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노인복지법 2010년 1월 25일 일부개정안

[일단해보자(서울)]

일단 제 멋대로 중요사항이라고 글을 쓴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생각에는 요양보호사샘들과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샘, 요양보호사교육하는 샘들도 계시기에 꼭 보셔야할듯해서

중요사항이라고 했습니다.

2010년 1월 25일부로 일부개정안이된 노인복지법입니다.

그중에서 

제 39조의2

   2항.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일부개정안이 4월 26일에 시행된다는데 이 개정안으로 요양보호사가 시험제도가 된다는 말이네요

따라서 4월부로 요양보호사는 시험제도로 될듯싶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중 의문점이 드는게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위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65세이상의 어르신을 노인이라하는데

다른 조항은 다 65세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조항만 왜 60세이상이라고하는지 의문이네요.

노인의 기준이 65세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이조항에서 60세이상의 노인이라고 되어있다면

이것도 법조항인데 60세와 65세중 하나로 통일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단순 오타일지 아니면 60세이상의 노인이라 함에 숨은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해보자(서울)]

윗글중에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이라함에 따라 실습은 아닌듯 싶습니다.
정말로 시험제도가 생길듯 합니다.

[수송(인천)]

재가센터에 관해서...개정안 중, 너무 심하다는 느낌도 들고요...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님 15명 이상 대, 그리고 20% 상근자 조항이 너무 목을 조이는 느낌이고요..... 더욱 중요한것은 등급판정을 받으신분들 보, 또한 꽉틀어막혀있는 상태에서...일부 교회단체에서는 비영리법인인데도 드러내놓고 재가센터를 만들어 십일조 헌금 창구로 활용한다는 알듯모르듯한 이야기도 들리고. 그럴리 없지만,,,,여하튼 혼란스럽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