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2월 강남 모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은폐·축소된 채 무마된 정황이 있고, 가해학생 부모가 유력한 지도층 인사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 위원으로서 제보받은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해 진위를 밝히고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은폐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마땅한 후속조치를 촉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폭문제는, 국민의힘조차 공천 부적격 조건으로 학폭 관련 문제를 제시할 정도로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입니다. 작년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학폭 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피해학생이 상대적 약자인 경우 그 피해학생은 극단적 고통에 내몰리고 인생에 치명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당시 국회는 청문회까지 열었고, 결국 가해학생 부모는 국회에서 반성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꽤 긴 시간이 걸려 확보한 관련 자료를 통해, 제보받은 강남 모중학교 학폭사건 처리가 학교폭력법과 학교폭력처리기준을 위배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폭력 사건이 절차와 규정대로 처리되지 못한 점을 설명하고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사안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특정해 그 어떤 언급이나 요구도 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보도 당일도 아니고 하루지난 다음날 저녁에 국민의 힘당이 나서 학폭사건을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일까요? 중요한 건 학교가 절차에 맞게 사안을 처리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치인 한동훈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묻지도 않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의 학폭 관련 여부를 국힘이 꺼내들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관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가 학폭에 연루된 건지 아닌지로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절차 공정성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일을 키운 건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이 여청과로 인계한 사건발생보고서와 학교에서 작성된 각종 사건 관련 서류에는 가해학생 명단이 적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일 가•피해학생 부모들을 학교에 불러 면담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일을 이렇게 키우고 역으로 저나 황운하 의원이 공모해 정치공작을 한 것처럼 사건을 만들어 총선용 야권공격 빌미로 삼으려는 비상식적 정치공작을 벌인 건 오히려 국힘과 한동훈비대위원장입니다.
잘 됐습니다. 제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사건으로 만들어 저를 고발해줬으니 수사권을 가진 검경이 나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엄정한 학폭처리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려 했던 저를 정치공작 주모자로 단정한 국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답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23년 5월 24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어 경찰이 학교에 출동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 진은정씨는 당시 아들 학교 학교운영위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셋째, 학폭사건 당일이었던 2023년 5월 24일 학폭 가•피해자 보호자 면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 진은정씨가 참석했습니까?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넷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제 보도자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커녕 그 누구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제 발 저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일이라며 저에게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선법 제250조 2항을 적용해 고발했는데, 출마하지도 않은 이에게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 적용이 성립가능하다는 건 어느 법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법리검토도 없이 우선 고발부터 하는 게 진짜 정치공작 아닙니까?
끝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께도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학폭 가해자로 신고받은 학생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