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들의 연합정당ㅡ교사, 소상공인,장애인,비정규직,농민,경북지역비례,생활진보(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 소득당)연합ㅡ더불어 민주연합

<'서이초 특별법' 공약발표 기자회견> (24.04.01) 지난 2023년의 뜨거웠던 여름을 기억합니다. 한 젊은 신규 선생님의 죽음으로 알려진 교실 붕괴의 현장은 충격적이었고, 수만명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서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었습니다. 교육계 뿐 아니라 전 국민적인 공감과 노력으로 교권 4법이 개정되어 교육현장이 바뀔거라는 희망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의 교실은 작년 여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시간 전후의 돌봄, 방과후학교, 각종 체험학습 인솔, 안전 교육, 청소년 단체, 학부모 교육, 평생교육, 학교폭력 처리를 위한 사법권 없는 경찰의 역할까지, 학교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실, 배움이 있는 교실을 돌려주기 위해 저는 '서이초 특별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이초 특별법'의 5가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사의 본질 업무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맡아 처리해야할 일들이 교사 개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넘어오면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의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고소·고발의 위험도 오롯이 교사 개인이 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선으로 맞추고, 행정 업무를 경감해서 아이 하나 하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각종 법률상의 책임을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나눠 갖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 분리 지도를 법제화하겠습니다. 2022년 이른바 ‘생활지도법’이라고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1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처음으로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2023년 9월 공포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육의 3주체를 ‘학생, 교원, 보호자’로 규정하고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 없이 분리 장소나 인력 등에 대한 책임을 개별 학교로 떠넘기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보려면 갈 길이 멉니다. 보호자 인계 가정학습 실시 등 보호자에 대한 책무성도 강화됐지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무용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량한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권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학생 분리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더 이상 교사 개인에게 악성민원을 감당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부가 2024년 2월 배포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는 교권과 관련한 법이 아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행정관료 대상의 법령과 매뉴얼에 근거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가 교권 보호에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가 2023년 서이초를 비롯한 수많은 교사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위한 별도의 민원 대응관련 법과 그에 기반 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마땅합니다. 넷째,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명확화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교권 4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의 남발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의 피해가 줄어들 것을 기대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아동학대 무고는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고성 신고로 인해 교사가 수사를 받고, 정당한 근거 없이 담임이 교체되며 교실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학교폭력업무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합니다. 현재의 학폭법은 아무 권한도 없는 교사들에게 사안접수부터 조사 등 모든 과정을 책임 지워 이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예방효과는 미미하고 업무과중과 갈등을 유발하는 현재의 학폭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수업권 회복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폭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학교 존재의 필수조건이자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업무들은 더해지기만 하고 빼기가 없습니다. 교사들을 괴롭히던 학교폭력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새롭게 투입되는 전담조사관 제도는 전체 학폭 처리 과정 중에 극히 일부분을 가져가면서 조사 일정 조율과 배석이라는 또 다른 업무를 교사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교육과정을 위한 인력과 예산보다 돌봄과 방과후를 통합한 늘봄학교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교육 공동체 모두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와 교사,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와 문제점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이초 특별법은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실이 바로 서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교권 회복과 업무 정상화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곧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힘을 합쳐 교권 회복을 넘어 교육의 회복까지 이뤄냅시다! 서이초 특별법!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24. 04. 01.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백 승 아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공동대표 #백승아 #백전백승백승아 #공교육지킴이백승아 #서이초특별법 #공약발표 #기자회견 찾아다니는 공약 투어 1 (조국혁신당의 공약 발표 인터뷰는 찾기 쉽습니다 근디 더불어 민주연합은 누가 보면 큰 일 나나 싶게 찾기 힘들 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