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도시가스 요금 엉터리 산정에 소비자들 71억원 덤터기

[톡톡톡♬]

경실련, "산자부와 지자체, 변명과 책임전가로 일관"

2006-03-31 15:19:27

도시가스 요금이 엉터리로 산정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4년간 71억원을 더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실련과 산업자원부 및 전국 16개 시도에 따르면 도시가스요금을 결정하는 판매량 자료의 부실로 인해 소비자들만 매년 16～19억원대의 덤터기를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자의 판매량과 지자체가 공개한 요금을 반영할 때 적용된 판매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2001년 19억8천만원, 2002년 16억7천만원, 2003년 16억2천만원, 2004년 18억6천만원 등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71억4천만원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책임져야할 산자부와 자자체 변명과 책임전가로 일관”

이는 경실련이 요금산정의 투명성과 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2006년 2월부터 3월까지 산자부 및 전국 16개 시도를 상대로 요금의 산출내용, 산출근거 및 도시가스 판매량에 대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추정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 ‘도시가스요금 엉터리 산정, 소비자들 4년간 71억원 더 내’에서 “도시가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사업자의 영업비밀 및 경영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참여와 정보의 접근이 차단돼 왔다”며 “산자부와 지자체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한 소비자요금의 산출근거 및 내용을 제외하고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산자부와 지자체에서 공개한 판매량 자료와 도시가스 사업자의 판매량 자료가 모두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자부가 공개한 자료와 도시가스 사업자의 판매량 자료의 차이를 서울특별시 주택난방용 기준(㎥ 당 5백43.37원, 지난 1월1일 현재)으로 환산해 보면, 2001년 2백12억원, 2002년 3백94억원, 2003년 2백억원, 2004년 2백56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특히 현행 도시가스 요금 산정체계는 실제 판매량과 요금 산정 시 반영되는 판매량의 차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산자부는 판매량 차이의 원인으로 통계자료 기재오류, LPG 물량 차감, 과다 계산, 과다 인정고지 등을 들어 변명하고, 지자체 역시 도시가스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문제 발생 원인은 도시가스 판매량에 대한 파악을 도시가스 협회나 도시가스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요금산정체계에서 비롯된다”며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산자부나 도시가스 요금의 결정․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지자체가 판매량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역할과 노력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만 억울하게 부담을 강요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철저한 실태파악과 조사 선행돼야...감사원 감사 요구하겠다”

경실련은 “산자부의 공급자 위주 정책과 지자체의 업체 봐주기 식 행정으로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은 직무 태만을 넘어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도시가스 판매량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거나 실제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철저한 실태파악과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도시가스 판매량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의 부당이득 및 정보를 공개한 판매량 자료의 차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에 대한 부당이득 환원, 도시가스 회사의 총괄원가 검증, 사용자 요금 산정 내용 및 근거 자료 공개 촉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도매요금의 원가공개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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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재방송으로 불만제로 보고 검색해봤는데 이거 작년 기사네요;

님들 알고 계셨냐긔??????

불만제로 내용도 살짝 추가해봤긔~

■ 제로맨이 간다. - 도시가스 요금의 진실
도시가스 요금은 늘어난 고무줄?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연료 도시가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도시가스 요금이 부풀려져 부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 가스 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지역 가스 회사들은 0℃ 1기압으로 측량해 비용을 지불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소매공급 할 때는 이를 0℃ 1기압의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지 않고 부피가 늘어난 양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봄, 가을 특히 30℃ 이상 고온이 계속되는 여름에는 가스부피가 크게 팽창해 부과되는 요금은 더 많다.

새나간 요금만 9년간 3천억 원!

이에 불만제로 제작진, 온도와 압력을 0℃ 1기압으로 보정 환산해 실제 측량되는 양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보았다. 측정 결과, 기존 설치 계량기보다 5~8%정도로 꽤 큰 금액차이를 나타냈다. 즉 지금까지 우리는 쓰지도 않은 가스요금을 더 내왔다는 얘기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나라당 김기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 회사가 취한 부당이득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도합 2977억원에 달한다.

뻥튀겨진 도시가스요금! 해결책은 없는가?
이런 부당요금의 해결방법으로 가정으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에 0℃ 1기압으로 온도와 압력을 고정하는 온압 보정기를 따로 설치한다면, 정확한 가스량을 측정, 그에 따른 적정 요금을 낼 수 있단다. 하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기계는 인정조차 해 주지 않고 있다. 또다른 방법으로 온압 보정계수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인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제로맨이 간다.

[글쟁이가쏘아올린작은공]

미친..... 우리집 도시가스요금 진짜 많이 나오던데.. ㅠㅠ

[타피스트리]

으악, 우리도 진짜 많이 나온닥우 ㅠㅠ 자취하는데 겨울에 10만원돈 나오긔...것두 아껴서 틀어서...

[토끼야멍멍해봐]

헐 나 이번에 이사한집 보일러랑 가스 다 도시가슨데 요금 작게 나올거라 생각하고 좋아했드만은

[Mint Choco~♡]

우리집 도시가스 매달 10만원 나온다구!!! 가족이 3명 뿐이고 집에 거의 있지도 않은데 ㅠㅠ 어떻게 이러냐구ㅠㅠㅠㅠㅠ

[대머리아가씨]

우리집도~!!!! 달랑 세식군데.....셋다 직장인이라 집에 붙어 있을 시간도 없구만~!!

[￠씨빱바룰라]

원룸 살때 난방비 완전 쩔었는데 에라이 계란후라이 같은것들... 다 뱉어내!!!

[이스탄테]

국가가 이래도 되는거야? 믿을놈 하나없다

[김 현 중]

어쩐지...ㄱ- 요금 많이 나온다 했다!!

[등짝완소]

그거 저도 봤는데.. 찜질방은 가스비가 년간 억단위던데 ㄷㄷㄷ

[ºL♡VEº]

어쩐지~정말 마니 나오더라~4월달 가스비가 10만원 넘었다는~ㅡㅡ;;;;

[햇토리]

난 내가 안써서 그러나.......쓰는만큼 나오는거 같은데;;;;

[맨바닥에 헤딩하기!]

우씨~ 어쩐지...어쩐지...

[피자호빵]

제대로좀 해라-_- 제대로 하는게 없어 이나라는-

[러블리페니스]

내놔 내놓으라그!!!!!! 내 돈!!!!!!

[죽여패버려]

진짜 헐이다 헐

[diaz..]

안그래도 작년대비 너무많이 나와 따지려던 참이었는데 ㅅ ㅂ 욕나오네

[필라은하]

가끔씩 진짜 이상....

[북치고장구치고]

와 ...씨퐈 진짜 이래도 되냐고

[Pale Blue Eyes]

전 혼자사는데 겨울 두달동안 가스비가 8마넌 나왔어요 -_-6

[거침없이거기킥]

우리집도 넘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별로 쓰지도 않는데 10만원 넘기고.. 넘 랜덤이야

[pussycat dolls]

어쩐지 이사오고 나서 뭔가 이상하더라 ~ 이거 돈 다 물어내라 국민들이 니들 밥줄이지,,,,

[Irish♡]

우리집두요 지난달 요금 20만원나왔어요 겨울도 아닌데 진짜 이상..울집은 전기요금도 이상해요 항상 몇십만원 작년엔 60만원넘어서 한전직원이 집에 찾아왓음^^;

[빅우니]

2222 우리집두요!! 가스 별로 쓰지도 않는데 아낀다고 아껴서 저번달보다 덜 나왔겠지하고 청구서 봤는데 식컵했어요!! 겨울보다 봄에 가스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

[훈남조기품절]

진짜 많이 나와요 저도 원룸이고 진짜 한겨울에도 절약모드로 최소한으로 아끼고 아껴서 쓰는데도 9만원...이뭐병 역시 문제가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