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8월 퇴출 가시화.. 지정취소 평가 잣대 마련

[류지대(수암진단과전문학원)]

사상 처음 실시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평가 잣대가 마련됐다. 6개의 평가 항목을 통한 위원회평가가 진행되는 한편 입시부정이나 교과과정 편법운영의 경우는 교육감이 지정취소하는등 2가지 채널로 자사고의 퇴출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사고/자공고 평가지표 표준안 및 2014년 운영성과 평가 안내’를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지정기간이 끝나는 자사고 25개교, 자율형 공립고 21개교 등 46개교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 자사고의 퇴출여부는 8월이후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작업은 자사고의 경우 이미 입학 전형과정과 운영상황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만큼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른 자사고 운영과정에 대한 당국의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사고의 30% 안팎이 지정 취소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와 자공고 평가의 공통 항목으로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 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6개 영역을 마련했다. 자사고는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을 시 당초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체 점수가 기준점수를 충족할 지라도 지정이 취소된다.

아울러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지 않았어도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2년 후 해당항목을 재평가 받는다는 조건으로 교육감이 해당 학교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 사상 첫 실시되는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평가 잣대가 마련됐다. 선발과정 공정성과 교육과정 편성 등 일부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자사고의 경우 전체 점수가 기준점수를 넘더라도 지정 취소된다. /사진=교육부 제공

정량과 정성지표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학생전학 및 중도이탈비율 ▲학생충원율 등도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시 최근 4년 간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교과 편성 비율이 60% 넘는 자사고에게는 미흡평가를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평가지표 표준안을 토대로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에 맞게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해 ▲서면평가 ▲현장 평가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평가 항목을 토대로 각 지역 사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편성하는 시/도교육청의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 연합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공고는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학교를 교육부에 ‘지정기간 연장 대상학교’로 추천한다. 추천을 받지 못한 자공고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고로 전환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평가기준안을 토대로 세부 평가계획을 세운다. 4월 중엔 학교로부터 평가지표에 따른 자체 성과보고서를 제출 받는다. 5~6월엔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이어 8월 중 평가 결과의 일정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자사고와 자공고는 지정을 취소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는 주로 자사고와 자공고의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와 지정 전과 지정 후에 변화 등을 고려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 시행되는 자사고 자공고에 대한 운영평가는 2010년 개교해 5년째를 맞은 전국의 자사고 25개(서울 14개/지방 11개)와 자공고 21개(서울 7개/지방14개) 등 46개가 대상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령상에 따라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자사고/자공고의 재지정여부를 결정한다. 5년 단위 성과평가는 내년에 자사고 22개교, 자공고 36개교, 2016년 자공고 39개교, 2017년에 자사고 1개교, 자공고 19개교, 2018년 자사고 1개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된다.

<구체적 평가 대상과 일정은>

올해 서울 소재 자사고의 평가 대상은 2010년 3월에 지정된 14개교이다. 2009년도에 지정된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양부고 등 13곳이며 2010년에 지정된 하나고 등 1곳으로 총 14곳이다.

지방 소재 자사고는 ▲안산동산고 ▲계성고 ▲해운대고 ▲송원고 ▲민사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북일고 ▲김천고 등 11곳이다.

자공고는 ▲등촌고 ▲당곡고 ▲구현고 ▲수락고 ▲도봉고 ▲성동고 ▲원묵고 등 서울소재 7개교와 ▲경남여고 ▲낙동고 ▲사상고 ▲부산남고 ▲강동고 ▲경북여고 ▲신현고 ▲상일여고 ▲와부고 ▲세마고 ▲청원고 ▲대산고 ▲군산고 ▲정읍고 등 지방소재 14개교 등 총 21개교가 평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