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본의 대 한국 사과 성명(식민지 지배, 위안부 문제)모음

[문대식]

     일본의 대 한국 사과 성명(식민지 지배, 위안부 문제) 모음

1960년대 

시나 에스사부로 외무부 장관

1965년 6월 22일: 외무부 장관 시나 에쓰사부로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우리의 두 나라' 그곳의 긴 역사는 불행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유감이며 우리는 깊게 후회를 느낍니다.”(한일 기본 조약에 조인하면서)

1980년대

1982년 8월 24일: 국무총리 스즈키 젠코: “난 과거 전쟁 동안 아시아 국가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했던 것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는 침략으로서의 일본의 점령을 정죄하는 비판들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2년 8월 26일: 관방 장관 미야자와 기이치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첫 번째,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은 과거의 우리나라가 했던 행동들과 파시스트 정부의 길을 따랐던 것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던 사실을 그런 행동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후회와 마음가짐으로서 깊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5년 일-한 공동 성명에서 ‘과거의 관계는 유감스럽고, 일본은 깊은 후회를 느낀다.’ 그리고 일-중 공동 성명에서, 일본은 ‘일본이 과거 전쟁을 통해 중국 국민에게 야기했던 심각한 피해에 대한 책임감을 날카롭게 알아채고 깊게 스스로 책망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성명들은 일본의 후회와 내가 진술했던 결정과 이 인식이 오늘날 모두 바뀌지 않았음을 확증합니다. 두 번째, 일-한 공동 성명, 그리고 일-중 공동 성명의 이 정신은 당연히 일본의 학교 교육과 교과서 인증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1984년 11월 6일: 히로히토 천황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오늘날 이 기간 동안 우리 사이의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리고 난 이것이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10]

1984년 11월 7일: 국무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이 당신의 나라와 국민들에게 거대한 고통을 가지고 왔던 기간이 이 세기에 있었습니다. 난 이 자리에서 일본의 정부와 국민들이 이 오류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는 것을 진술하고 싶습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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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케시타 노부루 총리, 한국 현충원에서 )

1989년: 국무총리 타케시타 노보루가 일본 국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반복된 기회를 이전에 명료하게 했던 것 같이,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은 과거 우리나라의 행동이 이웃 국가들의 많은 국민들에게 괴로움과 상실을 가져왔던 것을 깊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회와 해결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때부터 ‘평화 국가’로서의 과정을 따라왔습니다. 이 의식과 후회는 특히 우리나라와 우리와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반도 사이의 관계에서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 기회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상황을 직면한 것 같이, 과거 관계에 대한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큰 후회와 슬픔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일본 국회에서의 연설)

1990년대

나카야마다로.

1990년 4월 18일: 외무부 장관 나카야마 다로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일본은 이 사할린으로 강제이주된 (한국인)분들이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계획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당한 것과 종전 후에 그곳에 남아 있어야 했던 비극에 대해 깊게 사죄합니다.” (188번째 외교 국회 회의 하원위원회).[12]

1990년 5월 24일: 하키히토 천황이 노태우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리 국가에 의해 전해진, 이 불행한 기간 동안 당신의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비추어 볼 때, 가장 큰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태우대통령과의 회담에서).[13]

가이후 도시키

1990년 5월 25일: 국무총리 가이후 도시키가 노태우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난 과거 특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행동의 대한 결과로서 한반도의 국민들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었는지 겸손하게 비추어 보고 사죄를 표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노태우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14]

1992년 1월 1일: 국무총리 미야자와 기이치가 기자 회견에서: “위안부에 관하여, 난 내 마음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사과합니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분들에게 유감을 느낍니다.”

1992년 1월 16일: 국무총리 미야자와 기이치가 노태우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우선적으로, 우리 일본인들은 우리 국가의 행동으로 인한 과거 특정 기간 동안 당신의 국민들이 경험했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대한 사실을 마음속에 지니고, 뉘우치는 감정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로서, 난 한 번 더 마음 깊은 곳의 유감과 당신 국가의 국민들에게 사죄를 표합니다.”.[15]

 미야자와기이치

1992년 1월 17일: 국무총리 미야자와 기이치가 대한민국 방문에서의 정책 연설에서: “우리 국가와 당신 국가 사이에 잊지 말아야 할 관계는 수 천 년 동안 우리가 공격자였고 당신들이 희생자였던 특정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난 다시 한 번 우리 국가의 행동으로 인해 이 기간 동안 당신들이 경험했던 참을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을 위해 가슴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하고 싶습니다. 최근 소위‘군 위안부’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난 이것과 같은 그 사고가 진심으로 애처롭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16

가토고이치

1992년 6월 6일: 관방 장관 가토 고이치: “정부는 ‘군 위안부’ 로서 그들의 국적과 출생지에 관계없이 형언할 수 없는 곤란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할 깊은 양심의 가책과 결단력으로, 일본은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평화주의 국가로서 자국의 위치를 관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난 정말로 이 쟁점에 관해 몹시 슬픔을 느낍니다. 다양한 방면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서, 난 그런 곤경을 겪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소위 ‘군 위안부’에 대한 소식에 대해 관방장관 코이치 카토의 성명).[17]

고노 요헤이.

1993 8월 4일: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당시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에 심한 상처를 입혔던 군 당국의 만행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자국의 진실한 사과와 참회를 출신 장소와 위안부 여성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부상을 겪은 이들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넓힐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의 고노 담화)[18]

호소카와 모리히로.

1993년 8월 11일: 국무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그의 취임식 후 첫 번째 기자 회견에서: “나 자신은 이것이 공격의 전쟁이었고, 잘못된 전쟁이었음을 믿습니다.”.[19]

1993년 8월 23일: 국무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127회 국회 회의에서: “그 때로부터 48년 후, 우리의 국가는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난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희생과, 이전 세대 국민들의 업적의 산물 위에 설립됐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빌어 세계에 과거와 새로운 결정에 대한 참회를 확실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경우에서, 우리는 과거 우리 국가에 의한 침략과 식민 통치가 많은 사람들 위에 크나큰 슬픔과 고통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사죄하고자 합니다.” .[20]

1993년 11월 24일: 국무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128회 국회 회의에서: “난 정직하게 우리 국가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에 참을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을 가져왔다는 인식과 다시 한 번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현하기 위해 ‘공격의 전쟁‘과 ’공격의 행동‘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21]

1994년 8월 31일: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연설에서: “과거의 특정 기간 동안 일본의 행동은 수많은 희생자들이 여기 일본에 있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근처의 아시아와 오늘날도 고통스러운 상처를 가진 어떤 곳의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난 이 기회를 빌어 이 공격 행위들, 식민 통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야기했던 것과 같은, 일본의 미래 진로가 나의 반전 책무에 맞춰 세계 평화를 만드는 데에 전념해야 할 나라가 돼야 할 것에 기반을 두어 나의 신념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본인에게 이웃 아시아와 다른 곳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 역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굳건한 상호의 이해와 양면에서의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건설할 수 있는 자신감만이 우리와 이웃 나라들이 함께 아시아-태평양의 미래를 깨끗이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흐렸던 ‘군 위안부’에 대한 논쟁에서, 난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나의 깊고 진실한 유감과 사과를 표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룸으로서, 난 후회와 사과에 대해 그런 감정들을 논증하는 것에 대한 한 방식은 정면으로 과거를 직면하고 미래 세대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및 지역과 함께 상호 공동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업은 그러한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평화, 우정, 그리고 진취성을 교류하다’에서,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22]

1995년 7월: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가 성명에서: “이른바 군 위안부에 대한 문제는 당시의 일본군과 관련된,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을 심각하게 더럽힌 하나의 흉터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난 군 위안부로서,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감정적, 육체적 부상을 겪은 사람들에게 깊은 사죄를 표합니다.” ("아시아 여성 기금" 설립 당시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의 성명).[24]

1995년 8월 15일: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성명에서: "멀지 않은 과거의 특정 기간 동안, 일본은, 자국의 식민 통치와 공격을 통해, 많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입혔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말입니다. 그런 실수가 미래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에서, 난 생각합니다, 인류애의 정신에서, 이 반박할 수 없는 역사의 사실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기에 나의 깊은 후회를 표하고, 내 가슴 깊은 곳의 사과를 전합니다."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의 성명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25]

하시모토 류타로

1996년 6월 23일: 국무총리 하시모토 류타로가 기자 회견에서: “하시모토는 한국 국민 이름의 일본화 정책 같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의 양상에 대하여 언급했고, 이것이 얼마나 한국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입혔을 지는 상상 이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하시모토는 또한 한국 위안부 문제에 관해 어떤 것도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을 이것보다 더 해칠 수 없으며, 깊은 유감과 마음 속 깊은 사죄를 알리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26]

1996년 10월 8일: 아키히토 천황이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과의 만찬 연설에서: “우리 국가가 한반도에 크나큰 고통을 가져온 기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 느끼는 깊은 슬픔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27]

오부치 일본총리.

1998년 10월 8일: 국무총리 오부치 게이조가 선언에서: “이 세기에서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국무총리 오부치는 겸손한 자세로 과거 특정 기간 동안 일본이 야기한, 식민 통치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의 역사의 사실에 대해 언급했고, 이 사실에 대해 깊은 참회와 가슴 어린 사죄를 표현했습니다. 대통령 김대중은 진심으로 국무총리 오부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였고 이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친절한 협력과 선린관계 뿐만 아니라 화해를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건설하고 그들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는 현재 양 국가의 관점을 표시했습니다.” (한일 공동 선언).[31]

 후쿠다 야스오.

2001년 4월 3일: 관방 장관 후쿠다 야스오: 일본은 멀지 않은 과거의 기간 동안, 많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식민 통치와 공격을 통해 큰 피해와 고통을 일으켰던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이것에 대해 깊은 참회와 진실한 사죄를 표합니다. 이러한 인정은 이후 내각에 의해 계승되었고 현재 내각에선 이것에 관한 변화가 없습니다.“ (2002년부터 고등학교 학생에게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에 대한 관방 장관 후쿠다 야스오의 논평).[35]

다나카 마키코.

2001년 11월 8일: 외무부 장관 다나카 마키코가 연설에서: “우리는 지난 전쟁 동안 일본이 많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일으킨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가 그들의 소중한 생활을 잃었고 부상당했습니다. 전쟁은 이전 전쟁 포로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겸손한 정신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대면하면서, 난 오늘 1995년 무라야마의 성명에서 표현된 우리의 깊은 참회와 가슴 속 깊은 사죄를 재확인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결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외무부 장관 마키코 타나카의 연설) .[36]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1년 10월 15일: 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담화 동안, 김 대통령은 국무총리 고이즈미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참회와 사죄를 표한 서대문 독립 공원에서 그의 발언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고이즈미 추모비.j

2001년: 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또한 1995년부터 하시모토류타로, 오부치 게이조, 모리 요시로를 포함해 모든 국무총리에 의해 서명됨) 가 편지에서: “일본의 국무총리로서, 난 이와 같이 위안부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고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부상을 입은 모든 여성들에게 나의 가장 진실한 사과와 참회를 새로 넓힙니다. 우리는 과거의 무게를 피해서도, 미래에 대한 책임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난 우리나라가 사죄와 참회의 심정으로 자국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정면으로 과거 역사를 바라보고 이것을 정확히 미래 세대에 전달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전 위안부에게 보내는 편지로부터).[38]

2002년 9월 17일: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측은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 식민 통치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거대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깊은 조의와 사죄를 표합니다.”(조일평양선언)

2003년 8월 15일: 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쟁 동안, 일본은 많은 나라의 사람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일본의 국민을 대신하여, 나는 이로써 내가 희생자들에게 신실한 애도를 표한 것과 같이 내 깊은 참회의 심정을 갱신합니다.” (전사자에 대한 58기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연설).[39]

2005년 4월 22일: 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은 겸손한 정신으로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깊은 참회와 진심어린 사죄의 감정으로, 일본은 2차 세계 대전 종전부터 끊임없이 경제적 힘을 군사적 힘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모든 문제를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원칙으로, 의지를 힘으로 쓰는 일이 없이 단호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일본은 다시 한 번 세상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뿐 아니라, 신뢰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을 세계의 국가들과 즐깁니다.”(2005년 아시아-아프리카 정상에서 일본 국무총리의 연설).[40]

2005년 8월 15일: 국무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과거에, 일본은 식민 통치와 공격을 통해 많은 국가의 국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거대한 피해와 고통을 입혔습니다. 진심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면서, 난 다시 한 번 깊은 참회와 가슴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하고, 또한 전쟁에서 국내와 해외 모두의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난 끔찍한 전쟁의 교훈을 악화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전쟁을 다시 수행함 없이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41]

2010년대

오카다.가쓰야 외무장관

2010년 2월 11일: 외무장관 오카다 가쓰야: “난 100년 전 한국인들의 나라와 국가적 자존심을 박탈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난 자신들의 나라를 잃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카다가 공동 소식 회의 동안 한국 외무장관 유명환에게 말했다. (이것은 일본의 한국 식민지 합병 100 주년을 표시하는 성명이었으며, 특별히 일본의 전쟁 행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44]

간 나오토 총리

2010년 8월 10일: 국무총리 간 나오토가 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 지배 시기 동안의 ‘가학 행위에 대한 깊은 유감’ 을 표명했다. 일본의 교도 통신사는 또한 내각 의원들이 성명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간은 한국이 요구하고 있었던 귀중한 문화유산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고대 왕조의 기록이었다.[45]

2010년 12월 7일: 국무총리 간 나오토가 1910년 합병의 100주년 기념일에 만들어진 성명의 일부분으로서 한국의 식민지 아래 겪었던 고통에 대해 사과했다. “난 식민지 지배로 인해 야기된 크나큰 피해와 고통에 대해 갱신된 깊은 유감과 마음 깊은 사과를 표합니다.” 간이 말했다. 간은 일본이 그들의 국가적 자존심에 거대한 피해와 결과로서 문화와 주권의 손실을 겪은 '한국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여서' 한국을 식민지화했고, 덧붙여 그는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와 겸손으로 자신의 나라에 정직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싶다고 말했다.[47]

아베 현충원.jpg

(아베 국립 현충원 참배)

2015년 8월 14일 아베 담화

전쟁터의 뒤안에는 명예와 존엄이 크게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우리나라가 안겨 준 사실. 역사란 실로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저마다의 인생이 있고, 꿈이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깊이 되새길 때, 지금도 여전히 말을 잃고 그저 애끓는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왔습니다.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사람인 아시아인들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전후 일관되게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가족을 잃으신 분들의 슬픔, 전화(戰禍)로 도탄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의 아픈 기억은 앞으로도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20세기 전시 하에 수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손상된 과거를 우리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일본은 이런 여성들의 마음에 늘 다가가는 나라가 되려고 합니다.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손상되는 일이 없는 세기로 만들기 위해 세계를 리드해 가겠습니다.

하토야마 총리.
( 하토야마 일본총리 무릎 꿇고 추모 )

2015년 12월 28일 한일위안부 합의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모색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1997년~2001년까지 한국에서 시행된 일본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보상 사업

'여성을 위한 아시아 국민기금'에서 피해자에게 전달한 '총리 사죄 서한'
1997년부터~2001년까지 재임한 역대 일본총리의 사명이 들어가있다.

이 기금을 수령한 한국인 피해자는 총 66명이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2/27/0503000000AKR20140227058400073.HTML

엔 차관 약 6,455억엔 (한화 6조 4,941억 1,730만 원), 무상자금협력 47억엔 (472억 8,482만 원) 기술협력 244억엔 (2,454억 7,864만 원)]

한국의 대일정책은 사실과 별개의 것으로서, 한미일 3각공조라는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진행한 정권은, 박근혜 정부이며 그 효과는 사드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구 대통령의 방중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현 문재인 정부도 전 정부의 한일위안부 합의를 국제협약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방패로 삼아 대북, 대중국 한미일 3각공조를 형해화하고 있는 중이다. 작년 10월의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문(3불)이 그 결정적인 쐐기를 박은 것과 같다. 미 군산의 잔재가 한일 양국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이 반일정책은 유지될 것이며, 남북통합을 위해서도 이 카드는 대단히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