 지난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 가진 외국인 12만여명 중 10만여명이 중국 국적.(동아)
3. ‘배양육’(培養肉) → 가축의 줄기세포를 추출, 인공 배양해서 만들어낸 육류로 식물성 대체육인 콩고기 등과는 구별이 된다. 2030년대 초반이면 기존 육류와 가격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평.(아시아경제)
4. 코로나 끝나니 올라도 너무 오르는 예식장 비용 → 서울 강남권 인기 예식장의 경우 대관료·식대만 2000만원, 소위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부대비용 더하면 기본 3000만원... 1년 전보다 1000만원 이상 올라.(중앙)
5. ‘인구 줄면 집값 빠진다’... → 2030년 이후에는 부동산 비중 줄여라.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인터뷰.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이후 회복이 많이 된 곳은 대도시 도심이었다. 필요한 부동산만 보유하되 도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헤럴드경제)
6. 테슬라보험 게임체인저 되나 → 2019년 첫 출범, 지난해부터 중국, 유럽으로 진출. 자사가 개발한 센서를 탑재, 급브레이크, 앞차와 이상 접근, 심야 운전 등을 점수에 반영해 보험료 책정. 기존 보다 20~30% 싸.(매경)
7. ‘6개월마다 비밀번호 변경 의무’ 황당규제 개선된다 → 이 의무는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에 적용되는 의무로 이 규정이 일반 이용자에게도 준용되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반기 중 변경 주기 개선 방안 마련 예정.(예정)
8. ‘어르신 건강하세요’... 지하철 경로카드로 찍으면 음성 나오게 → 경로카드 지하철 부정승차 예방. 2020년부터 올 4월까지 적발된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총 17만여건, 이 중 69.5%가 경로카드 부정 이용. 부정승차 많은 역 10곳서 석달간 시범운영.(경향)
9. 잠실 롯데타워 맨손 등반 영국인(남, 24세), 73층서 강제 구조 → 12일 5시2분께부터 외벽 타고오르기 시작, 72층 지점에서 휴식을 취하던 9시 21분께 소방관들에 의해 강제 구조. 경찰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 롯데타워 정상서 비행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런던 72층 건물도 오른 전력 있어.(아시아경제)
10. 제3의 경제위기 조짐? → 중소기업 대출 금리 5.14%로 대기업과 단 0.13%포인트 차이. 차이 거의 없어. 중소기업 금리가 대기업보다 낮았던 경우는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단 두 번, IMF 때는 대기업 신용도가 더 낮았고 2008년에는 중소기업에 정부 보증이 대거 지원돼서 금리 낮아 진 것.(아시아경제)
* 경제신문읽기(Routine)
1. 5월 고용보험 가입 전년比 2.5%↑…"외국인 늘고 내국인 줄고"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지난해 5월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당장 23일부터 하루 쉰다...삼성전자, ‘주4일 근무’ 부분 도입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직원들이 하루 쉴 수 있는 월 1회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3. “정책대출, 갈아타야 하나”…은행 대출보다 비싼 특례보금자리론 왜?
4월 특례대출 대출 평균 4.26% 은행 고정형 4.19%보다 높아 금리하락 속 보금자리론
4. 엔데믹에도 공실 여전… 글로벌 상업용부동산 시장 ‘먹구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 근무 증가로 세계 여러 도시들의 빌딩 사무실은 빈 상태를 장기간 이어가야 했다
5. 뉴욕증시, 금리 동결 기대에 일제 상승 ‘테슬라 2.22%↑’…유가 급락·비트코인 하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
뉴욕증시는 12일(현지시간)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
6. "계좌번호는 나중에"…강남 반등하자 2~3억씩 뛴 과천 아파트
"집주인이 매수인한테 계좌번호를 보내주지 않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 [인터뷰]한국인 암 사망 1위 폐암…"이젠 국산 항암 신약으로 치료"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우리나라에서 렉라자를 많이 처방한 의사 중 한 명으로서
8. 삼성·SK 숨통 트이나…美, 반도체 규제 유예 효과, 기간은? [글로벌 뉴스픽]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규제
9. 입주 앞둔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40억 육박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입주권 거래 가격이 40억원
10. [포스트차이나 인도]①세계1위 인구대국, 中 제치나
인도가 올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에 오르면서 중국의 자리를 넘보
11. 세계 1위 공항서 맞붙었다... ‘롯데 對 신라’ 싱가포르서 불꽃 튀는 면세대전
지난달 25일 저녁 7시 30분 무렵, 싱가포르 창이공항 터미널4 면세구역.
12. 봇물 터진 노원 재건축…'강북권 최대어' 미·미·삼 정밀안전진단 통과
'서울 강북권 최대어' 노원구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이 정밀안전진단
13. 카드론 대출금리 19%→인뱅 5%로…이게 된다고?
이정필 한재혁 기자 =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되면서 차주별 신용대출 갈아타기
14. "열심히 벌었는데 남는 게 없다"… 건설 원가율 위험 수준
공격적 수주, '부메랑' 돼 돌아왔다 주택사업 호황기에 공격적인 수주 경쟁
15. 유가 4% 급락…FOMC 앞두고 골드만 전망 하향 결정타
국제유가가 4% 급락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서부 텍사스원유(WTI) 선물
16. 'AI 반도체' 금맥 같이 뚫자…대기업-스타트업 "뭉쳐야 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합종연횡
17. [3가지 경제] 10명 중 7명 "1년 내 주택 구입"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소식 3가지. 3가지 경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8. “해군 차세대 호위함 우리가 따낸다” 한화오션·HD현대重, 자존심 경쟁
방산 업체의 홍보와 수출 진흥을 위해 격년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
19. [르포] “2년 전 영광은 어디로”… 매물폭탄·공실 우려에 우는 지식산업센터 상가
수도권 매물, 71.7% 증가... 거래는 뚝 끊겨 규제·세금 대상 ‘제외’...
20. 롯데리아, 바닥에 떨어진 빵 주워 버거 만들고… 뻔뻔한 거짓말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빵을 주워 버거를 만든
21. "서방 눈치 안봐!" 사우디, 中과 13조원 투자계약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의 밀월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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