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부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에서 고위험 주식 투자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늘어나는 슬픈 이유

[お持て成し]

부자가 부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에서 고위험 주식 투자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늘어나는 슬픈 이유 / 9/5(월) / 프레지던트 온라인

■ 「그만큼 궁지에 몰린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개인 투자자 중에서 투기적인 '일발 역전'의 발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 중에는 가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테슬라 등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도 있다고 한다. 한국인 친구 중 한 명은 "그만큼 한국에서는 궁지에 몰린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

그런 행동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아마도 빈부차의 확대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채무부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생각된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진행되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많은 국민에게 미래에 희망을 가지는 것은 어려워지고, 선행 불안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 상황 하에서 일발 역전을 걸고 고위험 투자(투기)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한국의 정치가 폐색감 높아지는 사회 상황에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그 상황이 계속되면 사회심리는 한 층 더 악화되고 노사의 대립이 선예화되는 등 경제운영에 부정적인 요소가 늘어날 것이다. 국내 경제가 정체되어 선행의 밝은 전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나라(일본)에도 적용된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를 둘러싼 경제와 사회의 문제는 우리나라(일본)에 있어서 타산지석이라고 할 수 있다.

■ 상위층 10%가 46.5%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주식이나 가상 통화 등 고위험·하이 리턴형의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이 늘어 왔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투기색이 강한 거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8월 17일 현재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 발행주식의 1.6%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 순위에서의 순위는 7위에 위치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인플레이션 퇴치에 철저히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대폭적인 추가 금리 인상을 실시했다. 동시에 양적 긴축(QT)도 진행되고 있다. 금리 상승에 따라 기대 선행으로 상승한 테슬라 주식은 하락하고 움직임은 상당히 거칠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테슬라 주식 투자가 괴로운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는 많다고 할 수 있다.

■ 졸업 후 유력 기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이 정해져 버린다

고위험한 투자로 인생의 일발 역전을 노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크다. ‘세계불평등 데이터베이스’ 에 따르면 2021년 시점에서 한국의 소득 상위 1% 층이 전체를 차지하는 점유율은 14.7%였다. 같은 해 한국에서 소득 상위 10%의 층이 전체를 차지하는 점유율은 46.5%에 달했다. 대학을 졸업해도 삼성전자 등 급여 수준이 높은 대기업 재벌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또 독립 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 기구의 조사(자료 시리즈 No.258 한국의 비정규 노동 정책의 전개와 과제―정사원 전환을 중심으로―)에 게재된 그래프를 보면, 2017년 이후의 한국에서는 계약 종료에 직면하는 비정규 고용자의 비율이 상승했다. 한편 계속 고용되는 비정규 고용자의 비율이 떨어졌다.

한국에서는 졸업 후 유력한 기업에 취직할 수 없는 경우, 자력으로 소득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한 견해가 떠오른다. 그 상황에서 풍부한 인생을 보내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그런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기를 하고 일발 역전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같다.

■ 도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인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다. 특히 문전 정권 하의 한국에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그 어느 때보다 상승했다. 세계적인 저금리 환경, 더 나은 취업 기회 등을 요구한 수도권에 대한 인구 집중이 겹쳐 서울 등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신화’가 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은행 집계에 따르면 2022년 8월 서울 아파트(통계 표기는 아파트) 구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했다.

한국은행(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퇴치를 위한 추가 금리 인상을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높아지고 있다. 그 때문에 차입에 의지해 사는 곳을 손에 넣어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수도 근교에서 생각하는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없어, 지방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위기 발생 이후 한국에서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전력요금 등 생활비 부담이 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고위험·하이리턴의 투자를 실시해, 인생의 일발 역전을 노리는 개인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 무모한 임금 인상으로 실업자를 낳은 전 정권의 실책

한국에서는 인구 감소도 심각하다. 2021년 한국의 총 특수출생률은 0.81로 떨어졌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률은 세계 최저다. 2021년 한국 인구는 감소로 돌아섰다. 앞으로 인구 감소 페이스는 가속할 것이다. 존속이 곤란해지는 지자체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고용·소득환경은 한층 더 불안정화할 가능성이 높다.

본래라면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람들이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새로운 대처를 능동적으로 진행하려는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문전 정권은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임금 인상을 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등 경영체력이 빼앗겼다. 급속한 임금 인상 결과 한국에서는 고용을 줄이는 기업이 늘었다. 윤석열 정권도 사람들의 선행 기대를 높이는 정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국민이 장래에 희망을 갖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 국민의 무력감을 해소하는 정책을 내놓지 못함

또 한국에서는 대기업과 물류업계 등에서 노사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실적 상황에 관계없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파업을 결행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파업은 결과적으로 회피했지만, 한국 기업경영자가 순종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겨야 한다.

이미 한국에서 탈출하는 해외 기업은 늘고 있다. 그 결과, 젊은층의 취업 기회가 한층 더 적어지는 등 고용·소득 환경의 악화 우려는 높아질 것이다.

그 상황하 한국의 정치는 취업 기회의 창출 등 사람들의 선행 우려와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고객이었던 중국 기업들은 경쟁 위협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수요를 받아들여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은 한층 어려워질 것이다.

■ 일본도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로 해외 관광객이 감소한 것도 음식과 숙박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환경을 떨어뜨린다. 한국 사회 전체에서 폐색감은 더욱 상승하는 전개가 예상된다. 그것이 현실이 되면 주식투자 등에 의해 사태의 타개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만 향후 세계경제의 전개를 예상하면 리스크 테이크에는 신중해야 한다. FRB 등의 추가 금리인상에 의해 세계적으로 금리에는 상승 압력이 걸리기 쉽다. 세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한국의 개인투자가가 예상외로 손실에 직면하는 전개는 부정할 수 없다.

앞선 밝은 전개를 예상하기가 어렵고, 장래에의 비관이나 허탈감, 무력감에 사로잡힌다는 사회심리의 고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1990년 초부터 일본에서는 산업 전환이 진행되지 않고 임금이 거의 늘지 않았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로 경제도 축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 저하는 우리(일본) 경제에 있어서도 마이너스다. 한국의 개인투자가가 직면하는 어려운 경제·사회환경은 우리나라(일본)에 있어서 강건너 불이 아니다.

----------
마카베 아키오（真壁 昭夫）
타마 대학 특별 초빙 교수
1953년 가나가와현 출생. 이치바시 대학 상학부 졸업 후, 제일 권업 은행(현 미즈호 은행) 입행. 런던 대학 경영 학부 대학원 졸업 후, 메릴 린치사 뉴욕 본사 출향. 미즈호 총연주석 연구원, 신슈대학 경제학부 교수, 호세이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2022년부터 현직.
----------

타마 대학 특별 초빙 교수 마카베 아키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79a12247f248797e73af23090c00a8b55d35ab32?page=1 

金持ちが富を独占している…韓国でハイリスクの株式投資に手を出す人が増える悲しすぎる理

金持ちが富を独占している…韓国でハイリスクの株式投資に手を出す人が増える悲しすぎる理由
9/5(月) 9:16配信


83
コメント83件
この記事についてツイート
この記事についてシェア
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韓国の尹錫悦大統領＝2022年8月17日、韓国・ソウル - 写真＝EPA／時事通信フォト

■「それだけ追い込まれる人が多いのでしょう」

　最近、韓国の個人投資家の中で、投機的な“一発逆転”の発想で投資を行う人が増えているという話を耳にする。中には、家族の生活に必要な資金のほとんどを、テスラなど米国の株式に投資する投資家もいるという。韓国人の友人の一人は、「それだけ韓国では追い込まれる人が多いのでしょう」という。

【この記事の画像を見る】

　そうした行動の背景には何があるのだろう。おそらく、貧富の差の拡大や不動産価格高騰による家計の債務負担の増加など複数の要因が思い当たる。それに加えて、韓国では世界最速のペースで少子化が進み人口が減少している。多くの国民にとって、将来に希望をもつことは難しくなり、先行き不安は急速に高まっているようだ。その状況下で一発逆転をかけてハイリスクな投資(投機)に踏み切ろうという人が増え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問題は、韓国の政治が、閉塞感高まる社会の状況に明確な回答を出せていないことだ。その状況が続けば、社会心理は一段と悪化し労使の対立が先鋭化するなどして経済運営に負の要素が増えるだろう。国内経済が停滞し先行の明るい展開を期待しづらいというのは、わが国にも当てはまる。韓国の個人投資家を取り巻く経済と社会の問題は、わが国にとって他山の石といえる。

■上位層10％が46.5％の富を独占している

　近年、韓国では株式や仮想通貨などハイリスク・ハイリターン型の投資を選好する個人が増えてきたといわれることが多い。投機色の強い取引を好む人は多いようだ。ブルームバーグによると、8月17日時点で、韓国の個人投資家は、テスラの発行済み株式の1.6％程度を保有している。株主ランキングでの順位は第7位に位置する。

　昨年11月以降、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はインフレ退治に徹底して取り組まざるを得ない状況に追い込まれ、大幅な追加利上げが実施された。それと同時に量的引き締め(QT)も進められている。金利上昇によって期待先行で上昇したテスラ株は下落し、足許の値動きはかなり荒い。そうした状況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ではテスラ株投資が苦しい生活環境から抜け出すための有力な手段であると考える個人投資家は多いといえる。

■新卒で有力企業に入れなければ人生が決まってしまう

　ハイリスクな投資によって人生の一発逆転を狙わざるを得ない人々が増えた背景には、複数の要因が影響している。特に、経済格差が拡大していることは大きい。“世界不平等データベース”によると、2021年の時点で韓国の所得上位1％の層が全体に占めるシェアは14.7％だった。同年の韓国において所得上位10％の層が全体に占めるシェアは46.5％に達した。大学を卒業してもサムスン電子など給与水準の高い大手財閥系企業に就職できる人は限られている。

　また独立行政法人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の調査(資料シリーズNo.258 韓国の非正規労働政策の展開と課題―正社員転換を中心に―)に掲載されたグラフを見ると、2017年以降の韓国では契約終了に直面する非正規雇用者の割合が上昇した。その一方で継続雇用される非正規雇用者の割合が低下した。

　韓国では新卒学生として有力な企業に就職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自力で所得水準の向上を目指すことはかなり難しいという一つの見方が浮かび上がる。その状況下で豊かな人生を送ることを想定することは難しいだろう。そうした苦境から脱するために、投機を行って一発逆転にかけざるを得ない人が増えているようだ。

■都心のマンション価格の上昇が止まらない

　それに加えて、韓国では経済と政治の中心地であるソウルを中心に、不動産の価格が高騰している。特に、文前政権下の韓国では、マンションなど不動産価格の上昇がそれまで以上に勢いづいた。世界的な低金利環境、より良い就業機会などを求めた首都圏への人口集中が重なり、ソウルなどのマンション価格は上昇し続けるという“神話”が醸成されたといえる。韓国の国民銀行の集計によると、2022年8月のソウルのマンション(統計上の表記はアパート)購入価格は、前年同月比5.1％上昇した。

　韓国銀行(中央銀行)がインフレ退治のための追加利上げ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住宅価格は高止まりしている。そのため、借り入れに頼って住む場所を手に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人が増えている。首都近郊で思うような物件を手に入れられず、地方に移住せざるを得ない人もいる。

　それに加えて、ウクライナ危機発生以降の韓国では天然ガス価格の高騰などによって電力料金など生活費の負担が増している。その結果として、韓国ではハイリスク・ハイリターンの投資を行い、人生の一発逆転を狙う個人が増えたと考えられる。

■無謀な賃上げで失業者を生んだ前政権の失策

　韓国では人口減少も深刻だ。2021年、韓国の合計特殊出生率は0.81に低下した。世界銀行によると韓国の出生率は世界最低である。2021年に韓国の人口は減少に転じた。今後、人口減少ペースは加速するだろう。存続が困難になる自治体が急速に増えるなど、雇用・所得環境は一段と不安定化する可能性が高い。

　本来であれば韓国政府は労働市場の流動性を高め、起業支援を強化するなどして、人々が中長期的な目線で新しい取り組みを能動的に進めようとする環境を整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文前政権は経済成長率を大きく上回る賃上げを行った。その結果として中小企業などの経営体力が奪われた。急速な賃上げの結果、韓国では雇用を減らす企業が増え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も人々の先行き期待を高める政策を打ち出すことはできていない。その状況下、国民が将来に希望をもち、結婚し、子供を育てつつ自己実現を目指すことは容易ではない。

■国民の無力感を解消する政策を打ち出せていない

　また、韓国では大手企業や物流業界などで労使の対立が激化している。例えば、現代自動車の労働組合は業績状況にかかわらず賃上げを求め、要求が受け入れられない場合はストライキを決行するという姿勢をとり続けていた。ストは結果的に回避したが、韓国の企業経営者が従順な労働力を確保して事業運営の効率性を高めるためには、海外に生産拠点を移さざるを得ない。

　すでに韓国から脱出する海外の企業は増えている。その結果として、若年層の就業機会が一段と少なくなるなど雇用・所得環境の悪化懸念は高まるだろう。

　その状況下、韓国の政治は就業機会の創出など人々の先行き懸念や無力感を解消するための有効な手立てを打ち出せていない。これまで韓国企業にとって重要顧客だった中国企業は、競争上の脅威に変わり始めた。不動産バブル崩壊などによって中国経済の成長率も低下している。韓国が中国の需要を取り込んで経済と社会の安定を目指すことは一段と難しくなるだろう。

■日本も同じ状況に直面している

　コロナ禍によって海外からの観光客が減少したことも、飲食や宿泊などのサービス業を中心に雇用環境を下押しする。韓国の社会全体で閉塞感はさらに上昇する展開が予想される。それが現実のものとなれば、株式投資などによって事態の打開を目指さざるを得ないと考える個人は追加的に増えるだろう。

　ただし、今後の世界経済の展開を予想すると、リスクテイクには慎重になるべきだ。FRBなどの追加利上げによって世界的に金利には上昇圧力がかかりやすい。世界的に株価が下落し、韓国の個人投資家が想定外に損失に直面する展開は否定できない。

　先行きの明るい展開を予想することが難しく、将来への悲観や虚脱感、無力感にさいなまれるという社会心理の高まりは韓国だけの問題ではない。1990年の初頭以降、わが国では産業の転換が進まず、賃金がほとんど増えていない。少子化、高齢化、人口減少によって経済も縮小均衡している。中国経済の成長率低下は、わが国経済にとってもマイナスだ。韓国の個人投資家が直面する厳しい経済・社会環境はわが国にとって対岸の火事ではない。



----------
真壁 昭夫（まかべ・あきお）
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1953年神奈川県生まれ。一橋大学商学部卒業後、第一勧業銀行（現みずほ銀行）入行。ロンドン大学経営学部大学院卒業後、メリル・リンチ社ニューヨーク本社出向。みずほ総研主席研究員、信州大学経済学部教授、法政大学院教授などを経て、2022年から現職。
----------

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真壁 昭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