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필독★5월6일 신고된집회없습니다 [펌]

[ki-eun]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19518&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Erszebet님의 글 입니다.

하도 잠이 안와서 벽두새벽부터 안면몰수하고 민원실(1566-0112)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정보과라는곳에 연결해주었고, 저는 5월6일날 종로구에서 신고된 시위또는집회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해주더군요. 5월4일~5월11일까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시청과 청계천인근주변에서 열린답니다. 이기간동안 일대차량통제를 할정도로 상당히 규모큰 행사랍니다. 따라서 서울시측이 이전부터 이기간동안 집회/시회를 허가하지않았고, 경찰서에도 신고된 집회/시위없답니다.

 따라서 5월6일날 만약 시위/집회를 하게된다면 불법집회가되고 현행 집시법을 위법한 범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기때문에 미친소닷넷은..홈피에서 광고하는것 처럼 "문화제"의 형태로 집회를 갖을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제와 시위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문화제를 개최할시엔 시위와달리 당국에 특별한 신고와허가의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집시법 : 제13조 (적용의 배제) 학문ㆍ예술ㆍ체육ㆍ종교ㆍ의식ㆍ친목ㆍ오악ㆍ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범주의하나로 말그대로 "문화적축제" 한하여 신고의의무를 두지않는다는겁니다.

 따라서 문화제에서 반복적으로구호를 외친다거나, 문화제에 관여않는 제3자를 설득하여 동요케하는 행위는 무조건 불법시휘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어제의 경찰측의 입장이 정리됩니다.

어제 시위에 참가하신분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미친소닷넷이 주최했던 소라광장쪽..그 집회의모습이 정말 "문화제"였습니까? 이명박을탄핵하라고 반복적구호를 외치고,자신들의의사를 관철시키기위한 홍보를하고,제3자에게 유임물을 나눠주고 설득케하는 행위를하며,때론 거침없이 욕까지했습니다. 거기다 자발적기부라지만,모금함을 돌리며,양초를 구입한다는 모금가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불법행위를 하는 단체를 통제할수밖에 없었고, 집회에 참여했던 어린중고생들과 일부여성분들은 걱정이되서 자리를 떠나는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비록 소라광장쪽 집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순수하고의미있는 의도로 집회에 참여하였으나, 허가받지않고 시위의성격을띈 집회에 참가한, 범법자가 된것입니다.

 미친소낫넷이 5월3일날 이런집회를 주최한것은, 아무리 목적이 우리와같고, 자기들나름대로는 순수한의도라 하더라도 결코 간과되서는 안될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끝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싶이..5월6일날 계획된 집회(미친소닷넷의 주장에의하면 문화제) 또한 신고되지않은 겁니다. 

 즉 어제있었던 5월3일의 모습과 달라질게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문화제란 미명하에 각종불법행위를 독려할것이고, 좋은마음으로 집회에참여한 시민들은 자신들이 하는행위가 불법이란것도 모른채, 경찰들만 탓할것이며, 또 경찰들은 어쩔수없이 불법행위를 하는자들을 통제해야 할것입니다.

 이런모습이 지금우리가하고 하고있는 반대운동의 지향점은 아니잖습니까?

 지난 5월2일날 있었던 탄핵연대와 3일날 영풍문고쪽에서있었던 정책연대쪽의 촛불시위는 정부의 자성을 요구하는 당당하고 떳떳한 무언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6일에 있을 그들의문화제는 결코 당당하지못한......... 문화제를 가장한 불법시위일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미친소닷넷이 정말 순수한마인드로 미친소수입과 탄핵을 위한 단체라면, 앞으로의 모든 집회를 신고하여 허가받고, 합법적방법으로 하길바라겠습니다.

 미친소의수입을 그 누구보다 반대하고, 현정부를 그 누구보다 비난하는 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주장이 옳고,우리주장을 관철시켜야하더라도,이런 위험천만한 불법놀이에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게놔두어서는 안되는거 같아서...

 욕먹을꺼 뻔히 알지만 한글자씁니다.

p.s1. 알바아닙니다. 의심되거든 제아이디 다른글보기를 눌러보세요.

p.s2. 시위주최자의 통합연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개의단체가 각자의 집회만을 주최하기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는것 같습니다.

[ⓧ양심껏하야]

정책반대연대에서 6일날 하는데요?

[ⓧ 봉하]

집회신고는 했데요?

[ⓧ뽀로로]

6일날은 미친소에서 하는 거에여,,,

[ⓧ양심껏하야]

6일날 원래 정책반대연대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미친소닷넷은 그냥 지들이 한다고 말하는거고.

[ⓧ양심껏하야]

지금 이글이 퍼지면 사람들 또 6일날 안오겠네요. 정책반대연대에서 연다고 했는데 ...

[아름다우니]

저쪽(맹바기쪽)공작아닐까요... ? 흠....

[안구건조증]

6일날 한다고만 했지 정확한 공지가 없는걸로 봐서는 6일 하는 것도 석연치 않네요.. 그쪽에서 공지가 올라오는것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ki-eun]

정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서 잘 될일도 안 되겠어요. 하루 빨리 의견이 통합되어야 할 텐데...

[Erszebet]

이글쓴 에르체베트 입니다..제가문의한결과는 정책연대든 미친소넷이든. 5월6일날 신고한 집회는 없다고 경찰측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대가 6일날 한다고했던 얘기가 있던거가튼데 아직까지 정확한공지가 나오지않는걸로봐선

[Erszebet]

서울시쪽에서 불허한거 같습니다..

[ⓧ양심껏하야]

헐 ............................ 그럼 앞으로 허가 안해주면 집회는 영영 못하는건가요?

[ⓧ다이니야]

서울시 ㅡㅡ 압력넣은건가?

[ⓧ 봉하]

문화제는 신고 안해도 된다잖아요....그래서 안한건가?

[순신]

차라리 우리가 여의도로 가는게 어떤지요 . 어제보니 좀 걱정 되느게 있던데...

[짤방새우]

여의도 쪽에 한강시민공원이라고하던가, 거기는 공간은 충분한데, 마땅한 무대나 사운드 시스템이 없죠, 바로 옆에 있던 삐리리 중(이라고 해봤자 바로옆에 중학교 딱 하나)를 다닌 적이 있어서 잘 아는 데, 역시 무대가 없는 게 제일 큰 걸림돌일 것 같아요

[Erszebet]

아 서울시 불허는 어디가지나 제 추측일뿐이구요.집회예정이라면..지금쯤 공지가나와야 사람들이 혼란이없을텐데

[Erszebet]

여의도는 할만한공간이...국회의사당앞과..시민공원뿐인거 같은데...국회의사당주변 100미터내 집회는 집시법위반이고.. 시민공원은..워낙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많으니...

[Erszebet]

결국 아고라에서 이글올렸더니 알바취급당하네요..ㅠㅠ ㅎㅎ

[ⓧ뽀로로]

오늘 중으로 공지가 나오겟죠. 기다려봅시다.

[아름드리]

당장 낼모레면 미국소가 들어오는데 미국소 들어오는거 막을때까지 매일마다 집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카페에서 하는것 공지사항으로 올려주세요. 같이 연대해서 합시다. 아무리 이명박 탄핵 카페라지만 지금 발등에 불떨어진것은 미국소 막는것입니다.!!!

[ⓧ베스트코리아]

미친소닷넷 뭔가 수상함

[국민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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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깡에서 나오지 마랬지]

저도 하도 아고라에서 사람 헛갈리게 이그 저글 올라 오기에 5월 2일 집회했던 주최가 여기 사이트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갠적으로 2일 이 훨 취지를 살린것 같았거든요 3일은 너무 흥만 돋우는 것 같은...아리랑 같은것도 좀 한이 느껴지게 사람들이 불렀으면 했구요....욕나오는것도 속은 시원하지만 좀 찜찜 했습니다.)...................말이 길어졌네요 ..... 제가 바라는건 사람들이 혼돈 하지 않도록 안티 이명박,정책반대,미친소닷컴 세 카페가 연대하시면 안되나요 그래야 집회에 찬여한 국민들도 혼란스럽지 않을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