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행정입법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p><p> </p><p>기출문제집 (P858, 859)</p><p>1.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포괄위임입법을 준수해야 하나, 위임의 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영역에 비해 완화될 수 있다</p><p> </p><p>2.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입법을 위임할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p><p> </p><p>둘 다 맞는지문으로 나와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대법원규칙에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수권법률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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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는 틀린 지문 입니다
p859 ㄱ.맞는 지문으로 표시되어있는데 교재 오류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