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입니다”
□ 정치/외교
1. 경찰관 면책확대·손배대상 국가로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함
2. 국힘, 강서을 김성태·광진을 오신환 내정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을 지역에 김성태 전 의원, 광진을에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랑을에 이승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조직위원장으로 내정했으며 조직위원장은 추후 총선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한 당협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내년 예산안 656조9000억원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지만 내년에도 국가채무가 62조원 더 늘어나 12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고함
3. 내년 공무원 임금, 2.5% 인상
내년 공무원 임금이 직급에 상관없이 올해보다 2.5% 오르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라고함
4. 내년부터 부모급여 인상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함
5. 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새만금 SOC 예산 78%를 삭감한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한다고함
6. 경찰 권총 보급률 44%
현재 약 5만명 지역경찰에는 38구경 권총 2만2000여정이 지급돼 보급률은 44%수준이라고함
7. 소방관, 민노총 탈퇴 러시
소방관 노조에서 소방관 처우엔 관심없이 정치투쟁·시위에 소방관들을 계속 동원한다며 민노총과 공무원 노조 탈퇴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함
8. 공무원 7급 공채 1차 합격자, 평균 28.5세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 평균연령은 28.5세로 여성 비율이 39.3%이며, 올해 7급 공무원 월급은 1호봉 기준 196만2300원이라고함
8. 삼성물산 합병 손들어준 국민연금, 2천451억원의 손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현재까지 8년간 누적으로 2천451억원의 투자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총수 자녀세대 자산 비중 50% 넘는 기업 22곳
대기업의 본격적인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가 보유한 주식자산 중 자녀 세대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곳이 롯데, 한솔, DL, 한국타이어 등 22곳에 달한다고함
2. 수산물 떠넘기로 기업은 눈치게임 중
일본 오염수 방류에 여야 생각이 극명하게 다르고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급식 납품 업체인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등에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주기를 주문하고 있어 사태를 주시하며 눈치게임 중이라고함
3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4위 모두 아이폰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4위를 아이폰이 갤럭시는 5~9위로 뒤를 이었지만, 갤럭시는 보급형 A시리즈가 주를 이뤘고 폴더블폰 시리즈는 순위권에 없다고함
4. 애플, 9월 12일 아이폰15 출시
애플이 9월 12일 아이폰15을 출시하며 USB-C 타입 충전 포트를 활용한다고함
5. 중국 배터리, 한국에서 만들어 중국산 딱지 뗀다
중국 BYD 등 배터리 회사들이 중국산이라는 딱지를 떼고, 미국 인플레이션법(IRA)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과 합작해 총 5조1000억원(약 40억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로 한국 내 5개 공장을 신설한다고함
6. 온라인 쇼핑 74%가 모바일 거래
올해 상반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09조2000억원으로 이 중 모바일 쇼핑이 73.9%를 차지했다고함
7. DL이앤씨, 중대재해법 처벌 받나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던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본사와 현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대형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함
8. 게임주, 실적 충격에 목표가 줄하향
올해 내내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온 게임주들이 2분기 어닝 쇼크에 이어 하반기 실적에도 먹구름이 끼면서 증권사 목표주가가 줄줄이 하향 되고 있다함
8.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이르면 연내 상장
에코프로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 심사가 다음 달에 마무리되면 연내 코스피에 상장되며 시가총액 3조∼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원화표시 외평채 21년만에 발행
기획재정부가 원화값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1~2년 안팎으로 만기가 짧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한다고함
2.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2025년까지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이자나 원금 상환유해는 2028년 9월까지 연장된다고함
3. 차주들 고정금리가 대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도 채권 등 시장금리가 오르자 차주들이 변동형 금리보다 고정형 금리 상품을 택하고 있다함
4. 자금세탁 의심거래 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올해 상반기 금융사로부터 보고 받은 의심 거래 보고건수는 42만7천1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으며, 은행이 22만538건(작년 전체 45만246건), 보험이 5천464건(작년 전체 1만252건)이라고함
5.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면 지급액 1000억
소송액 776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의 통상임금 소송이 올해로 9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은행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밀린 임금 776억원뿐만 아니라 연 5~6%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함
6. KB금융 차기 회장, 허인 vs 양종희 2파전
KB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수장 인선이 3인으로 좁혀졌지만 KB금융지주 허인 부회장과 양종희 부회장으 맞대결이라고함
7.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원자력 ETF 상승률 쑥
최근 세계 주요국이 잇따라 원전 확대에 뛰어들면서 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나 원자력의 주원료인 우라늄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국내 상장된 원자력 관련 ETF는 총 3종이라고함
8. 동전주로 전락한 중국 기업
중국 경제가 급속히 침체하면서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 11곳 중 형성그룹·로스웰·글로벌에스엠 등 7곳의 주가가 1000원에도 못 미치는 동전주로 전락했다고함
9.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구입자금 대출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나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아이를 출산한 가구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더라도 특례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10월부터 흰 우유 가격 오른다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10월 1일부터 흰 우유 1000㎖ 제품의 출고가가 3% 인상되지만 3000원은 넘지 않는다고함
2. 9월부터 스쿨존 밤중 제한속도 완화
9월 1일부터 시속 30㎞의 스쿨존에서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속도 제한이 완화되지만 현재 제한 속도가 50㎞인 스쿨존의 경우 등하교 시간 때 시속 30㎞로 내려간다고함
3.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연장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휴직해 육아에 참여한 경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고함
4. 법무부, 사형시설 점검 지시 내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라 터지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함
5. 살인예고글 장난이었다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479건 가운데 236명이 경찰에 검거됐지만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