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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 나는 자유 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하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일부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신에 비추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너무 잘 이해해서일까? 의사들이 환자들 주머니 걱정을 하고 있다. 포과수가제를 시행하면 환자들의 치료의 질이 떨아지고, 선택권을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그것도 강행하면 수술을 거부하겠다니.
대한 의사 협회는 정부가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 시행을 강행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7개 질환에 대해 수술 거부하기로 했다.
대한 의사 협회에 따르면 대한 의사 협회와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각 단체 회장들은 최근 긴급 회동을 갖고 사실상 수술 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안과 의사회는 이미 지난 10일 7월 1일부터 1주일간 수술 거부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포괄수가제란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입원비 정찰제다.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 수술, 제왕 절개 분만 등 7개 질병 균이다.
정부는 지난 1997년 포괄수가제 시범 도입 후 오는 7월부터 전국 병원과 의원에 의무 적용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종합 병원과 상급 종합 병원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는 이미 2002년부터 병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현재 의원 급(2511곳) 83.5%, 병원 (452곳) 40.5%, 종합 병원(275곳) 24.7%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사 협회와 환자 그리고 정부가 각각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의사 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해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한두 번쯤 병의원에서 과잉 진료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이러한 의사들의 환자 걱정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게 되면 의사들이 과잉 진료로 이익을 보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수술비를 계산할 때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를 병원에 낼 때 ‘의사 진찰비, MRI 같은 검사료 그리고 수술료, 마취료, 실과 혈액 등 재료비, 또, 입원비,식대 등을 따로 따로 계산해서 내는 방식’인 '행위별 수가제'였다.
그런데 오늘 7월부터는 전국의 병의원들이 ‘세부적인 진료 행위에 관계없이 제왕 절개 수술은 얼마, 맹장 수술은 얼마 하는 식으로 미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그 만큼만 내는 일종의 정찰제인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는 이유는 ‘포괄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막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병원 수익에 얽매이지 않는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 의사 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될 경우 치료의 질 하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돈에 맞춰 수술을 하라는 정부의 포괄수가제는 국민의 건강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 협회의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행위별 수가제로 얻는 수익이 줄어 들기 때문은 아닐까?
포괄수가제는 영국, 프랑스, 케나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97년부터 시범 운영, 지금까지 70% 이상의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며 수술 거부를 선언을 해 놓고 있다.
의사들의 수술 거부 선언은 속 보이는 집단 이기주의로 대국민 협박에 다름 아니다. 의사 협회는 지금이라고 수술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오히려 OECD 권고대로 포괄수가제 대상을 전면 확대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댓글 토론
아니 참교육님은 이런 포스트를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복지부 홍보 대사입니까? 선진국 시행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하고. 그럼 선진국하니 의료 민영화도 해야겠네. 포괄수가제 하면 나중에 무조건 의료 민영화 해야 합니다. 뭘 알고나 포스팅을 해야지 신문 기사나 짜집기 하지 말고 KBS 심야 토론, SBS 시사 토론이나 한 번 보고 생각해 보세요.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당신 일입니다.
저도 포괄수가제에 대해 여러 글 읽고 갑니다. 제 생각엔 정부가 좀 더 제도를 정비한 후 시행해야 하겠네요. 정부가 국민 건강을 더 위협하는 상황이군요. 저도 새겨 보고 갑니다.
저도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부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 정책자들만 먼저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하고 안정화되면 다시 국민 전부에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포괄수가제랑 행위별 수가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데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되면 국민들은 포괄수가제 안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포괄수가제가 발전한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그 외 나라에서도 국민들이 포괄수가제나 행위별 수가제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맘대로 밀어 붙이기를 할까요. 세금내는 국민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산다는 건 정부는 기득권을 꼭 내려 놓아야 하죠.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의 기득권이 하늘을 찌르고 목이 곧아서 숙일 줄 모르죠. 의협이든 어떤 단체든 다들 자기 밑 사람으로 깔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기에 중요한 제도를 의사나 국민 합의 없이 강제로 시행하다니 이럴려고 세금 내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 당신이 백내장으로 수술받아야 하고, 당신 자식이 맹장염으로 수술 받아야 하고, 며느리가 제왕 절개로 출산을 해야한다 생각해 보세요. 감기 몸살 조차도 사람마다 앓는 양상이 틀리고, 회복이 틀리고, 누구는 어떤 약이 설사가 나거나 소화가 안 되고 누구는 다른 약이 안 맞고 하는데 당신이나 당신의 자식들이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게 포괄수가제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고 강제 적용입니다. 비용이 넘어가도 비용 추가가 안 되며, 환자가 비용 더 들어도 더 좋은재료, 더 좋은 마취로 해달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강제 적용 포괄수가제입니다. 선진국의 포괄수가제 시행은 모두 선택 사항이며 소득 수준 낮은 층에 보장성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강제적 전면 시행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맹장 수술 받으려면 얼마 내야 되는지 알고나 글을 쓰시는 건지. 말이 안 되는 제도 만들어 놓고 환자 안 좋아지거나 회복 느려지거나 문제 생기면 의사에게 모든 책임은 돌아가지 제도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 내 스스로가, 내 가족이 당할 일이기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돈만 밝힌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직 의료 보험 재정이 파탄날 위기이기에 그것만 신경쓸 뿐 국민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쪽 입장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글 쓰십시요. 정부가 장악한 언론을 통한 정부 쪽 기사 그대로 옮기시지 마시고.
이것도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485372 같이 보고 판단하세요
공중파 토론 방송 KBS 심야 토론과 SBS 시사 토론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의사의 밥 그릇이 줄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안과를 제외하곤 수가가 올라가서 병원 입장에선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가 의사들은 반발하는 포괄수가제를 병원 협회에선 오히려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지요(병원 협회는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의료의 질적 저하입니다. 올해 들어 '포괄수가제를 시행해도 의료의 질은 저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보건 복지부는 사실 2011년 의료인 교육 책자에서 포괄수가제의 단점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꼽았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말이 180도 바뀐 것이죠. 심지어 얼마 전 KBS 심야 토론에서 정부 측 패널이 의료의 질과 관련한 근거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었는데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여담이지만 정부 측 패널은 공중파 토론 방송에 나올 때마다 '유행어'를 하나씩 만들어 냈죠. 데이터를 조작한 화이트녀라던가 의사들을 국가에서 키웠다고 말한 신 변호사나 어제 방송에서 에이즈 환자는 포괄수가제 예외라고 발언한 보건 복지부 박 과장님이라던가).
의료의 질적 저하가 왜 일어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은 저 같은 사람보다 포괄수가제를 시범 시행한 일산병원에서 일했었던 현직 의사 분이 쓴 이 글이 더 설득력있을 것 같으니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면서도(어제 SBS 시사 토론에서 보건 복지부 과장이란 분이 인정했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차차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성급히 강제 시행하려는 것은 의료 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이미 건강 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의 부담금을 6조원 가량 미납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만년 적자가 나는 의료 보험 공단을 안정화는 해야겠고, 그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로 의료의 질이 저하되면 국민들은 점차 민영 손실 보험들 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즉 민영 보험사를 위한 제도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건 복지부 임 장관님은 얼마 전 공공 보험으론 부족하니 민영 보험을 들어서 보완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셨죠. 결국 민영 보험을 들 돈이 없으면 포괄수가제로 인해 하향 평균화된 진료만 받아야 하게 될 겁니다. 정부가 그토록 닮고(?) 싶어 하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떠오르네요. 미국에서 돈 없는 사람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쿠바나 캐나다로 밀입국해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은 유명하죠.
정리하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료의 질적 하향 평균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고, 결국 피해는 돈 없는 사람들에게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를 입을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반대해야 할 이 마당에 오히려 당장 진료비가 좀 싸질 거라는 조삼모사 식의 정부의 속임수(속임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정부가 실제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곡해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죠)에 속아 의료의 전문가 집단을 돈 벌레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참 웃기고 불안합니다.
공중파 토론 방송 추가적으로 의사들이 돈만 밝힌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입원했던 경험으로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생활을 많이 봐 왔지만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그토록 자신의 일이 긍지를 가지로 헌신하시던 집단도 참 보기 드뭅니다. http://loquens.tistory.com/123 이 글을 한 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의사 히포크라테스를 열심히 따르는 의사라도 포괄수가제가 시행된 시스템 하에서는 자신의 인술을 펼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에게는 아낄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최선의 치료를 강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포괄수가제 하의 의사는 경영자로부터 아낄 것은 강요받게 될 것이다.
히포크라테스 보건소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200이상일 때 A란 약을 주면 심장 질환이 30% 감소한다는 교과서 내용을 보고 약을 줬다고 칩시다. 근데 건강 보험 공단에선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이 안 되서 그 약을 주면 비급여니 감봉이랍니다. 환자를 위해 미리 약을 처방하는 것도 과잉 진료라 하고,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정한 원칙에 따라 진료를 해야 되면 성심성의껏 봐 줄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열과 성을 다하여 환자를 치료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rin214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병원 경영자로부터 싼 치료를 강요받고, 그에 따르는 위험은 의사 개인이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 경영자들은 포괄수가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과잉 진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님이 참으로 순진한 것입니다.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진행하는 것은 영리 병원 및 민영 보험사의 이익 때문입니다.
좋은 수술, 여려운 수술, 최신 수술은 포괄수가제 하에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제 이런 수술을 받으려면 삼성 영리병원에서 초고가로 받아야 합니다. 민영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겠지요? 보험 한두 개로 영리 병원 치료비 감당 되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경우, 당뇨·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 뻔히 합병증이 예상되는데 수술해 줄 것 같습니까? 병원 경영자들이 이런 돈 많이 드는 환자 절대 수술 못하게 막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법적으로 수술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죽으시겠습니까, 영리 병원 가시겠습니까? 아직도 이게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까.
다 떠나서 과잉 진료나 수익이 나는 부분에만 의사들이 눈이 멀어 그렇다고 하시면 더더욱 포괄수가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식당과 비교해 보면 설렁탕 12,000원 짜리 집을 5,000원에 정액으로 맞추는 건데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길 지, 또 그 주인이 돈에 눈이 멀어 있는 상태라면 어떨지 명약관화하지 않겠습니까?
에구 의사들 보고 눈 앞의 이익을 따진다고 하지 말고, 국민들부터 좀 멀리 봐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건강 보험 공단에서 탈퇴한 민간 영리 병원이 새로 생기겠지요. 위위에 분 말씀처럼 어려운 수술, 최신 수술은 영리 병원에서 받아야 하구요. 그럼 이제 돈 없는 사람은 어디서 치료받아야 하나요? 이게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일까요?
훗 포괄수가제. 물론 사람이 만든 제도니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지금같이 건보 재정 파탄 위기까지 온 상황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잉 진료를 하네, 싸구려 진료를 하네 하는 것도 일단은 건보 재정이 어떻게든 유지가 되어야 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부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포괄수가제를 논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은 바로 10년 정도의 매우 긴 시범 사업을 통해 최근(올해 중순)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이에 대해 과거의 교육 자료(2011년 초) 및 임채민 장관의 예전 발언(민영 보험 관련)을 언급하며 반박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썩 타당한 근거는 안 되는 것 같더군요.
새로운 결과가 나올 때마다 기존의 생각이 엎어지는 건 매우 일상다반사적인 일이며, 임 장관이 민영 보험 관련 발언 당시 포괄수가제에 대한 말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할 것이지 누군가의 주관이 섞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머 복지부 공무원님이 아니면 모를 일을 적어도 수행 비서쯤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위 공무원님께서 이렇게 미천한 곳까지 나오셔서 민생 탐방 중이시넹
김영민 건보 재정 위기의 해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의료 보험료 인상도 있고, 6조원 가까운 정부의 미납금을 내는 것도 있고, 환자의 접근성을 낮추어 병의원 이용을 줄이는 것도 있고, 의료 행위에 대한 지불 비용을 깎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은 비용 절감을 유도하여 지불 비용을 깎는다는 원리로 현재의 수가(불평등 계약에 의해 지극히 억제) 체계와 결합한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에 있어서는 진료의 자율성이 억제되어 질적 하락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김영민 그리고 10년간 시범 사업 해서 얻은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공공 병원에만 당연 지정, 민간 병원에는 선택 적용'을 권고하고 있지요. 시범 사업 보고서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강제 적용이 왜 무리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포괄수가제가 좋은 거면 어제 SBS 토론에서 의사 협회 측이 얘기한 대로 선택권을 유지하면 되죠. 포괄수가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선택권도 유지되고,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권도 유지되도록 말이예요.
훗 그리고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정적인 측면(중증 환자 관련)에 대해서 복지부는 분명히 예외적인 비급여 항목의 세분화를 통해서 막겠다는 발언까지 했었죠. 복지부 입장에서는 포괄수가제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 나갔다더라는 상황이 생기면 매우 골 때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보완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근데 마치 의사들은 복지부가 아무런 생각없이 이런 제도를 무작정 도입한다고 치부해 버리는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분명히 예전부터 줄곧 보완책에 대한 언급을 해왔었죠. 실제로도 복지부 공무원들은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약 분업 관련으로 건보 재정 적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병 팩 단위 조제료 인하 및 일반 약 슈퍼 판매를 통해서 이를 해결했죠. 물론 약사들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복지부 역시 의약 분업이라는 제도에 대해 제대로 보완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도 복지부를 믿는 편입니다.
훗훗 진료하고 돈 받아 봤습니까? 보험 공단에서 돈 잘 안 줍니다. 원칙대로 진료하는 데도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고 합니다 자기 꼴리는데로 하는 거죠. 지금도 돈 어떡해서든 깍아 보려고해서 진료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환 보고 청구하면 줄 것 같아요? 안 줍니다 수십년을 그래 왔고 의사들 그렇게 당해도 그러려니 하며 참아 왔습니다 . 이미 행위별 수가제에 장치가 많이 되어 있고, 포괄수가제랑 병행하면 더욱 좋은 제도입니다. 포괄수가제 전면 강제 시행은 국민 손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봅니다. 복지부 직원들은 위에서 시키는 데로 하고 승진하고 시간 지나면 국민이랑 의사만 바보됩니다. 지들은 승진하고 월급 올라가이 일석 이조겠죠.
ㅎㅎㅎ 일반 약 슈퍼 판매로 해결했다구요? 그렇게 하고 전문 의약품 일반 약으로 돌려서 약사들 다시 이득보게 해줬습니다. 결국 약사만 이득보는 구조죠. 왜냐 로비를 질하니깐. 의약 분업하고 약국 조제료와 복약 지도료, 보관료 등 약사에게 미친듯이 퍼 주고, 재정 바닥났고, 복지부랑 공단 조직 규모가 비대해지고, 인건비 늘고, 정부가 낼 돈 안 내고 그러면서 적자인 구조를 포괄수가제로 땜방하는 정부를 믿는다구요? 제도 시행하면 수십년간 안 바뀌고 잘못되도 책임 안 지는 정부를. 국민들이 봉입니까. 내 돈 내고 진료 선택도 못하게 지들 잘못을 왜 우리가 책임집니까
의사는 대부분 의사는 계약직 봉급쟁이입니다 병원 경영자는 따로 있습니다. 경영자가 까라 하면 까는 겁니다. 병원=의사 아닙니다. 돈은 패키지로 정해져 있는데 경영자가 싼 거 쓰라 하면 써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세분화해뒀고 돈 준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자기들 맘대로 기준없이 마구 삭감하고 돈 안 줍니다. 복지부 직원도 알면서 윗대가리 시키니깐 어쩔 수 없이 강제 시행하려 하듯 의사도 위에서 까라 하면 까야 합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 봉급쟁이니까요. 사실 찬성 글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 직원도 국민도 다 싸구려 진료 싫어 합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돈 더 준다는데도 의사들 싫다고 하는 이유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바뀌면 그만이지만 한 번 재정된 법은 잘 바뀌지 않고 국민들만 손해봅니다.
훗 물론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복지부가 무작정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놓고 이에 대해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게 사실이라면 저 같아도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복지부는 분명히 무작정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오랫동안 시범 사업), 아무런 신경도 안 쓰겠다는 태도 역시 그닥 보이지는 않습니다.(보완책에 대한 꾸준한 언급). 의사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명분상으로만큼은 충분히 확실하죠. 아마 의사들에게는 분명히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영민 그 보완책이란 게 비급여를 인정한다든가 질병군을 세분화하는 것이 사실 행위별 수가제의 측면을 도입한 거거든요. 의료계가 존나 반발하고 지들이 봐도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걸 반영해 놓고는 의사들이 거짓말한다고 덮어 씌우는 게 우스운 거죠.
순수한 포괄수가제를 주장하는 쪽에서 보기엔 이미 포괄수가제에 비급여 반영되고 질병군 나누고 하면서 사실 이름만 포괄수가제인 누더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어요.
공중파 토론 방송 오랫동안 시범 사업을 해서 나온 결론은 공영 의료 기관 전면 시행 및 민간 의료 기관 선택 시행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 모든 의료 기관 강제 시행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시범 사업을 했던 병원 중 하나인 일산병원에서는 이미 '싸구려' 진료를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비싼 장비, 비싼 수술 재료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일산병원 만큼이라도 여타 병원과 같은 질의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세웠었더라면 저도 정부를 믿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선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훗 복지부의 명분이 이 정도로 강력한데 비해 현재 의사들의 논리는 솔직히 일반인들이 보기엔 좀 약합니다. 노환규 의협회장이 예전의 kbs 심야 토론에서 했던 발언을 보니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의사들은 싸구려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까지 의협 회장인 내가 컨트롤할 순 없다라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엔 결국 '돈' 문제인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매우 고소득이라는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 더더욱 신뢰성은 떨어질 수 밖에요. 그리고 복지부가 수년간의 시범 사업을 통한 데이터로 밀어 붙일 때 의사들 역시 이에 걸맞는 수준의 신뢰성을 가진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올리는 반박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복지부가 거짓말하는 거야'라고 말은 하면서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거짓말인지 입증할 수 있는 '축적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죠.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니까요.
김영민 데이터를 잘못 해석했으면 그게 거짓말인 거지 무슨 거짓말을 또 입증하는 데이터가 필요한가요? 황우석이 데이터를 조작한 것을 밝히면 그게 조작인 거지 네이처 급 논문을 하나 더 써야 황우석이 거짓말을 한 게 입증되는 건가요? 아스트랄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보건 복지부 장관 임채민은 곧 장관 끝나면 손해 보험사 이사로 갈려나, 회장으로 갈려나. 얼마 전에도 손보사하고 복지부하고 협의체 만들어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 국민을 위해 복지부야, 손보사 복지부야?
이유는 단 하나 훗님은 복지부 알바나 복지부 공무원이신 듯. 주말에도 근무하시는 구나.
훗 알바 맞습니다. 저야 뭐 의사들이 잉여 취급하는 놈이니 그렇다 쳐도 의사나 의대생들이 여기서 이런 식의 한심한 장난이나 치시면 안 되죠. 끊임없이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직군이 의사 아닙니까?
훗 그리고 병원 협회가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 것도 의사들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겁니다. 의사들은 병원 협회를 '경영자 단체'라고 정의하며 배제시키려고 하겠지만 솔직히 일반인들이 보기엔 병원=의사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은 '저 의사들은 찬성하는데 왜 너네들은 반대해?'라고 생각하면서 잘 안 믿으려고 하겠지요
훗 이유는단 하나. 그런 식으로 포괄수가제에 대해 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알바쯤으로 몰아 가셔 봤자 의사들에게 딱히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트위터에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라면서 왠 뜬금없이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 기사 링크가 있더군요. 포괄수가제랑 공무원 비리랑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주관적인 견해 말고 객관적인 증거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이고 귀한 공무원님께서 비리 나오니 흥분하시나 봐요. 뭐 공무원 비리야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문제는 뒷돈 받고 좋은 일 하면 모르는데 돈 주는 놈들이 좋은 일 하라고 주겠냐는 거죠. 손보사 로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총리부터 장관, 복지부 공무원 참 열심히구나. 장관님은 너무 티났어요.
훗 저야 뭐 사실 포괄수가제를 하든 말든 딱히 큰 영향은 안 받는 사람입니다. 돈도 나름 꽤 벌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딱히 못 느껴 봤고요. 복지부 공무원들이 굳이 이런 블로그까지 와서 리플을 달아야 할 이유는 없죠. 지금 상황만 보자면 누가 봐도 복지부가 유리하거든요.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 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ㅉㅉ 이게 복지부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분제가 아니죠. 돈 벌어서 넉넉하니 말이 함부러 쑥쑥 나오나요. 국민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원 경영자가 아닌 봉급쟁이 의사들이 뜯어 말리는 겁니다. 양심껏 진료하고 싶습니다. 포괄수가제하면 양심껏 진료하면 잘려요. 병원에서. 국민 건강 생각 안하고 나오는 데로 글 쓰니 복지부 알바란 소릴 듣죠
훗 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국민 건강 생각을 안 한다고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자기네들 주장에 동조 안해 주면 무작정 복지부 알바 취급해 버리는 의사 or 의대생들을 보니 아무래도 이번 싸움에서 복지부가 이걸 가능성이 확실히 높은 것 만큼은 사실인 것 같군요. 남을 설득하려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지 무작정 우기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이유는 단 하나 부럽네요. 돈도 나름 버셨다니 나중에 아프시면 삼성에서 운영하는 민영 의료 병원에서 고가 진료 받으시면 되겠네요. 민간 손보사 보험 빵빵히 들고요. 아휴. 우리는 어쪈다냐. 그냥 포괄수가제로 중국산 재료 쓰면서 그냥 저냥 죽지나 않을 만큼 아프면서 살아야지.
훗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아무런 선입견도 갖지 않고 오직 객관적 특성으로만 바라봤을 때 최고 질의 진료는 아니지만 최고 가성비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것 같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사들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으며 어떤 의사는 트위터에 이런 말을 하셨더군요. '사람 목숨을 효율성으로 따져서 되겠느냐?' 글쎄요. 의료 산업도 엄연히 서비스 산업인데 효율성을 안 따진다는 게 더 웃길 것 같기도 하고요
훗 이런 포괄수가제가 복지부에서 홍보하는 것 같이 절대 '선'은 아니겠지만 의사들이 말하는 것 같이 절대 '악' 역시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저 같이 생각하지 어느 쪽의 입장에 극단적으로 쏠려 있진 않을 겁니다. 의사나 복지부 공무원이 아닌 이상 말이죠. 근데 어째 의사들의 일반인 대하는 태도가 꽤나 싹퉁 바가지 없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 붙이면 글쎄요. 포괄수가제에 대해 소극적 반대하시는 분들도 찬성으로 돌아설 기세로군요
김영민 당연히 포괄수가제가 절대 악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행위별 수가제도 절대 악이 아닙니다. 행위별 수가제를 이제와서 절대 악으로 규정하는 복지부의 이중 잣대는 왜 지적하지 않으시는지?
'훗'님이 생각하시는대로 포괄수가제도 절대 선이 아니고, 행위별 수가제도 절대 악이 아니라면 그냥 선택 적용을 유지하면 됩니다. 한 국가 내 모든 의료 기관에 포괄수가제 하나만 적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넋두리 점점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아무 생각없이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외국에서도 검증되어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오히려 의사들은 수익에 치중하지 않고 진료 및 치료에만 신경쓸 수 있으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반대를 하시려는지 몰겠네요. 독점적 지위와 수입을 보장받으면서.
11 제가 어제 sbs 시사 토론 봤는데 공포심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그냥 밀어 부치고 의사들은 돈 때문에 의료의 질 떨어진다 하고. 돈도 더 준다는데 의사들은 반대하고. 도통 앞뒤가 안 맞아서 원. 문제는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는 거죠. 어제 나온 의사도 제도로 희생자가 나오면 정부에서 책임지면 한다고 하던데 정부 측으로 나온 사람은 대답도 못하고 우물거리고.
보건 의료인 의사는 아니지만 보건 계열에 있어서 아는데 지금 충분히 우리나라 좋습니다. 포괄수가제 지금도 하고 있고 선택할구있는데 왜 강제적으로 일괄적용하는지요?
훗 정부에서 돈도 더 주겠다는데 의사들이 반대한다. 왜 반대하겠느냐? 물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죠. 포괄수가제 특성상 의료에 대한 정부 통제력이 강해집니다. 의사들은 이게 싫은 거구요. 한 마디로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김영민 맞아요. 근데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포괄수가제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고 헛소리하고 있죠. '훗'님 복지부의 구역질나는 거짓말을 적시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불평등 계약에 의해 억제된 수가 체계와 결합한 포괄수가제는 분명 진료 자율성을 억제하고 과잉 진료의 측면뿐 아니라 합리적인 치료 행위도 상당히 억제할 거라고 봅니다.
지나가는 이 이미 십여 년 넘게 운영되어 온 제도이고, 선택 참여제에선 80% 이상의 의료 기관이 참여했는데 전면 시행이라고 하니까 못하겠다 합니다. 이 제도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이었다면 그 동안 왜 80% 이상의 기관이 참여했을까요?
김영민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면 그냥 선택 적용을 유지하면 되지 왜 강제 적용을 하는 걸까요?'가 옳은 질문입니다.
강제 적용을 뒷받침하는 시범 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는 전부 선택 시행 시의 결과지요? 그럼 그 결과는 선택 사업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지 강제 적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게 오히려 비약 아닐까요?
비유하자면 새누리당이 줄곧 총선에서 한 10년간 70% 이상을 석권해 왔다고 했을 때 이제 새누리당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적 지지가 확인되었으니 새누리당 1당만 법적으로 인정하자고 한다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훗 김영민님은 포괄수가제가 절대 악은 아니라고 말은 하시지만 정작 말하는 내용을 보면 포괄수가제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내용 뿐이로군요. 아무런 보완책도 없는 포괄수가제라면야 사실 저도 그닥 썩 찬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료비 절감이라는 장점 대신 의료 질 저하 가능성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분명히 의사들이 언급하는 중증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비급여 항목을 세분화시켜 적용한다고 말했죠.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의료비 절감과 중증 케이스 환자에 대한 안전한 치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만 있다면야 충분히 찬성해 볼 만한 거 아닌가요
훗 가만 보면 의사들은 복지부의 행정 관리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신 거 같은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전 복지부의 활동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믿는 편입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 분업을 깨가면서까지 결국은 일반 약 슈퍼 판매를 통과시키며 약사법을 보완했죠. 약사 집단이 그렇게 호락 호락한 집단은 아닐 텐데 말이죠.
김영민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의료비 절감과 중증 케이스 환자에 대한 안전한 치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만 있다면' 이건 정부도, 의료계도 같이 얘기한 거구요. 정부는 제도 보완이 충분히 되었다. 의료계는 제도 보완이 충분히 안 되었다.
저는 제도 보완이 충분히 안 되었다 에 좀 더 가깝다는 것이죠. 수가의 수준 자체 보다는 수가 체결의 메커니즘, 좀 더 정확히 적시하면 건정심의 인적 구성과 실질적인 거부권의 내용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괄수가제 자체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강제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훗'님도 무조건적 찬성은 아니라면서요. 근데 온통 포괄수가제의 긍정적 얘기 뿐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심 안 되죠.
김영민 기왕 자세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이 진짜 수가 억압에 의한 싸구려로 흘러 갈만한 메커니즘은 정확히 말하면 포괄수가제 내에 내재된 것은 아니지만 요양 기관 당연 지정제(이거 아시려나?)와 불평등 수가 계약과 포괄수가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포괄수가제 하에서 의사들은 치료 행위 억제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겠죠? 그것이 복지부가 말하는 건전한 이윤 창출 구조라는 것이구요. 그러면 한 질병군에 대해서 총 진료비 평균이 좌측으로 평행 이동하고 그 평행 이동 만큼이 평균적으로 창출된 이윤이겠죠? 그럼 다음 수가 계약시 보험 공단은 그 평행 이동을 '과잉 책정된 수가'로 보고 그 만큼 깎습니다. 건전한 이윤 창출이 과잉 책정된 수가로 돌아오는 거죠.
쉽게 말해 원가 2천원 짜장면 1800원으로 원가 낮춰서 200원씩 남겼더니 다음 년도 수가 계약시 한 100원은 부당 이윤으로 보고 수가를 1900원으로 낮춘다는 원리죠. 얘네 이런 애들입니다. ㅎㄷㄷ 하죠?
훗 흠 그렇군요. 결국은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찬반이 갈릴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정부가 그 동안 의사들에게 못 되게 굴었다면야 의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행동할 만 하겠군요. 뭐 7월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그 때까지 최대한 서로 합의해서 일반인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군요
훗 김영민님 같이 비교적 중립적이고 부드럽게 말하는 의사들이 많다면 지금하고는 여론 상황이 꽤나 달라졌을 것 같군요. 그런데 현실은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무작정 알바 취급하는 의사 혹은 의대생들이 너무 많은지라 그리고 반박 자료랍시고 올리는 것들도 어이 없는 게 꽤 많아서요. 특히 어떤 의사가 포괄수가제 반박한답시고 복지부 공무원들 비리 관련 기사만 잔뜩 모아서 링크 건 거 봤을 때는 진짜 주스 마시다 모니터에 뿜었습니다. 공무원 비리랑 포괄수가제랑 대체 무슨 상관인 건지.
김영민 의도가 포괄수가제 찬성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아닙니다. 내 보험료 가지고 상여금 파티하는 넘들 어떻게 믿어요. 강 바닥 파서 보험료로 낼 돈 5조원 퉁 쳐먹고 기업 살린다고 서민 물가 날려 먹는 이 나라 정부는 회의적입니다.
몇 년 전 기술로 치료받던 좀 안 좋은 재료 쓰던 그 예전에는 다 그렇게 시행했고 건강하신 분들은 약간 불편함을 있을 지언정 다들 잘 살잖아요. 이게 노인이나 안 좋은 질환 가진 분들에겐 그래선 안 되지만요.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분들에겐 좀 좋은 치료해 드리고 싶은데 그걸 막는 게 좀 화나긴 해요.
복지부 복지부가 슈퍼 판매 시행했지만 약사들 통제 못했습니다. 의사 처방 약의 상당수를 그냥 약사들이 팔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일종의 거래를 한 겁니다. 일반 약 중에 의사 처방 약 전환시 약사에게 이득되는 약들을 의사 처방 약으로 변경시켜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사 집단이 로비력이 강해 의약 분업 이후 조제료, 복약 지도료, 약품 관리료, 전문 약 일반 약 전환 등으로 국민이 낸 상당수의 보험료를 가져 가게 됐습니다. 건강 보험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된 거죠. 의사들이 이 문제를 주장하고 의약 분업 반대했지만 정부는 그럴 일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거짓말 한 거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부는 거짓 선전을 합니다. 강제 시행을 막고 제도 보완 후 시행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국민 건강을 보다더 향상시킬 수 있도롣 해야 합니다. 포괄수가제 강행은 저지되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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