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동의없이 녹음은 형사처벌은 무관하지만 민사에서는 처벌이 가능하여 회손에 대한 청구권이 되었지만 이제는 이런 모든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안법이 지금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법안법이 개정 입법이 된다면 주의해야 할겁니다.
첫댓글 상대 동의없이 하는 녹음은 범죄입니다가족분들께서는 이런걸 명심하세요 ㅎ
녹취녹음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녹음한다면 차라리 전화통화를 하지말아야죠.
녹음이란게 참 무서워용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이런법 참 잘나왔네요.
이런 경우 많이 보고 왔네요. 꼭 필요한 녹음기능을 사용해야지 일상 통화내용 녹음 이해가 되네요.
아 불법이 되는군요녹음사용이 범죄에 더많이 사용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그런가봐여어쩌거나 항상 말은 늘 조심조심 할게요~카페가입해서 인생공부도 합니당^^
영이엄마님 8월의 마지막 주와 함께시작한 월요일 굿모닝 좋은 아침 입니다^^동의하에 녹음은 불법이아니지만 동의없이 녹음해 제3자에게 유포함도 청취한 사람도 법적으로 처벌 강화가 된다고 하네요 아직은 입법이 되지 않았지만 조심해야 되겠네요.오늘도 힘차게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아하.. 흠.. 그런 정보가.. 숙지하겠습니다..
조심해야합니다.녹음이 필요 없는데 ~
첫댓글 상대 동의없이 하는 녹음은 범죄입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이런걸 명심하세요 ㅎ
녹취녹음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녹음한다면 차라리 전화통화를 하지말아야죠.
녹음이란게 참 무서워용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이런법 참 잘나왔네요.
이런 경우 많이 보고 왔네요.
꼭 필요한 녹음기능을 사용해야지 일상 통화내용 녹음 이해가 되네요.
아 불법이 되는군요
녹음사용이 범죄에 더많이 사용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그런가봐여
어쩌거나 항상 말은 늘 조심조심 할게요~
카페가입해서 인생공부도 합니당^^
영이엄마님 8월의 마지막 주와 함께시작한 월요일 굿모닝 좋은 아침 입니다^^
동의하에 녹음은 불법이아니지만 동의없이 녹음해 제3자에게 유포함도 청취한 사람도 법적으로 처벌 강화가 된다고 하네요 아직은 입법이 되지 않았지만 조심해야 되겠네요.
오늘도 힘차게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아하.. 흠.. 그런 정보가.. 숙지하겠습니다..
조심해야합니다.
녹음이 필요 없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