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10%가 아니다?
많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사업자 자신의 돈을 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세로 매출액의 10%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분명히 10%가 맞다. 하지만 매출액의 10%는 아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럼 부가가치란 무엇일까? 부가가치란 "개개의 기업 또는 산업이 생산과정에서 새로이 부가(附加)한 가치"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의 연간 생산액은 그 전부를 기업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연료, 하청기업이 납품한 부품 등 다른 기업의 생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다.
◆ 그럼 결국 얼마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일까?
김사장의 예를 들어보자. 김사장은 거래처에서 컴퓨터부품을 구입, 조립하여 되파는 제조업을 하고 있다. 컴퓨터 부품을 88만원(부가가치세 8만원 포함)에 구입하여 110만원(부가가치세 10만원) 에 팔았을 때 김사장이 창출해낸 부가가치는 20만원이 되며, 이는 부품을 이용하여 컴퓨터라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품으로 만들어 낸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김사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2만원이며, 2만원은 정확히 김사장이 창출해낸 부가가치 20만원에 10%를 곱한 금액이 된다.
우리가 매출액의 10%를 납부한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구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거래할 때마다 거래금액의 10%를 징수하기 때문이다. 즉, 김사장은 컴퓨터를 판매할 때 판매금액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더하여 110만원을 받으며, 부품을 구입할 때에는 80만원의 10%인 8만원을 추가로 더 지불하게 되므로, 거래할 때 서로 주고 받는 부가가치세액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