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이종환]

제목이 넘 살벌한가?

제목 부터 한참을 고민 했어요...  무슨말인가 하면 

지난번에  송박'  이 '부러진 화살' 이라는  영화를 보고 여러가지 관심을 표하고

다른 친구들도 연이어 그 영화를 관람 하고는 서로 생각들이 교차 하는것을 보고

평생 극장에 찿아가서 본영화  라고는 다섯편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번 명절에는 꼭 한번 봐야겠다 하고 작심하고 어제  아니 오늘 새벽 00시40분 

문제에 '부러진 화살' 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은 친구들을 위하여 잠깐 설명하자면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한 교수가 승진에 탈락한후

재임용 에 대한 민사 재판을 진행타가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석궁이라는 활을 갖이고 판사의 아파트로 찿아가 귀가하는 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하면서 그에 따른 재판과정을 스토리 한 영화 라는 것이다

현재에 내 직업이 교수이고   교수이전에 22년 7개월을 수사관으로 근무하였던

나로서는  이 영화가 남다르게 느껴 졌다..

"육조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여섯번 조진다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지만 이나라 교도소 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명언 같은 말입니다..  

아~  물론  지난일  그러니까 이나라가 민주화 되기 이전 에 는 거의 진실이자 사실 이었습니다...

일조지

첫번째 로 조진다는 말로  처음 형사가 범인을 붙잡아 "패서 조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  자백은 증거에 왕...   자백을 받기 위하여 추궁이나 심지어 고문을 불사한다는 의미 이지요...

이조지

"검사가 불러조진다" 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경찰로 부터 구속이후 10일 안에  신병과 기록 일체를 '송치' 라 하여 인수받고 그때부터  재판에 부치는 '기소'를 할것인지 안할것 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일 보태 10일  그러니까 20 일 까지  붙들고 미결 구치소 에서 계속 불러 조사 합니다 그래서 불러 조진다 합니다

삼조지

"판사가 미러 조진다"  이말은  판사가 구속상태에서 6개월 까지 재판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에서 재판으로 넘어오며 피고인 으로 넘어온 사람을 재판하며 분명히 경찰 과 검사가 자백받고 죄가 된다고 하여 기소 하였는데 범인은 태도를 돌변하여 무죄 를 주장하고 나옵니다  불편하고 다시 일일히 따져야 하고  그러니까 피고인 이 자포자기 하고 범행을 부인 함으로서  뉘우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위적으로 계속 재판을 밀어 붙혀  피고인 과 소위 말하는 ''쇼당' 을 보는 것이 이런경우 이지요..

사조지

교도소에 교도관  범죄권 그들만에 세게에서 는  '마개비' 라 불립니다  병뚜껑을 막는 마개비   병속에 가두고   '꽉  막는 마개   라는 말입니다

교도관 이  세어 조집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최고에 사고는 탈옥 입니다  탈옥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아침 부터  밤늦게 까지  계속 세어나갑니다   그것이 세어 조진다는 말 입니다...

오조지

죄인에 가족   얼마다 힘들겠습니까  이것도  초범 일 경우  막막하지요 여기저기서 사기 당하고 만신창이 됩니다  이래서 전과 서너개 달린 가족은 반 변호사가 되지요  그렇드라도  역시 돈은 듭니다  그래서  "팔아조진다" 가  오조지 입니다  뭐든지 저당하고 팔아서  옥(감옥) 바라지 합니다 

육조지

드디어 육조지 이군요  감방 안에 피고인은  안에서  이것 저것  "먹어 조진" 다 는 말입니다

지금은 옛날 과 달리 교도소나 형무소 내에 사식에 종류가 민간인 먹는 것 모두가 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그곳에서 완전히 대접 받으며 사는 것이지요  반대로 생각하여  돈이 없는 절도범 방   과  돈많은  사기범 방  에식사 장면은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교도소 에서는  돈많은 놈을  '범털'  이라고 합니다

전주가  넘 길었네요   이 러한  육조지  가  분명히 존재 했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남아 있을수 있지요  방법만 조금 틀릴뿐이지...

육조지는  형사소송체제 의 단편을 확실히 인식할수 있는것 입니다  범죄자 들에게 구연 으로 내려온 몸으로 느껴 내려온 전설 인것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  와 도 연결 되는 것입니다

부러진 화살  이라는 영화 보고 제가 결론 내리자면

첫번째 

교수는 석궁을 준비하여 찾아가 피해자 판사와 몸싸움 끝에 발사 되었고  판사가 직접

다치지는 않고  어디엔가 부딪쳐 부러졌습니다 

여기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 집니다

판사인 피해자가 넘 화가 나는것 이지요  하마터면 죽을뻔 했으니까요..  판사는 판단을 실수하여  미수 보다는 행위에 기수 쪽으로 만듭니다  상해를 만드는 것이지요  자신에 배에 조금에 상처를 내고  조작을 합니다

두번째

초등수사관  의 실수 입니다  설사 판사인 피해자 가 그렇게 진술하더라도  엄격히 조사 하여 증거 관계  예를 들자면  석궁의 성능.  사거리. 파워. 각도. 발사된 화살의 수거.  어디엔가 부딛쳤다면  부딛친 부분의 감식..  등  이러한 강력사건 이라면  실황조사 와 현장검증 을 분명 하였을텐데  피해자가 판사 현직 부장판사 라고 하니  

 그냥 밀어 붙힌 것입니다 

여기 부터 잘못 된것이지요...

세번째

검사   이 분 들도  판사 와 비숫한 위치에 있는 분들 이지요   같이 팔이 안으로 굽어 들어 간것입니다

두번째 단추를 또 무리하게 어거지로 잠구어 줍니다...

네번째

재판   과정   피고인 교수는 나름대로 평생 책대로  살아 왔다는 '꼬장남 ?  이랄까  (꼬장 꼬장 한 남자) 이분 에게 잘못 걸린것 입니다  이분은 구치소 부터 계속하여 공부합니다 지금까지 안한 형법 과 형사소송법 을 공부 합니다.. 거기에다가  교도소 내에 많은 선배들 (전과자) 들에 생생한 강의 까지 겯들여져서 거의 법학박사가 되어 갑니다 그동안 법에 있으면서  법관에 의해 권위에 눌려 있던 피의자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재판을 거듭하며  묘하게 시국사건 비숫하게 변하면서  좌파적인 지원도 받게 됩니다

딱~~걸린것 입니다

결론

그냥  살인 미수 사건으로 해도 될것을  "상해" 라는 부분을 가중시켜  말그대로 가중처벌  하기 위한 무리수 를 둔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한번은 생각 해봐야 합니다..

그분이 잘한것 일까요????

몇번이고 되 묻습니다...

칭구 들이 판단 하셔야지요

영화 에서도 그사람이 변호사 에게 말합디다

'법은 아름답다  ..  법치주의 형법은 아름답다..  법은 수확이다  모순이 없다.. 사회가 합의한 원칙 이다"

그 에  눈에 는  자신이 석궁을 준비하여 겁을 주려고 했던 아니던  그에 생각이고.. 일몰후 에 판사의 아파트 로 찿아가 기다리고 있다 들이댄 그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보다는  피해자 의 판단미스 로 오바 하고  그 장단에 경찰과 검찰  재판부 가 놀아난 것에 눈이 반짝 빛난 것이다 

예 를 들자면  어떤 도독놈 이 부자집을 털러 들어갑니다  아무리 뒤져도 돈될것이 없어 냉장고 를 뒤져 빵 과 우유를 훔져먹고 나오다 검거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리 변소 합니다  하도 배가 고파  먹을것 좀 얻으러 담넘고 창문열고 들어 갔다고..

사회 여론 이나 정서 는 법에 우선 하여  또 이리 말합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이면  도독질도 못하고 빵과 우유를 먹었겠냐고요.. 동종여론이 끓어 오르고  현대판 '장발잔' 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리 가정해 봅시다

그집에 금 덩어리 와 현금 이 있었다면  혹은 젊은 여자가 반 나 의 차림으로  잠을자고 있었다면  ....  하고 말입니다

형사가 잠복을 하다가 범인을 잡습니다  범인에게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간신히 범인을 잡아 연행 합니다  구경하던 시민들이  '형사가 휼륭하다' '고생이 진짜 많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잡혀가는 범인을 동정 합니다  범인은 그때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변호사 동원되고  칼에 맞은 형사는 범인에게 존대말 꼬박 꼬박 써가며  사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범인은 형사 기피 신청을 냅니다  경찰고위직 에서는 그것을 또 들어줍니다 ..

세상은 이미 민주화 되어 있는지 한참 되었습니다  가끔은 실망스런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

지금 이시간 에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잠을 안자는 경찰 과  증거를찿아 헤메는 검찰  실체적 진실을 찿는 재판부  가 있기에  현실 에 법질서 가 존재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이 발뻣고 주무시고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잘된 나라 라는  소리도 듣는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 나가보면  한국만큼 든든 한 나라도 없잖아요?

끝으로 

분명히  현직판사인 피해자.. 초등수사관. 기소한 검사. 편들어 주는 재판부 가 잘못된것은 결론 입니다

그러나 그런일은  그 교수님이 모두 자초한 그분이 발생시킨 일 이라 생각 합니다 ..

예비음모죄 도 처벌하는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도예비음모.. 사기..등

이모든 상황은  재판을 잘못한 판사의 책임으로 결론짓고  살인할수 있는 도구 섬찟한 석궁  이라는 것을 들고 거기 까지 찿아간 것이 이해 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런식 에  논리 가  교통딱지 하나로 경찰서 로 차를 몰고 부시고 들어가고.. 아파트 층계 소음 으로 살인이 나고..  하는 뭐 이런것 과 무슨 차이가 겠습니까

할말은  넘 많지만..  참을 인자 세번쓰면 살인을 면한다 했고요 조금은 가슴이 답답하지만  나름대로에 스트레스 조절 하시고  금쪽같은 자식 과 여우같은 마누라 를 생각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생각 해서라도..  팟팅 하고 열심 삽시다 친구들...

[이종환]

두서 없는 글이 넘 길어서 조금 미안 합니다.. 저녁 9시쯤 표를 예매하고 갔는데 예매가 안됬다고 하여 다 때려 부수고 불을 확 싸질러
버릴려다가 ㅎㅎ ㅋㅋ 농담~~ 차분히 데이트 하며 기다리다 12시 40분 영화 봤습니다..

[이종환]

처남 내외 와 영화 보았는데 영화 를 보고 난후 콩나물 해장국 한그릇 먹으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한달에 최소한 한두번은 영화 보자구요..
해피한 날 이었습니다...

[차상용]

자세하게 기술하여
법에 대한 지식을 넖힌것 같아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임....
암튼 나도 봤지만
교수의 석궁행위는 잘못됐지만서도
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커서 억울한거 같다

[이종환]

그러니까 석궁을 들이댄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 에 속하는데 상해를 유발시켜 자작극 으로 '살인미수' 까지 몰로간 것이지요..
그러나 그냥 폭력행위등 (협박) 으로만 의율하여도.. 석궁이라는 살인할수있는 살상도구 를 소지하였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원환으로 우발적 이지 아닌
계획적 으로 범행한것으로 보면 전과가 없고 도주 및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어 집행유예 나 징역 1-2년 정도 가 관례인데 살인미수 로 하여 4년을 살은것은 조금 과 하긴 합니다..

[박홍근]

지금 처가집(여주)에서 오자마자 카페를 열고 이교수글을 읽습니다~~두교수 친구가 느낀 부러진화살내용에 안봐도 되겠다는 생각이들어요~~감상문을 너무 잘~써서 그런가요~~ㅎ

[이종환]

홍근아 그 영화는 꼭 봐야해 왜냐하면 사회 중에서도 사법체계를 한번 들여다 보면서 아~ 저런경우도 있겠다 하고 한수 배우는 교육적 으로 시사하는것이 많아 나는 많은 칭구들이 저영화를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야.. 꼭 보세용..이쁜사모님 과.. ㅎㅎ

[송기문]

내가 괜히 추천을 하여서 표를 구하는 어려움을 주고 보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미안케 생각했는데 다행이 경모내외와 같이 즐겁게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게다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확히 분석해 주시니 더욱 감사. 사실 이 영화는 보고나서 <도가니>처럼은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교수라는 아주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 치열함으로 도리어 가해자(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이니 그리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이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게다가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해서 석궁을 들고 찾아가 항의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처벌을 받을 일이지요. 다만 뚱교수님 이야기처럼 살인미수와 상해로 걸어서 4년을 살린 것은.

[송기문]

사법부의 만용이라고 할 만 합니다. 억울함이 없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인데 감히 사법부에 도전했다는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이 시대에 아주 맞지 않는 일이지요.

[이종환]

별만씀 문화활동에 눈을 뛰어주셔 감사 드려요 경모 는 아니고 막내처남 부부와 갔었습니다
글구 영화내용으로는 피해자작극 을연출한 판사와 기소하고 공판에 관여한 검사 1. 2심 및 대법원 판사 들 까지 확실히 역사에 권력남용 에 대한
오명 을 씻을수 없게 된것 이지요..
관심가져주어 고맙고 부끄럽기도 하고...

[김용덕]

어제 집에 도착해서 영화관에 가려고 시간표를 보니 거의 좌석이 매진 되었더군요..아쉽지만 다음에 가기로 하고..오늘 두 교수님의 영화평을 보았습니다..영화평이 2가지로 갈라지겠네요..법조계에 있는 사람과 일반 시민 입장에서..당연 감독은 모순된 법조계를 타켓으로 삼았을텐데..이교수의 객관적인 평이 얼마나 반영이되어 조명 되었는지 궁금합니다..암튼 이교수의 자세한 평론 너무나 잘 읽었고..영화를 관람 하며..참고 하겠습니다..잘 읽었습니다

[이종환]

당연합니다.. 영화속에서 기자가 재판에 진실을 보도 하려는데 사회부장이 외압에 의해 막히고.. 인권변호사가 그로 인하여 번뇌하고.. 교도소 방 속에서 폭력배 에게 폭행 당하는 등 그런것으로 인해 관객을 계속 화가 끓어 오르죠 마치 자신에 일처럼 그럴수도 있겠죠 사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 에서는 이나라 언론이 그리 만만치 않고.. 교도소는 이미 민주화 된지 오래 입니다.. 영화는 영화답게 만들어야 흥행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도 그분야에 있었기에 재미 보다는 사실을 직시 한것 뿐입니다 다른 분 들이 격분하는 것이 지극이 당연 합니다

[최창용]

자세한 영화평 대단합니다. 이교수가 참는 바람에 의정부 THC9극장이 무사하야 어제(1/24) 밤에 영화를 보았습니다. 가자고 조르던 와이프는 졸았구 나는 여러친구들이 본 영화라 흥분되어 정신차리고 잘보았습니다. 거짓앞에서는 그똑똑헌 판사가 멍청 어리바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를 위해 소의 진실을 없애면 절대 안되겠지요. 이교수가 영화 같이 보자는 제안에 앞으로 부부동반이든 가8 친구들과 단체 영화 보는것도 좋다고 생각하며 제안합니다. 어뗘????

[이종환]

그러니까 부부동반 영화 모임 .. 콜~~~~ 입네다.... 그것이 힘들면 일단 우리 끼리 라도 속아프게 술만 먹지 말고 영화도 한번씩 때리자고요,,, 재밋겠다,,ㅎㅎ

[조인숙]

미안 하지만 영화평은 안읽었습니다. 왜냐면 나도 볼거니까. 내용을 다 알아 버리면 재미 없거든...
좋은 영화가 나오면 단체관람에 콜 입니다..

[최봉경]

아유 눈아포~~글씨도 크고 사진도 크고.....아유 목도아프고 눈도 뱅글뱅글ㅋㅋㅋㅋ

[이종환]

ㅎㅎ 멀미나면 안되는데.. 미안 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