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p><p> </p><p>[질문]</p><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p><p style="text-align: left;">큰 실수를 한거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p><p style="text-align: left;">공사공고에 건설물폐기물이 100톤이 넘는데 이걸 놓쳐서</p><p style="text-align: left;">공사비에 넣고 공고를 실시하여서 개찰 후 계약도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p><p style="text-align: left;">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답변]</p><p style="text-align: left;">1. 페기물 의무발주</p><p style="text-align: left;">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p><p style="text-align: left;">   - 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페기물의 양이 100톤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p><p style="text-align: left;">     분리발주하여야 할 것임</p><p style="text-align: left;"> ㅇ 이 경우</p><p style="text-align: left;">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p><p style="text-align: left;">      · 1회 적발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p><p style="text-align: left;"> ㅇ 위 질문의 경우</p><p style="text-align: left;">    - 위 규정에 따라 기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따라 </p><p style="text-align: left;">      · 폐기물에 관련된(100톤 이상이면 원가계산서의 경비에 속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설계되어 있을 것임) 금액을</p><p style="text-align: left;">        감액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p><p style="text-align: left;">    - 해당 폐기물 처리자격을 갖춘 자와</p><p style="text-align: left;">      · 추정가격에 따라 1인 견적 또는 2인 수의계약안내공고에 따라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할 것을 권함</p><p style="text-align: lef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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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100톤 이상.이하 여부가 가장 중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