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인생은 가끔 숨을 고르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 정치/외교
1. 수해복구·피해지원 법안 확정 빨간불
여야가 18일까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만금 잼버리 등 민감한 쟁점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원회들이 연이어 파행하고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 빨간불이 켜졌다함
2. 국민의힘, 김영란법 개정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법상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상향한다고함
3. 이재명 대표, 9월 영장 가능성
검찰은 이달 말까지 수원지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백현동 사건의 혐의와 묶어서 9월 초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함
4. 북한, ICBM 발사 준비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함
5. 평양 인근서 폭발물 테러 정황
신변 불안을 느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새로운 폭발물 탐지 장비를 수입한 가운데, 1∼2개월 전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내부 동요가 일고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올 추석엔 농축수산물 30만원까지 가능
정부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추석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고함
3. 직장인 국민연금 월평균 4만9000원 오를듯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직장인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이 월평균 4만9000원 오르는 인상안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고함
4. 재가 돌봄 수급 급여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이 아닌 본인이 살던 집에서 노인 요양서비스를 받기 희망하는 수요에 맞춰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한다고함
5. 행안부, 지방자치 차관보 신설 등 조직 개편
행정안전부 내 재난복구지원국에 기존 수습지원과에 더해 수습관리과가 신설되고 지방시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차관보(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도 신설된다고함
6. 국방부, 해병대원 사망은 1사단장 중대 과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재검토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이 중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함
7. 2025년 500t급 소방선 2척 배치
대형선박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540t급 중형 소방선 2척이 오는 2025년 4월에 배치되며, 승선인원은 30명으로 분당 총 16만ℓ의 물을 방수할 수 있는 펌프 4기와 방수포 8대 등 화재·구조·구급·화학사고 대응 등 복합적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함
□ 경기종합/금융/교통/부동산
1. 한국, 중국 최대 수입국서 5위로 추락
대중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때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올해는 수입 규모 5위(상반기 기준)로 추락했다함
2. EU, 10월부터 철강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10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되며,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t)당 10∼50유로의 벌금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고함
3. 상장사 상반기 이익 반토막
상장회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52.45% 감소함에 따라 경영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법인세 감소 등 향후 고용과 투자,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함
4. 정부, 정유사에 가격 인상 자제 요청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유업계에 국제 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함
5. 쿠팡에 등 돌린 CJ제일제당, 신세계와 손잡아
지난해 말부터 쿠팡과 납품 갈등을 빚고 있는 CJ제일제당이 신세계(이마트·SSG닷컴·G마켓)와 손잡고 신제품을 남들보다 2개월 먼저 선보이고 올해 안에 신세계 유통 3사와 제품을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함
6. 중국 빗장 풀렸지만 게임업계는 한숨
국내 게임업계는 중국에서 예상 대비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 부동산 업체가 촉발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강력한 스마트폰 규제로 게임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악재를 마주하고 있다함
7.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만 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산 주택의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23일 오후 2시 국민참여 민방위 훈련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만 집중호우와 태풍의 여파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곳은 제외된다고함
2. 9월부터 교사에 압수·제지·치료권고 권한 부여
9월부터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지정된 장소로 퇴실시키고,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부모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교사에게 부여된다고함
3. 노동계, 법정 정년 65세로 연장
노동계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률상 정년을 맞추자며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했다함
4. 회계사시험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5년으로 늘어난다
공인회계사시험 1차 시험에 반영되는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국채금리의 상승세로 다우존스 0.84% 하락, S&P500지수 0.77% 하락, 나스닥 1.17%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4거래일만에 반등
17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말 매수세로 1.01달러(1.27%) 오른 배럴당 80.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금리 상승·강달러에 하락
17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와 채권 금리 상승세로 13.10달러(0.7%) 하락한 온스당 1,915.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7% 돌파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7.09%로 2002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함
5. 미국, 우크라에 F-16 전투기 제공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지만 우크라 조종사들의 훈련 일정으로 연내 제공은 불가능하다고함
6. 인도, 러시아산 밀 할인가격에 수입
인도 정부가 급등하는 국내 밀 가격을 끌어내리고자 러시아산 밀을 할인된 가격에 수입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 중이라함
7.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산불 통제 불능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번지면서 통제 불능 상태로 여의도 면적의 6배가 소실됐다고함
8. 아르헨 대선예선 1위, 반중 발언 논란
중국의 주요 교역국인 아르헨티나에서 대선 예비선거 1위를 차지한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중국 공산당과는 거래를 안하겠다는 등 반중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향후 대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함
9. 스웨덴, 쿠란 소각 보복 우려 테러등급 격상
스웨덴이 자국 내 쿠란 소각 시위에 따른 이슬람 극단 세력의 보복 우려에 테러위험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자동차보험 가족 특약,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가족 특약의 경우 부모·배우자·자녀는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함
2. 네이처, LK-99는 초전도체 아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만들었다고 하는 LK-99에 대해 LK-99 내부에 불순물 형태로 섞인 황화구리의 성질 때문에 초전도체처럼 보인다며,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