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몰순직군인 유족보상금

[엄순상]

미국 전몰·순직군인 유족 보상금

출처: 미국 제대군인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 제도 운영

○ 제대군인부를 두어 최우선의 배려와 범국민적 지원(참전 군인을 위주로 지원제도를 설계). 보상금 및 연금, 교육 및 훈련, 주택대부보증, 의료보호, 직업재활 및 상담, 보험, 장례시혜 등 보훈급여제도 운영.

○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제대군인 보상처: 보상금 및 연금의 지급, 직업재활 및 고용, 교육보호, 대부지원

－ 제대군인 의료처: 의료보호, 의학연구, 재활서비스, 신체검사 및 검진, 비상사태시 응원

－ 국립묘지관리처: 국립묘지 안장, 영구용국기, 대통령명의 기념증서, 국립묘지건설․지원

2. 전몰·순직 군인

(1) 사망 위로금(조의금)

○ 전사자 조의금 50만 달러

- 정부조의금 10만 달러

- 미군 그룹 생명보험금 40만 달러

○ 전쟁 중 사망, 사고사, 훈련 중 사망: 지원 전담 CAR(Casualty Assistance Representative)에서, 군인 사망한지 24시간 안에 배우자에게 전달(배우자가 없을 때는 그의 자녀, 부모의 순서로 전달)

○ 20년 이상 복무 전사: 은퇴연금(SBP)의 55%에 해당하는 연금 배우자에게 지급(배우자가 62세가 되면 연금액의 35%로 감소)

* 2001.10.7 테러전쟁 돌입 전 미군 전사자 조의금은 1인당 12,420달러였으나, 2005.7부터 10만 달러로 10배 증가

* 현역 복무 중 사망하면, 미군 그룹 생명보험(Service members’ Group Life Insurance)에서 2005.9.1부터 1인당 2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상향하여 지급(모든 미군이 가입). 2001.10.7 이후 전사한 미군 유가족들에게도 2001.10.7로 소급하여 그 차액인 15만 달러 지급

(2) 보상금

○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해서 제대군인 본인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 및 연금을 지급(불명예제대 제외).

○ 유족보상금: 복무나 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악화된 상이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재산 및 소득을 고려하여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저소득 부모에게 지급.

○ 장애보상금: 복무 중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제대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고려하여 상이 정도를 10%부터 100%까지 구분하여 지급

○ 유족보상금(Dependency and Indemnity Compensation) 월 지급액(달러)

기본 보상금		1,257.95
추가 요인	자녀 1명 추가 시	311.64
	보조 및 간호 시	311.64
	중증 장애 시	145.99
	자녀 1인 이상 부양 시	27.05

＊장애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 년 지급액(달러)

자녀가 없는 경우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 배우자, 부모 1인	본인, 배우자, 보모 2인	본인, 부모 1인	본인, 부모 2인	배우자에 대한 추가: 간병 시
10%	133.57
20%	264.02
30%	408.97	456.97	495.97	534.97	447.97	486.97	45.00
40%	589.12	654.12	706.12	758.12	641.12	693.12	59.00
50%	838.64	919.64	984.64	1049.64	903.64	968.64	74.00
60%	1062.27	1159.27	1237.27	1315.27	1140.27	1218.27	89.00
70%	1338.71	1451.71	1542.71	1633.71	1429.71	1520.71	105.00
80%	1556.13	1686.13	1790.13	1894.13	1660.13	1764.13	119.00
90%	1748.71	1894.71	2011.71	2128.71	1865.71	1982.71	134.00
100%	2915.55	3078.11	3208.56	3339.01	3046.00	3176.45	149.08

자녀가 있을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자녀	본인, 배우자, 부모 1인, 자녀	본인, 배우자, 보모 2인, 자녀	본인, 부모 1인, 자녀	본인, 부모 2인, 자녀	18세이하 자녀 1인당 추가	18세이상 학생 자녀 1인당 추가	배우자에 대한 추가: 간병 시
30%	492.97	440.97	531.97	570.97	479.97	51897	24.00	78.00	45.00
40%	702.12	632.12	754.12	806.12	684.12	736.12	32.00	104.00	59.00
50%	978.64	892.64	1043.64	1108.64	957.64	1022.64	40.00	130.00	74.00
60%	1230.27	1127.27	1308.27	1386.27	1205.27	1283.27	48.00	156.00	89.00
70%	1534.71	1414.71	1625.71	1716.71	1505.71	1596.71	56.00	182.00	105.00
80%	1781.13	1642.13	1885.13	1989.13	1746.13	1850.13	64.00	208.00	119.00
90%	2001.71	1845.71	2118.71	2235.71	1962.71	2079.71	72.00	234.00	134.00
100%	3197.16	3024.27	3327.61	3458.06	3154.72	3285.17	80.76	260.91	149.08

(3) 연금제도

○ 사망연금: 전쟁복무 중 사망한 제대군인의 생존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 생존배우자는 재혼하지 않았고 자녀는 18세 미만이고 학업 중인 경우 23세 미만.

○ 연간 사망연금지급액: 최대지급액

- 배우자 : 8,656 달러

- 한 명의 자녀가 있는 배우자 : 11,330 달러

- 부양가족이 없는 장애 배우자: 10,580 달러

- 한 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장애 배우자 : 13,249 달러

- 부양가족이 없는 중독 배우자 13,836 달러

- 한 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중독 배우자 16,506 달러

- 자녀 1명당 추가 지급액 2,205 달러

○ 장애연금: 전쟁기간 중 90일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및 배우자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일정소득 이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 65세 이상으로 일정한 소득이하 참전군인도 연금수급.

○ 연간 장애연금지급액: 최대지급액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제대군인 : 12,907

- 한 명의 자녀가 있는 제대군인 : 16,902 달러

- 부양가족이 없는 장애 제대군인 : 15,773 달러

- 한 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장애 제대군인 : 19,770 달러

- 부양가족이 없는 중독 제대군인: 21,531 달러

- 한 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중독 제대군인: 25,525 달러

- 부부 모두 제대군인인 경우 : 16,902 달러

- 1차대전과 멕시코 국경전쟁 참전군인에게 추가 지급금 : 2,932 달러

- 자녀 1명당 추가 지급액 : 2,205 달러

[최 대 연]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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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傳/이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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