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고발 후진적,야만적ㅡ4월 19일 (내일)서울시 의회에서 65세 이상노인들을 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건의안 통과 예정ㅡ홍사훈 글

[깨시오]

4월 18일 홍사훈의 경제쇼 오프닝//

'후진적, 야만적...'

총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가사도우미로 이용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내일 열리는 서울시 의회에선
65세 이상 노인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건의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 38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국민의 힘 윤기섭 시의원은
노인들 구직이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압도적 1위인 상황에서 노인들을
더 빈곤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2017년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에서도
노인의 최저임금 제외는 세대 차별이란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역별로, 또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더니
대통령 입에서 인종별 차등을 둬야 한다,
또 정치권에선 세대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 이런
후진적이고 야만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행여나 다른 나라에서 알게 될까봐 겁납니다.

[아사삭]

선택한 자들의 아이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