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20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물가 5% 뛸 때 사교육비 10% 급증 … 출산·노후까지 '족쇄'...韓경제 갉아먹는 사교육...작년 초중고 年26조 역대최고...삼성전자 R&D 비용보다 많아...겨우 살아난 소비에도 '찬물'..."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해...학벌·직장 연결고리 줄여야"
☞ "히말라야 핑크솔트로 김장할 판"…유통가 '소금 대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점 소금·해조류 판매액 급등
홈플러스 등 1인 1개 소금 구매 수량 제한 조치 시행도
☞ 13년 만에 라면값 인하 움직임…'그때처럼' 빵·과자 등 확산할까...추 부총리 발언에…라면 가격 인하 검토..."과거처럼 타 식품 업계로 번질 수도"
☞ “지난 2년간이 비정상”… 종부세 원상복구 움직임에 집주인들 ‘고민’...공정가액비율 80%→60% 하향에 공시가격 18.6% 하락까지...국세 수입, 1년 만에 34조원 줄어… 종부세로 ‘빈 곳간’ 채우기...” 다주택자 직접 타격… 증여 고민 늘어날 것”
☞ 英아스트라제네카, 中사업 분리 상장…"지정학 리스크 관리"...홍콩에 별도 IPO 검토…정치적 리스크 中법인에 제한,...수요 매력+신약승인 절차 빨라 현지 개발·투자는 지속
《금 융》
☞ 은행 돈 너도나도 끌어다 쓰더니…"빚 못 갚는다" 영끌족 비명..."빚 못 갚는다"…은행 연체율, 1년새 두 배...5대 은행 5월 신규 연체율 0.09%...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 이어져...은행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 전망..."2금융권 부실, 1금융권 전이 우려"
☞ 日 주가·성장률 오르는데…엔화는 왜 떨어질까...딜레마 빠진 日 통화정책...연초 물가 4%대 상승 등...디플레 탈출 신호 보이지만...무역적자 지속, 엔화는 추락...막대한 국가부채 걸림돌...마이너스 기준금리 지속
☞ ’3.2% 대환대출’…정부 사칭한 ‘불법 광고’ 유의하세요...금감원, 서민금융상품 빙자 불법 광고 '소비자주의' 발령...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위험 커...피해 입었다면...금감원에 지급정지·피해구제 요청해야
☞ 카드사 통한 해외 불법 코인거래 시도 5년간 117만건…액수는 5602억원...국내 8개 신용카드사 통해 불법거래 시도...2020년 43만건으로 가장 많아…금액으론 2021년 최고
☞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자고?…당국 "검토 안해"...임차인 소득으로 상환하지 않아...당국, 돌려받을 임차보증금 별도 재원 있어...이론적 얘기...현실적 역전세, 갭투자 사용
《기 업》
☞ 현대차그룹 전기차, ‘부산’ 새기고 파리 곳곳 달린다...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등 주요 관광 명소 운행...이번 BIE 총회,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최종 관문'
☞ 유럽 품는 인텔…'러브콜'에도 꿈쩍 않는 삼성, 왜...인텔, 릴레이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아일랜드·독일·폴란드 중심...올 초 향후 10년간 최대 112조 투자 발표…이재용, 스페인 총리 러브콜에도 '묵묵부답’
☞ 현대차그룹 美 전기차공장, 내년 4월 가동...지난해 10월 기공식 가진 뒤...1년6개월 만에 초고속 생산...생산능력도 30만서 50만으로...美 보조금 못 받아 판매 위축...속도전 통해 시장 공략 강화
☞ "검색 투명성 어떻게 높일까"…네카오·구글·메타 등 머리 맞대...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데이터·AI 분과 회의 개최...'검색·추천 투명성 제고 원칙' 이행 방안 논의
☞ 밀착하는 韓美, 멀어지는 韓中...하늘길에도 고스란히 보이네...한국~中 항공노선 여객수...코로나 전 대비 4분의 1토막...내달 김포~베이징 운항중단...미국행 승객은 더 늘어나
《부 동 산》
☞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 혜택…주택공급 박차...국토부 도심주택공급 활성화...조합 전문성 부족·내부 갈등에...정비사업 진행 어려운 곳 많아...신탁사 시행 대행땐 절차 단축...사업기간 2~3년 줄어들 듯...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탄력
☞ 빌라 거래는 여전히 반토막…오피스텔은 3분의 1 수준...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냉기...빌라 작년 4000건→올 1978건...전세사기 우려·대출혜택 못 받아
☞ '1년 내 만기' 전세보증금 300兆…역전세 대란 우려...수도권 비중 77%에 달해...전셋값 하락에 미반환 우려↑...아파트보다 빌라 리스크 높아
☞ 이번엔 '남산 르네상스'… 2천명 수송 곤돌라 만든다...서울시, 2025년부터 운행...명동역 1번출구 예장공원서...남산 정상까지 800m 연결...수익금 남산 생태회복에 사용...남산도서관~야외식물원에는...공중둘레길 스카이워크 조성
☞ "시공사 찾기 너무 힘들어요"…재개발‧재건축 조합마다 '난리'...'유찰만 5번째' 영등포 남성아파트...3.3㎡당 719만원에도 시공사 못 구해...중구 신당9구역‧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공사비 올려 재공고
《사 회 유 통》
☞ 인구 고령화에…부산 60대 취업자, 20대의 2배로 확대...5월 부산지역 60대 취업자 수 41만4000명...20대 취업자 21만3000명…20만1000명 차이...2013년 9월 첫 역전 이후 현재까지 고착화
☞ 묶음배달마저 … 배민, 고액수수료 논란...배민 vs 대행사 수수료 분석...대행사 수수료 12%인데...배민1은 최대 42% 떼어가...배달시간은 큰 차이 없어...지난해 배민 사상 최대 실적
☞ ‘명품민국’ 백화점 500 넘는 카드결제액, 4년새 3.4배...백화점 업종서 500만원 이상 ‘플렉스’ 급증...골프장 매출도 코로나 직전 比 57% 상승...“사회적 절망·개인 과시욕이 불러온 현시적 소비”
☞ “왜 하필 지금” 수능 5개월 남기고 격랑 휩싸인 교육계...‘수능 주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 중도 사임...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도 경질…학생·학부모 등 현장 혼란 가중
☞ '35도 폭염에' 초등생 야구 경기 논란…광주시장·교육감은 시구...무등경기장 8년만에 재개장 축하한다며 불볕더위 속 5이닝...교육부·교육청 "체육활동 자제" 폭염지침도 무색
《국 제》
☞ 제약사 소송에 野 예산삭감 압박···美 IRA 바람잘 날 없다...BMS·머크 "약값 강제인하" 반발...美상의, 메디케어 법정다툼 시작...공화, 에너지 보조금 축소 시도
☞ "중국 공산당 빠져"…'최대 주주' 중국기업의 피렐리 경영권 박탈한 이탈리아, 왜?..."국가 안보 우려" 피렐리에 '골든파워' 명령 발동 ...'피렐리 최대주주' 중국 기업 경영활동 참여 금지 ..."중국 내 이탈리아 기업 위험 증가" 양국 갈등↑
☞ 블랙록+JP모건,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 밑그림 그린다...저비용 공공자금 기반 수천억달러 민간투자 유치,...재건 비용 '4110억달러+α' 예상… 맥킨지도 협력
☞ "러시아제 저격총에 미제 탄약…러 기업들 밀수입으로 들여와"...美 매체 '폴리티코' 탐사 보도…"수요 많아 자체 생산 역부족"
☞ 이스라엘군, 팔 무장세력과 격렬한 교전…3명 사망·29명 부상...팔 무장세력 폭발물 던지며 저항…이스라엘군, 공격 헬기 투입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20일)
1. 19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함. 킬러 문항은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손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함. 킬러 문항 제외를 사교육 절감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삼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로 확인됨. 윤 대통령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함. 지난 6월 모의평가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문제가 되자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힘.
2.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분납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됨. 정부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이어받을 때 재산에 물리는 증여세율은 현행 최고 20%에서 10%로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도 검토함. 19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중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업 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함.
3.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중 둘째 날인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갖고 미중관계에 대해 논의함. 블링컨 장관이 친강 외교부장,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에 이어 시 주석까지 만나면서 미중 양국이 본격적인 ‘외교의 시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옴. 블링컨 장관은 시 주석에게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또 오는 9월 주요 G20 정상회의,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언급됐을 것으로 관측됨.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촉발된 방탄 정당 논란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야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됨. 19일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함.
5.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이하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펼치기 위해 19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함.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등 3개국이 펼치는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나서기 위해서임.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급 인사들을 만나 물밑 설득 작업에도 나섬.
* 2023년 6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중국, 자동차 수출 세계 1위? → 올해 1분기 중국은 106만 9000대를 수출해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인 일본(104만 7000대)을 넘어섰다. 특히 친환경차 본거지인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헤럴드경제)
2. 국내 기름값 하향안정 이어갈 듯 → OPEC플러스(+), 기존 감산 방침을 내년 말까지 연장합의했고 특히 사우디는 다음 달부터 하루 100만 배럴 더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국제 유가 큰 변동 없어.(중앙)
3. ‘경쟁이 치열해지면 ‘생존’이 중요해지고 결혼과 출산의 중요도는 떨어진다‘... → 저출산을 유발하는 한국만의 원인. ▷서울·수도권에만 몰려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직업·성공에 대한 가치 획일화로 경쟁 과열...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문화)
4. MZ 공무원 뿔났다 → 박봉에 민원폭탄까지... 9급 1호봉 월급(208만원), 최저 월임금(201만원)보다 단 7만원 많아. 공무원 보수, 민간 대비 2020년 90.5% - 2021년 87.6%- 2022년 82.3% 수준으로 계속 하락.(문화)
5. 양반다리는 ‘활성산소’ 만든다 → 양반다리를 하다 일어서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던 혈액이 갑자기 흐르면서 미토콘드리아에 대량의 산소가 유입된다. 이때 남는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한다. 고강도 운동도 갑자기 멈추면 쓰이지 않고 남은 산소가 활성산소가 된다.(헬스조선)
6. 대졸취업률 97%, 일본 → 정부 발표 올 졸업생 취업률 97.3%... 여러 군데 합격해 어디 갈지 고민하는 경우 많아. 다만 취업희망자(약 75%)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과 조사 방식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어.(중앙)
7. 불경기에 과소비 늘어? → 최근 백화점 초고가 소비 급증. 500만원 이상 일시결제 건수 3.4배, 골프 관련 결제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50% 이상 늘어. 저축 해봐야 집 못산다, 대신 명품에 꽂힌 ‘주택 포기 세대’가 원인이라는 분석...(국민)
8. 전체 학생의 1.4%가 영재교육 대상 → 세계 최대 규모 영재교육 제도...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 28개, 초,중 대상 영재교육원 340개, 영재학급 1118개. 이제 질적 성장에 집중 할 때.(경향)
9. 무너진 공교육... 왜? → 국민들, 학교의 학습에 관한 기대 사라져... 학교에 바라는 것이 학습에서 돌봄으로 바뀌어. 학교에 바라는 최우선 순위가 ▷학생 상담 및 지도(28.7%)로 ▷수업 개선(25.8%) ▷우수교사 확보(7.4%) 등 학습 관련은 뒤로 밀려나.(한경)
10. 쉬운 우리말, 집중 개선 용어 60개 선정 →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기자들 참여하에 60개 선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업사이클링(→새활용) ▷가스 라이팅(→심리지배) ▷키오스크(→무인단말기)...(국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