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중랑 등 소규모정비·주거재생 "1만 가구 공급 가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념도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고 기반시설이 미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도심권 저층주거지가 고밀개발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개발을 통해 전국 27곳에 2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금천구 시흥유통산업단지, 양천구 정목초교, 구로구 가리봉파출소 일대 등 12곳이 후보지로 지정됐다. 1만740가구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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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등 소규모주택정비 20곳, 1만7000가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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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 대책 후속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중소규모 택지 등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29일 밝혔다. 이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은 총 27곳, 2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각각 20곳(1만7000가구), 27곳(3700가구) 등이다.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전의향조사 결과 총 55곳이 접수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서울 11곳, 경기 4곳, 인천 1곳, 대전 3곳, 광주 1곳 등이다.
서울에서는 금천 3곳, 양천·종로·중구·성동·강서 각 1곳, 중랑 3곳이 선정됐으며 경기에서는 수원 1곳, 성남 2곳, 인천 부평 1곳, 대전 동구 3곳, 광주 북구 1곳 등이 선정됐다. 총 137만㎡로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총 1만7000가구의 주택공급 기대된다.
국토부와 LH는 후보지 20곳이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관리계획 수립 및 지자체·주민 협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이 완화되고 용적률 상향 등 건축 특례가 적용된다.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이 계획돼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면 관리지역 지정 전 대비 평균 100%p 상향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공급 세대수는 평균 1.6배 증가하며 사업비례율은 평균 35%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단지 인근 위치도 및 조감도
대표 선도사업 후보지로는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이 꼽힌다. 7만9706㎡에 1000가구를 공급한다. 시흥유통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노후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해있으며 6m 내외 도로로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양천구 목4동 정목초교 인근 6만9104㎡에는 860가구가 계획돼있다. 노후저층 연립주택 밀집구역으로 열악한 보해 및 교통환경, 주차난 등으로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블록별 정비사업 추진 시 개발밀도 상향을 위한 인센티브, 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선도지역 후보지에 대한 관리계획수립에 착수해 오는 10월까지 광역시·도에 관리계획을 제안하고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에 미선정된 35곳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필요시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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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 3700가구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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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혁신지구는 인구 감소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주거취약지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해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고 기반시설, 생활SOC 등에 국비·기금을 지원한다.
사전의향조사 결과 서울 5곳 등 총 20곳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입주요건, 사업가능성·지역거점화 여부 등을 검토해 총 7곳을 선정했다.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3700가구 공급이 계획됐다.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은 현행 대비 175%p 상향되며 민간개발 대비 평균 76%p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세대수 역시 현행 대비 3.1배, 민간 개발 대비 1.3배로 증가한다. 토지등소유자 수익률 역시 민간개발과 비교해 평균 13.8%p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파출소 북측 위치도 및 조감도
대표 후보지로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이 꼽힌다. 1만3604㎡을 개발해 370가구를 짓는다. 지난 1월 선정된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탈락한 곳으로 사업성이 낮아 민간주도 개발이 사실상 곤란한 지역이다. 부족한 생활SOC를 확충하고 창업지원센터를 짓는 등 공공거점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수원시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1만4089㎡에는 390가구가 예정돼있다.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생활SOC를 확충하고 인접한 역세권 입지와 연계된 상업·업무기능을 보충해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주민대상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사업계획안을 수립해 7월 주민공람공고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내 동의요건 확보 후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시지구 지정에 대비한 투기방지책도 마련됐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또는 거래분석원)이 주민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관리지역 지정 시까지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이상·특이거래를 확인한다.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 및 직권조사 등을 거쳐 의법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