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시즌 3] 2017/07/01 최저임금,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나?

[송월동아기곰]

2017년 7월 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요약만 보시는 것보다 전후에 한번 정도 들어보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의 단어>"LPG규제 완화"

LPG 규제가 사라지면 누구나 LPG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한편으로 좋아질 수 있겠는데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타다 팔게 되는 중고차는 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비장애인이 타는 LPG 차량의 세금도 휘발유나 경유처럼 비싸질 것이다. 그럼 그 피해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트렌드 리포트>생활을 더 편리하게, 아이디어 신발"■■■

■■■"<권 기자의 기자수첩>최저임금,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나"■■■

■■■"<트렌드 리포트>생활을 더 편리하게, 아이디어 신발"■■■

▶일회용으로 발바닥에 붙이는 신발

이탈리아 기업이 만든 아날로그 신발

발바닥 전체에 붙이는 스티커, 점선처럼 보이는 것은 미끄럼 방지용, 재질은 고무

사이즈는 L,M,S로 몸에 붙이는 파스처럼 발 모양에 따라 붙이고 수영장, 해변에 가도 젖지 않음.

한여름 해수욕장에서 맨발에 느낌은 살리면서 신발 기능하는

▶재활용 가능?

접착력의 문제라서 안 됨, 일회용, 떼에내는 모양은 돌돌돌 말림.

가격: 10개 한 세트에 1개에 3,000원 조금 넘음.

사전 주문 받고 있는데, 목표 금액 8배를 달성함.

▶충전해서 신는 디지털 신발

스마트 폰으로 업, 다운 버튼을 누르면 신발을 조이는 기능이 작동됨.

기능: 걸을 때 제대로 걸어라!, 일반적으로 걷는 습관을 바르게 걷는지 측정함.

기본기능으로 만보계 +어디서 어디까지 걸었는지 + 평지를 걸었는지 + 바르게 걷고 있는지 측정

▶스마트폰 충전이 안 되어있다면

일반 신발과 동일한 기능, 요즘 배터리 오래가게 하는 제품이 인기가 있음.

이제품은 한 번 충전으로 2주

겨울에 신발 발열 기능으로 최대 45도까지 올라감. 7시간 정도 유지됨

▶전천후로

여름에도 쿨링기능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전기 배터리 + 태양열 충전이면 좋겠네요.

가격은 23만 원 정도 예상

12월 출시 예정

▶<손에 잡히는 퀴즈>

"소비자 심리지수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기관은?

*퀴즈 정답 : 한국은행

■■■"<권 기자의 기자수첩>최저임금,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나"■■■

▶최저 임금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5% 정도임.

최저임금은 결정되기 어렵다.

누가 정하나? 문재인 대선 공약으로 1만원제시

정부에서 정할 권한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대표(소상공인협의회,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연합회, 자영업자),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대표자, 청년유니온,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공익대표(교수들) 각 9명이 모임, 합의를 통해서 결정함.

양쪽은 이해관계자들이고 공익대표들은 중립적 입장

▶공익위원들

이해관계자 어느 한 편이 회의장을 나가면 공익위원들은 남은 한 쪽과 최저임금 협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머지 한편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됨

▶사용자 측의 미묘한 분위기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 대기업측은 기업의 이윤과 별 상관이 없기에 인상반대하지는 않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함.

▶근로자측

언제나 합의가 잘 됨.

▶작년과 다른

근로자 측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소상공인 우대안을 내놓음.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하면 소상공인이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

약자와 약자의 대결로 갔을 때, 근로자 측 혼자만 약자의 입장이 될 수 없다는 포지션

▶경영자측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안을 냄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줄 수 있고,

피시방, 미용실 이런 곳은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우니. 대기업과 자영업에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자는 안

업종을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적용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작년에는 약자와 약자의 대결(자영업자와 알바)

올해는 정권도 바뀌고 전선이 좀 분산된 측면이 있음.

▶법정 심의 시한

6월 말, 8.5일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 20일 정도 여유가 있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안이 상정되면 정부는 다시 한 번 심의해 주세요 하는 정도

대선공약이 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 최저임금을 상승할 압력이 생기고 7년간 동결을 외치던 경영자들 대표도 2.4% 상승해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겠죠

▶최저임금

한계노동자의 최저 임금인지, 주는 사람이 죽기직전의 최저임금인지

어떤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최저임금 결정 몇 가지(근거: 최저임금법)

노동생산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 시간 노동해서 만들어진 부가가치

벤츠와 핸대차를 만드는 각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 벤츠는 6,000만원에 팔리고 현대차는 2,000만원에 팔려 덜올라서 덜 줍니다???

현대차가 제때에 투자를 못해서 차가 안팔렸다면 최저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노동자 외의 요인이라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다.

▶국민생산성 증가율 2001년 4.7%

최저임금 상승률은 약 8.6&로 두 배 상승

최저임금은 일종의 사회안전망의 성격이다.

비혼 단신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1인 생계비가 169만원이더라

경영자 쪽은 최저임금은 평균이랑 똑같이 가냐? 하위 25% 생계비를 보니 100원이더라

지금 최저임금은 130만원이다 그러니 안 올려줌.

근로자 입장은 왜 그 사람이 혼자만 사냐 그러니 최소 1만원

▶소득분배 개선

제도가 53년에 도입되어 88년부터 실시 법적 취지가 소득분배 개선임.

최저임금 기여를 해야 하는데,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니 2.4% 올려준다고 사용자측 주장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함.

최저생계인지, 평균생계인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를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국가로 가고 싶고 그거에 따른 임금의 역할을 고민해야

시장실패에 대한 일종의 보완기능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의 임금을 지급하여 경영 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을 못주면 사업을 접어라: 노동자의 착취를 통해 유지되는 경영을 막는 것

그러니 최저임금

▶일본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달리 결정함. 도시와 시골

[향기솔솔아빠]

내일 태풍온다니,안전운전하시고...
감사합니다.

[바카스박박]

감사합니다

[허리케인블루22]

항상 감사합니다^^

[사하라거북이]

감사합니다

[너른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pp]

감사합니다

[재원이아빠]

최저임금 노동자의 착취를 통해 경영을 유지하는 것.. ㅠㅠ

[재원이아빠]

생산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편의점알바를 예로 들자면 똑같은 점포의 편의점이라도 오전 , 오후, 저녁, 야간 매출이
다르죠.. 오전엔 시간당 1명 오더라도 야간에 100명 올수도있죠.. 그치만 시급은 같아요..
점포를 달리 해보죠. 어떤 점포는 매출이 100먄원, 어떤 점포는 매출이 300만원. 거기서 일하는 근무자가
생산성이 같을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미국의 생산성이 2배가 높다고 합니다. 오늘자 한경기사.. 그런데 시급차이는 1.3배 차이가 나니
무조건 시급이 낮다고 할수가 없는거죠.. 이런 사실 백날 떠들어봤자 이 빨갱이나라.. 무조건 돈내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