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입니다”
□ 정치/외교
1. 재정준칙 법제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민주당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사회적경제기본법과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올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라고함
2. 검찰, 이재명 대표에 9월 4일 출석 요구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9월 4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9월 11~15일 사이 출석하겠다는 입장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은 9월 5~8일, 18일부터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본회의 일정이 지속된다함
3.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 평균 연식 30년
북한 고려항공의 여객기 평균 연식이 30년을 넘어 안전문제로 유럽연합은 2010년 이후 14년 연속 고려항공의 역내 운항을 제한 중이라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빚에 치이는 한국, 매년 이자만 20조원
지난 5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300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매년 부담할 이자만 20조원에 달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세수까지 줄고 있어서 정부는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애를 먹고 있다함
3. 국토부 전관 카르텔, LH보다 고강도 혁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관예우 등 이권 카르텔 문제에 관해 LH뿐 아니라 상급기관인 국토부도 전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함
4.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교사 찾아낸다
감사원이 35명 규모의 감사팀을 구성해 국·공립학교 교사는 물론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해 사교육 카르텔에 가담한 교사를 찾아낸다고함
5.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무력화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수사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함
6. 서울 경찰서 본서는 정원 초과 지구대는 경찰 부족
서울시 내 31개 경찰서 본서 근무 인력은 모두 정원을 초과한 반면,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의 절반가량은 정원 미달 상태라고함
□ 경기종합
1.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만지작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규모 사업장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함
2. 고물가·고금리에 민간소비 감소세
수출 부진 장기화에 더해 고물가·고금리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해진 가운데 최근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성장의 또 다른 버팀목인 민간소비가 감소세를 이어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있다함
3. 항공업계, 여행 수요 위축으로 장거리 할인 프로모션
항공사들이 여행 수요 위축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3분기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함
4. 금융시장에 퍼진 가을 위기설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더 이상 연기 없이 다음 달 말 종료되면 미국발 고금리와 중국발 침체 위기가 중첩되어 빚 폭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함
5.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백만원 대출
최근 은행권이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도 본인 인증만으로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 중으로, 최고 금리가 연 15%에 달해 관련 상품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함
6. 카드론 잔액은 35조3952억원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주요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창구가 좁아지면서 카드사가 급전 창구로 활용되면서 8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5조3952억원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국 기름값 동향
29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원, 경유 원, LPG 원이라고함
2. 강원 경찰관 숨진 현장 동석자 일부 마약 정황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추락해 숨졌으며 고인과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 8명 가운데 일부는 마약을 투약했다고함
3. 공산주의 이력 홍범도, 흉상 이전 본격화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이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한 업적은 부정할 수 없지만,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여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 시 적절하지 않다며 흉상 이전을 추진한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물가·고용 지표 앞두고 상승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물가 지표와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다우존스0.62% 상승, S&P500지수 0.63% 상승, 나스닥 0.84%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중국 부양책과 허리케인으로 상승
28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 정부의 시장 부양책과 멕시코만에서 북상하는 열대성 폭풍의 영향을 주시하며 27센트(0.34%) 오른 배럴당 80.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3거래일 만에 반등
28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하락에 이은 조정으로 6.90달러(0.4%) 상승한 온스당 1,946.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루이지애나, 건조한 날씨에 7일째 산불
미국 남부에서 기록적인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루이지애나에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확산하고 있지만 화재 진압률은 50% 정도에 그치고 있다함
5. 가라앉는 중국 경제
3년에 걸친 제로 코로나 정책의 휴유증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베이징 랜드마크 공실률이 32%에 달하는 등 중국 경제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함
6. 멕시코, 아보카도·라임 유통망 놓고 갱단간 분쟁
멕시코에서 높은 수익성 덕분에 녹색 금이라고 불리는 아보카도와 라임의 유통망을 놓고 시설물 방화와 차량 파손, 도로 봉쇄 등 갱단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집주인 인감증명 등 있어야 대리 계약
대리인과의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와야 하며, 기존 전세 계약보다 보증금이 늘어났을 때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증액된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함
2. 다시마 방사능 배출은 낭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용 해초, 소금 등이 방사능의 체내 흡수를 막아준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지만 음식을 통한 요오드 농도로는 치료 기대도 어렵고 오히려 갑상선 기능 이상만 초래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