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9월 11일..오래전에 작성된 글을 퍼왔습니다..참고하십시요..
.LH공사의 재무구조가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국책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방만한 경영에도 큰 책임이 있지만, 현재 진행중이거나 발표된 사업을 중단해야하는 사태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은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성과에 급급하여 사전구조조정 없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 붙인 것이 결정적 원인임
-통합전 토지공사의 경우 2006년부터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정책사업 추진에 따라 자산과 부채가 급증했으나, 토지분양에 따른 영업이익 역시 증가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었음(‘07년말 금융부채비율 165%, 이자보상배율 2.86).
<한국토지공사 재무현황 추이>
-통합전 주택공사의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 100만호 공급 추진에 따라 2004 년부터 자산과 부채가 급증하였고, 2005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왔음(‘07년 말 금융부채비율 273%, 이자보상배율 0.95)
<대한주택공사 재무현황 추이>
- 이처럼 양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였다면 부채비율이 높기는 하여도 구조조정을 병행해가면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두 공사를 그대로 통합할 경우에는 주택공사 사업영역은 물론이고 토지공사 사업영역까지 부실화될 것을 우려했음.
- 따라서 전문가들은 통합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설사 통합을 하더라도 사전에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제거하고 추진하도록 「先구조 조정 後통합」을 수차례 촉구하였음.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선진화 성과에 급급하여 ‘09.4.1 「한국 토지주택공사법안」(통합공사법안)을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야당참석을 봉쇄한 채 제대로 된 논의한번 없이 직권상정하여 통과시켰고, ‘09.5.22 본회의 에서도 법사위 심사조차 생략하고 직권상정하여 단독으로 통과시켰 그리하여 태어나지 말아야 할 LH공사가 ‘09.10.1 탄생하여 오늘의 사태를 가져오게 된 것임.
LH 부채의 원인과 원인자는 누구인가?
A) 부채의 증가 원인은 본래 주택공사가 태동하고 있었음
B)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의 원인은 전적으로 주택공사에 있음
1. 'LH공사 신용보고서에서',
"LH공사의 총 차입금 75조원 중 27조원이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부채!!
그럼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을 위한 국민임대건설 특별법 누가 만들었는가?
법을 만들면 반드시 재정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다
그런데 03년 12월 재정대책 도 없이 법을 통과 시켰다 발의한 의원은 55명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대부분이고 민주당의원도 많다
따라서 참여정부 탓이니 현정부 탓이니 싸우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다
또한 조직유지를 위해 수요도 없는 곳에 임대아파트를 지어 빈아파트로 방치하는가 하면 임대아파트 지으라고 보태준 국민주택기금을 사업성도 없는 택지개발에 투자하여 이중적으로 손실을 더욱 키워왔다
그 장본인들은 누구인가? 담론을 만들고 법까지 실현 시켰던 그들은 누구인가?
참여정부탓이다?! 주장이 맞을수도 있다!
국토부장관이나 구 주공(주택공사)노조에서 참여정부탓이라고 기자회견을 자청한것을 보면 참여정부 탓이 확실 한듯 싶다
'03년 단순기능조정으로 결론내 버린 책임이다
공공부분에서 대량건설 미션이 사라지고 민간과 경합관계에 있던 주택건설 기능를 민영화시키지 않고 건설타당성이 없는 임대주택을 공공자본을 투입하여 직접건설하게 하여 부채악순환의 구조를 잉태 한것이다
주거편익보다는 재무적 부채만 쌓게되는 구조를 수술하지 않고 애매한 기능조정을 한것이 지금의 부채왕이 되도록 방조한 당사자가 참여정부이거나 주공 자체 라고 본다
만일 '03년 국민임대특별법을 만드는 대신 주거복지청을 만들어 저소득층 민간 전월세 보증금일부를 국민주택기금 저금리로 빌려줘서 공공임대화 - 전세형임대,소형차등임대-하던지, 주거 차상위계층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영구임대 -대체하거나 다세대임대 활성화등 계층별 맞춤임대 방식으로 조정하였다면 지금의 부채가 발생하였을까?
단위투입대비 국민이 받는 주거편익은 훨씬 컷으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이런 원인을 알면서 공기업선진화란 미명하에 선구조조정 없이 단순통합을 시키고 한술 더떠 보금자리주택이란 더 큰 덩이를 안겨준 현정부의 탓이 더 크다고 할수 있다
2.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구는 왜 추진하였는가?
현재 사업성이 없어 사업취소를 검토중인 대상사업은
현재 부채의 원인인 손실이 많이 발생시킨 사업지구는 성남 주택재개발등 주택재개발사업이며, 택지지구는 대형지구로서 파주 운정, 오산세교, 아산지구등이며 지방의 소규모 택지개발지구들이다
이런 택지개발등이 전체 금융부채의 약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해서는 안되는 사업지구를 무리하게 개발하려던 사업지구이며 대부분 주택공사가 추진했던 사업들이란 것을 주목 해봐야 할 것이다
주택건설공급이 존재의 이유였던 주공은 왜 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은 택지개발에 올인하였는가?
분양주택!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지은 중대형 분양주택! 왜 미분양인가?
안팔린 주택이 얼마인가? 왜 팔리지도 않을 주택을 지어야만 했는가?
거기에 미분양주택 마저 산 금액은 얼마인가?
6조원?
3. 여야 정쟁으로 얼룩지게해서 금융부채를 늘린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세종시와 혁신도시이다
책임을 따지자면 여당의 책임이 80% 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정부청사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오던 세종시(행복도시)를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논란에 빠지게 하여 개발동력을 소산시켜 버렸다
사실 세종시는 개발동력이 왕성하였고 반면 정부청사가 입주해 있던 과천과 광화문지역이 문제였다 개발동력만 소신시키고 3년이란 세월을 허송하여 버렸다
투입된 비용의 회임은 언제 일지 모르게 되었다 금융부채의 약 5조원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지방이전 계획을 뒤흔들어 행복도시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금융부채의 약 3조원
4. 나빠진 부동산 경기 그것이 만든 금융부채는?
14조원?
하지만 이 또한 책임이 없는가?
대한민국 최대의 부동산연구원이라는 토지주택연구원이 한발 앞의 부동산거품을 예측하지 못했다?!!
세계경제전망, 환율, 통화량, 주택보급율, 경제성장율.........연구적 배경 없이 무조건 공급지향의 막가파 경영!!
그 많은 물량이 넘쳐나는데 보금자리주택! ?
보금자리주택은 저속득층 주거마련, 소셜믹스 개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간부분의 주택건설까지 싹쓸어 공공에서 공공자금으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의지의 결심이다
거품 부동산정국에서 저가 선분양으로 보금자리주변의 주택경기를 제어하기 보다는 아예 꺽어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서민에계 혜택이돌아 갔는가?
거품의 끝을 잡아 기껏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은 일반서민은 최소한 본전이라도 찾기 위해 매물압력버티면서 대출금을 갚느라 고전분투하고 있으며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하우스 푸어들은 전세가격을 계속올려 부르고 있다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집없는 무주택 세대주는 전세금상승에 억지상향계약을 하고 이들또한 인상된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늘려야만 하여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듯 막가파식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에 와서 사업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다
공기업은 사업을 할때 사업성과 경영효율성으로 최대의 사업가치를 만드어 내야 한다 하지만 사업을 포기 할때는 무엇보다도 공익성 가치에 근거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LH는 지구지정 이후 아직 토지보상에 착수하지 못한 138곳 중 사업 연기 · 축소 · 취소 등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지구는 113곳,114.1㎢라고 한다
구조조정 대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0곳(54.5㎢)으로 면적 기준 4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충남 11곳 15.5㎢(13.6%),부산 8곳 7.7㎢(6.7%),충북 9곳 7.5㎢,경북 7곳 7.3㎢,경남 7곳 5.5㎢,대전 7곳 4.4㎢,강원 7곳 3.5㎢ 등이며
지구 유형별로는 택지개발지구가 22곳 26.5㎢,도시개발구역(13곳,16.1㎢),주거지역 28곳
신도시(오산세교3 파주운정3 등 2곳 12㎢) 이 밖에 도시재생 26곳, 산업물류연구단지 7곳,경제자유구역 6곳이 거론된다고 한다
특히 주택공사가 추진했던 파주운정3지구가 6.9㎢,충북 제천웰빙 5.3㎢,오산세교3지구 5.0㎢,부산 강서택지지구 4.9㎢,경기 도시개발지구인 시흥군자 4.9㎢,경기 안성뉴타운 4.0㎢ 등이며총 138곳에 투입되는 개발 사업비는 165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한다
택지개발법,도시개발법,경제자유구역법 LH가 하는 일은 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지구지정시는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공람과 공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구를 지정한다. 지구지정은 공법상의 결과물이다
그럼 해제역시 공법상의 결과물이므로 공공이익이 우선이다 주민공람과 공고, 관계기관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대신 사회환경영향평가라도 해야 할 것이다
지구지정은 사업시행자지위인 LH가 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만든 법의 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곧 정부가 한 것이다
5. 공기업선진화 1호 통합은 왜 되었는가? 누구인가?
병든 고름을 그대로 나둔채 억지 봉합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는가?
조직의 잠재력의 으뜸은 조직문화와 조직에 대한 열정이다
그 외 기업은 많은 무형자산으로부터 잠재력이 생긴다
그러나 선구조 조정 없이 무리한 통합으로 공룡은 만들었지만 무엇이 남았는가
껍데기 유형자산만 남고 말았다
만일 먼저 재무구조조정 기능구조조정을 하고 통합을 했다면
과연 LH가 이지경이 되었을까?
아니다 제대로된 공기업 선진화가 되었을 것이다
통합 전 ‘07년말 토지공사부채 19조, 주택공사부채 34조 합이 53조인 통합공사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금융부채 역시 32조인 회사로 외형이 변하지 않고
속만 알찬 공기업으로 변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누구인가? 그 원인자는? 주공? 국토부? 여당?
무리한 통합에 대한 과실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00일보 LH사설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