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21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결정 초읽기…노사 여전히 ‘평행선’...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업종별 구분적용 결정 목전...경영계 “최저임금 수용성 한계…임금지불능력 취약 업종 구분해야”...노동계 “제도의 근간 흔들어…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은 모순”
☞ 소금값 급등세 꺾였나…소매가 하락 반전...19일 굵은소금 5kg 전국 평균가격 1만3094원...300원가량 소폭 하락…한 달째 우상향 멈춰...7월 햇소금 본격 출하…업계 "공급 차질 없다"
☞ "'노란우산' 벗는다" 소상공인 한계 상황...폐업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큰폭 늘어…역대 최대 기록 전망
☞ 과기정통부 "로밍 요금 인하, 일본·아세안 일부 국가에 제안"...박윤규 2차관 "각국 당국서 호응…5G 요금제 시작선 인하 연내 추진"
☞ 소아과·산부인과 입원환자 못받으면 상급종합병원 취소된다...제5기 상급종합병원 기준…중증질환 진료 기준 강화...중증환자 비율 34%↑ 상향…경증회송률 기준도 신설
《금 융》
☞ '4세대 실손 전환' 보험료 50% 할인...올해 말까지 연장...실손 가입 보험사에 4세대 전환 신청 가능
☞ 은행 예대율 등 유연화 조치 7월부터 정상화...금융당국,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정상화 방안 논의
☞ 일본 증시 뜨자 국내 첫 '日 테마형 ETF' 나온다...한투운용, 새 ETF 하반기 출시 준비...日증시 33년만 신고가에 엔저 호재...반도체·배터리 등 특정 업종 집중투자...미래에셋·한화운용도 시장 조사 착수
☞ 연준 '매파적 동결'에도... 미 증권업협회 "현재 기준금리 고점"...금투협, ICSA 국제콘퍼런스 개최..."미국 경기침체 진입할 것" 전망...금융위 "BDC 조속한 도입 노력"
☞ 50년간 배당 늘린 '美 초우량주' ETF 나온다...KB운용, 27일 '배당킹 ETF' 상장...존슨앤존스·코카콜라·P&G 담아...1년만에 시장 규모 2조원대 성장
《기 업》
☞ 철도공단,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 본격 성능 검증...자동 운전 가능 열차제어시스템 현장적용 시험
☞ 한국콜마·형지…K패션뷰티 젊은 오너 2세, 대거 베트남行 왜?...K패션뷰티 기업인들 베트남 경제사절단 참여..."성장 가능성 높은 시장…현지 사업 기회 확대"
☞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 현대重 임직원…1심서 무죄...공정위 조사 방해, 임직원 3명…"비난 마땅하나 처벌 어려워"
☞ CGV 1조원 투입해 사업 구조 혁신…"미래 사업 강화"...CGV 이사회 57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의...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현물출자 4500억원..."체험형 라이프스타일 공간 사업자로 진화"..."영화 상영 중심 사업 구조 혁신해 가기로"
☞ 현대차 '아픈손가락' 잘라낸다…중국 공장 추가 매각·라인업 축소...제네시스·SUV 등 위주 라인업 재편…판매 13종서 8종 축소...올해 1개 공장 중단…2021년 1공장 이어 두 개 공장 매각 추진
《부 동 산》
☞ LH 공사현장 5곳에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설치…의무화 검토...공사 전 과정 기록…영상기록장치도 함께 설치
☞ 수원당수2지구 5252가구 조성…연말 사전청약...국토부 지구계획 승인...민간·공공분양 2776가구...주변 3만가구 신도시 형성
☞ DL이앤씨, 과천주공10단지 입찰 포기…"수주환경 변화 영향"...삼성물산 단독입찰 예상
☞ 오세훈 시장 "개폐형 방범창 서둘러야"...장마 앞두고 관악구 저지대·저류조 건설공사 등 주요·방재시설 찾아 점검..."침수피해 방지할 수 있는 방범창·물막이판 설치 주민 동의얻도록 최선을"
☞ 광주 건축물 '층수제한' 사라진다…'높이관리 원칙' 20일 종료..."특성에 맞는 도시경관 관리,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사 회 유 통》
☞ 급발진 사망사고 피고인 '무죄'…法 "차량 결함 의심 여지 충분"...法 "충돌 후 13초간 가속 페달은 상상하기 어려워"
☞ "백신피해자 분향소 자진 철거하라"…4번째 계고서...중구 "30일까지 철거 안하면 행정대집행"…코백회 "분향소 지킬 것"
☞ 음주운전 2번 처벌받고 또 만취 운전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혈중알코올농도 0.138% 면허취소 수준...창원지법 "자발적 차량 처분 등 고려"
☞ '지하철 승강장에 수백 장 스티커'…박경석 전장연 대표 검찰 송치...박경석 대표 등 3명 서울서부지검 송치…재물손괴 혐의 적용
☞ 징역 20년…보이스피싱 사상 최고형 선고...총책 관련 사건 병합해 기소···징역 20년...피해 사실에 극단적 선택한 피해자도 있어
《국 제》
☞ 중국 기준금리 10개월 만에 전격 인하…"경기부양 목적"...LPR 1년만기 5년만기 각각 0.1%p씩 인하…앞서 정책금리도 줄줄이 내려
☞ 독일 방문 나토 총장 "中 수입 의존 낮추고, 기술 수출 자제해야"..."권위주의 정권에 의존 끝내야…실수 반복 안 돼"..."5G 네트워크 등 중요한 기술 통제력 유지해야"
☞ 日 대학도 ‘저출산’ 위기… 2040년 내 240곳 사라진다...일본 지방대 소멸 시작, 지방 위기론도 확산...정부 재정은 빠듯… 대학 투자 여력 없어...日 언론은 韓 부실대 정책 따를 것으로 전망
☞ 中, 카타르 LNG 쓸어담는다…작년 이어 또 27년 간 공급 계약 체결...FT "CNPC와 카타르 에너지, 27년간 연간 400만 톤 LNG 구매 계약 체결 예정"
☞ "美 플로리다에서 불과 160㎞"…中군대 쿠바에 발 들이나...WSJ 단독 보도 "中-쿠바 협상 진행", 블링컨 방중 무색…대만-中 본토도 같은 거리, 美-대만 관계에 지리적 보복?
* 2023년 6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급발진? 운전자 주장 받아들여져 → 사망사고를 냈지만 차량 결함 가능성 인정, 운전자 1심에서 무죄. 법원,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점 등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판결. 법조계, ‘이례적’... 향후 유사 판결 촉각.(동아 외)
2. '각 대학 졸업생 연봉공개 등 학교 선택기준 모두 공개‘ 해야 → KDI 보고서. 학생이 외면하면 스스로 대학 문 닫도록. 지원만으로 모든 대학 살릴 수 없다. 지방대학 지원 유지로 덕을 보는 것은 지방 학생이 아니라 지방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혜택을 보고 있다.(한국)
3. 관상용 양귀비 vs 마약용 양귀비 → 관상용(개양귀비)은 ▷줄기에 털이 있는 반면 마약용은 털이 없다 ▷관상용은 꽃 가운데 검은 무늬가 없는데 마약용은 검은 무늬가 있다. 마약용은 1포기만 키워도 처벌받을 수 있다.(이데일리)
4. ‘능력있어 돈 쓰는 게 죄’? vs ‘자제할 줄 모르는 과소비는 자본주의 최대 병폐’ → 최근 퍼지고 있는 고소득 커플들의 200만원짜리 5성급 호텔 프로포즈 행태에 비판적 지적 이어져...(아시아경제 외)
5. ‘영남 알프스’ 완등 기념메달 3만개 다섯달 만에 동나 → 울주군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영남 알프스 챌린지’ 인기. 밀양, 울주, 청도, 경주 인근 1000m 넘는 9개 봉우리 완등자에게 순은으로 만든 메달 증정.(문화)
6. 석탄발전 보조금 연장 두고 갈라진 유럽 → 스웨덴,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 우크라 전쟁 고려해 찬성 입장. 독일, 벨기에 등은 ‘탄소중립 역행’ 반대. 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조차 전체 에너지원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33%에 달해.(동아)
7. 온라인 쇼핑몰, 쿠팡-네이버 양강 구도 굳어져 → 오픈서베이 1∼5일 설문조사, 가장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 쿠팡 37.7%로 1위, 네이버쇼핑은 27.2%로 2위. 둘을 합하면 64.9%에 달해. 다음으로는 ▷G마켓(6.8%) ▷11번가(5.5%) ▷옥션(3.0%) ▷SSG닷컴(2.3%) 순.(헤럴드경제)
8. 초복(7월 11일)... 개 식용금지 논란 그대로 → 개는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에 포함, ‘축산물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에 불포함... 법적으로 모호성. 현재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공식 출범(2021. 12)되어 있으나 결론을 못내린 상황. 최근 대한육견협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에서 ‘1000만 국민이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7만t의 개고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주장.(국민)
9. ‘코인=도박·투기’라고 인정하지만 ‘계층 이동 사다리’로 착각 → 국민일보 투자자 설문. 현재까지 수익·손실 여부엔 수익 34.4% vs 손실 41.4%로 손실이 더 많아. 빚내서 한다는 투자자는 30대가 가장 많아.(국민)
10. 사우디 ‘알이티하드’ 클럽, 손흥민에 연봉 421억원 제안 → 스포츠 전문매체 ESPN, 20일 보도. 클럽은 손흥민의 합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별도로 6000만유로(약 842억원)의 보너스까지 준비한 상태‘라고 보도.(세계)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21일)
1.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에서 진행 중인 원자력발전 설비 건설사업을 수주함. 루마니아원자력공사(SNN)는 한수원과 한전기술,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4개 기업을 2500억원 규모의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사업자로 내정함. 루마니아는 향후 원전 2기 신규 건설과 기존 원전의 현대화 사업을 계획 중이어서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사업 협력은 더 강화될 전망임.
2.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 행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동원해 제동을 걸고 나섬. 앞서 정부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밝힘.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려 하자 민주당은 아예 세액공제 여부를 법률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0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노조비 등 일반 기부금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3.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잇따라 기소당하면서 약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이 최근 일주일간 10% 가까이 반등에 성공함. 특히 비트코인이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있음.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선건 지난 2021년 4월 이후 처음임.
4. 현대자동차가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EV) 판매량 200만대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함. 목표대로 이뤄지면 7년 뒤 현대차·제네시스는 전세계 판매량에서 전기차 비중이 34%에 이르게 되고, 미국·유럽·한국 등 주요 지역에서는 53%에 육박하게 됨. 이를 위해 현대차는 전동화 설비·기술개발 등에 올해부터 10년간 109조4000억원을 투입. 글로벌 불황 속에서도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적 투자에 나서는 것.
5.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프랑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세계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프랑스 동포와 만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