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법인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인도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 농업 경영 목적의 농지 취득은
안되지만 그 밖의 토지 거래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요
일상에 있어서는 토지 거래 시
개인 명의, 법인 명의 어느 것이 유리한가
별생각 없이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물론 각각의 상화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항만을 반영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법인 토지 거래의 장점】
첫째 : 양도 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양도세의 경우는 일반 과세를 기준으로
소득세율 6% ~45%까지 양도 차익에 따라 누진 적용되어요
이에 반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차익 2억 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20%, 3천억 원 초과 25%로
양도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습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이 크게 발생할수록
법인으로 거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만약 토지가 비사업용에 해당될 경우는
개인이나 법인 공히 10%의 추가 세금을 납부합니다
추가 10%에는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없어요
둘째 : 법인 거래 시 필요 경비처리 범위가 넓다
개인은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 경비 처리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등 세금, 중개 보수비, 공사비 등이 해당되지요
즉, 그 토지에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비용만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법인은 해당 사업과 운영에 관련이 있는 비용 모두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가 넓고 처리 금액도 크지요!
일반 회사의 경비가 그대로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셋째 : 단기 매매 등 잦은 거래에 유리하다
개인의 경우 1년에 2~3회 이상의 부동산 취득 양도가 있을 경우
매매 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반면
법인은 이러한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넷째 :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많을 경우 건강 보험료가 크게 증대해요
현행 건강보험 체계상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 보다 비용 부담이 크거든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대표가 될 경우는 직장 가입자의 가격을 갖출 수 있어
건강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법인에게는 결손금 이월처리 등의 장점도 있어요
개인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당해에 발생하는 손익으로만
상계처리할 수 있지만 법인은 결손금이 최장 10면 동안 이월하여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상은 토지 거래 시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한 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법인 농지취득 방법과 주의할 점】
법인의 농지 취득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일반 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한데
일반 법인에게는 발급되지 않거든요
▶법인 농지 취득 방법
①농업 법인을 세워 취득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 조합 법인으로 취득
②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 없는 농지 취득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 취득
③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취득
⇒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법인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받아 취득하면 됩니다
▶법인 농지 취득 시 유의할 점
2021년 LH 사태 이후에 농업 법인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농업 법인은 농어업 경영체법 적용을 받는데요
농업 법인이 농업 관련 사업이외에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였고요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업 법인의 실태조사가 강화되고
농업 법인 설립 단계부터 시군구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업 법인은 취지에 맞는 사업만 하라는 것이지요~
농업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은
꼭 챙겨 보시기 바라요~
이외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 취득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일반 법인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토지 법인 거래의 장점과
농지 법인 취득 방법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