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제 99조 2항과 제 90조 1항 1호의 관계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p><p><br></p><p>99조 2항은 "자기의 성명,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가 부정경쟁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고</p><p>90조 1항은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 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부정경쟁 목적일 경우 그러하지 않는 것인데</p><p><br></p><p>선사용권이란 것이 비독점적 사용권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일종의 권리화 한 것에 지나지 않고</p><p>자기의 성명,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이 90조 1항과 대부분 중복될 것이며</p><p>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의 요건이 같으므로</p><p><br></p><p><b>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 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b></p><p><b>부정경쟁 목적이 없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제 99조 2항은</b></p><p><b>영세상인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제 90조 1항 1호 보다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사료됩니다.</b></p><p><br></p><p>사용에의한 식별력 등의 상황에서도 90조 1항 2호만이 적용되는 만큼, 거의 모든 상황에서 90조 1항 1호로서 영세상인의 보호가 가능할 것인데</p><p>어떤 의미에서 99조 2항을 2013년에 신설했는지 궁금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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