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차 포럼
주제 : 새정부가 나아갈 방향
https://www.youtube.com/watch?v=PSVRq63zu1Q
#우리동래정씨패밀리 #미래세대 #참후손들 #동세명
#정칼럼 #법트릭스
#정용상교수님
#정용상
#공정과상식 #상임대표
[ 출처 : sunday times ]
http://sundaytimes.kr/View.aspx?No=2207357
[ 출처 : 검경합동신문 ]
https://papns.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479
[ 출처 : 내외통신 ]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99
[ 출처 : 도민일보 ]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729
#정치 = #사회통합 #선도활동
#대한민국 = 발전기여
#세계평화 = 인류공존공영 #이바지
오늘의_한국사회 = #갈등_분열 #반목_이반 #불신_불통
현대사_굴곡_속 = #올곧고_심굳은_한결같은 #반듯함 #추구
#우리나라 = #정치시스템 = #선진화 #희망
#도산_안창호_선생님_말씀_인용
#낙망은_청년의_죽음이요 #청년이_죽으면_민족이_죽는다.
* 청년을 국가성장의 공헌과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_강조
#대한민국 #미래세대 #국가청년회의 #의장 #윤영민
* 요약
보수와 진보의 이념
#보수 = #자유와_선택의_과정 = #안정
= #배고픈_국민_치유
#진보 = 평등의 결과 = #목적성
= #배아픈_국민_치유
#정치의_선진화_어떻게_이룰것인가 ?
= #경쟁은_하되_분노_하지_않는_나라
#정당의_기능
= #충원기능 #선거기능 #정책기능
#선진국사례 = #미국 #민주주의 #자유주의
#미국_정치_시스템 = #대통령제 #재선국회
* 미국 헌법
미국 독립 후 1781년에 제정된 13개 독립주의
연합규약 개정을 위하여
1787년 필라델피아에 소집된 헌법제정회의가 새로 제정한 헌법
이 헌법은 실제의 수정조항 부가에 의한 것보다도
국내의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헌법해석에 의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어 왔다.
최대의 소임을 한 것은 최고재판소의 판례에 의한 헌법해석인데,
대통령에 의한 행정행위,
연방의회의 입법도 헌법의 효과를 확대 또는 변경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성문헌법인 이 헌법은
법문은 간소하지만 광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연한 해석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그 기능을 잘 발휘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수정 10개조로서 권리장전이 부가되었다.
최초의 수정헌법 10개조는
1892년에 증보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바로 권리선언이다.
#연방주의
= #독립된_헌법 #의회 #연방정부
* 알잘딱깔센
= #알아서_잘하고_딱_깔끔하고_센스있게
#연방제
= #연방의회 #대통령
= #연방사법부 #주와_연방과의_관계
= #개정절차 #국가의_최고_법규의_규정
= #비준에_의한_발효의_규정_등으로_구성
#3권분립 = #입법 #행정 #사법 #분리
= 완전_독립_달성
1. 민주주의 주권은 국민에게 = 주권제도 확립
2. 연방주의 = 각자의 자리에서 #알잘딱깔센
3.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고, 연방정부에 부여된
권한에 대하여 주는 그 행사를 정부에서 방해 하지 못한다.
4. 3권분립
= 연방정부의 권한은 입법부 = 상원 하원
= 행정부 = 대통령
5. 사법권 = 최고재판소 = 헌법기관
= 명확히 분리 3자의 억제 균형과 권력집중을 중립
= 연방 및 주정부에 의한 입법 행정조치가 헌법을 위반한 경우
* 무효선언가능
6. 제왕적 정치시스템 강압적인 정치 제도 = NO
* 모두가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다.
[ 출처 : 검경합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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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unday times ]
http://sundaytimes.kr/View.aspx?No=2207357
[ 출처 : 도민일보 ]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729
[ 출처 : 내외통신 ]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99
[ 참고 링크 : #미국국무부 #디지털정부_전략 ]
https://www.state.gov/digital-government-strategy/
첫댓글 제 34차 포럼
주제 : 새정부가 나아갈 방향
2022.4.10.일요일 카페 업데이트 및 폴더명 변경 " 동세명 ON 정칼럼 법트릭스 " 로 옮겨둡니다.
#동래정씨 #33세 #동평군파 #정용상 #동국대학교 #정용상 #명예교수님 별도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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