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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0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中 갈륨 통제에 놀란 정부…광물 공급망 긴급점검...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중국 의존도 무려 86% 달해...대체 공급망으로 베트남 부상
☞ KBS 수신료 분리 징수하는데 "최대 2269억원 든다"...내년까지는 한전이 고지서 발송...수신료 납부 줄며 수수료 수익 줄 듯
☞ 보조금 부정수급자 1년간 명단 공개…카르텔 척결·재원확보 속도 낸다...44개 부처 가이드라인 배포, 尹 "사기 행위" 비판에 관리 강화...미납 반환금·제재금 강제징수 등 부정수급 제재 규정·절차 문서화...보조금 투명성 높여 재정효율 기대...野 추경편성 압박에 명분 마련도
☞ 최저임금, 노-사 두 차례 수정안 제출에도 격차 '290원' 좁혀...勞 “1만2000원” 使 “9700원”…180원 좁히는데 그쳐...2차 수정안까지 격차 '290원' 줄여...3차 수정안 제출요구 언급도...공익위원 "개입 최소화"에도 격차 안 줄어 '산식' 결정 가능성 높아
☞ 탄소세 부담에 최악땐 배 못띄워 … 중소 해운사들 발동동...국제해사기구, 고강도 탄소배출규제 초읽기...배출량 1t당 부담금 부과하고 친환경등급 미달땐 운항못해...운임도 1년새 75% 떨어져...ESG규제 도입땐 '산넘어 산', K조선엔 또 한번 수주 큰장..."中·日과 격차 더 벌릴 기회"
《금 융》
☞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기관 유암코까지 확대…재예치 땐 비과세 그대로...뱅크런 긴급 진화···'범정부 대응단' 모니터링 강화..."중앙회, 상환준비금 등 77조 보유" 지급 여력 강조...금고간 합병해도 5000만원 초과 원금·이자 보장...행안 차관, 직접 지역금고 찾아 정기 상품 가입
☞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 서민 돈줄 막혔다...법정최고금리 인하 2년...금리인상기에도 '年20%' 묶자 대부업, 비용급등에 대출축소,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려...여론 눈치 정치권 "더 내리자"...기준금리 연동제 등 개선 필요
☞ 프로젝트 실패·신뢰도 하락에 가라앉는 NFT 시장…바닥가 방어도 실패...BAYC, 2021년 10월 이후 최저가…아즈키·두들스도 약세..."'아즈키 뉴 시리즈' 실패와 시장 신뢰 하락이 약세장에 영향"
☞ 은행·카드사도 대출비교 알고리즘 조작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금융사들은 온라인 대출중개업 등록 없이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 대출비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어 이 같은 규정에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돈줄 마른 서민들, 숨통 트이나”…이자 3.9%p 확 내린 약관대출, 무슨 일...NH농협·동양생명 약관대출 3%~3.95%p 낮춰
《기 업》
☞ "인도 디지털전환 가속화"…한국 기업 기회 많아...대한상의 '인도 디지털전환 전략 세미나' 개최...난단 닐레카니 인포시스 공동창립자 협력방안 언급
☞ 삼성전자의 힘…작년 낙수효과 280兆...전년 대비 19% 늘어...협력사 구매 220조·인건비 38조...국가 고용·소비 든든하게 떠받쳐...10조 배당…주주 주머니 채워줘...용인에 300조 투자, 낙수효과↑
☞ 野, 롯데 포스코 카카오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 제기...아이디어 도용해 CES에 전시한 롯데...577회 해킹해 디자인 도용한 카카오...李, 6일 기술탈취 당한 스타트업 대표 만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 필요”
☞ 메디톡스, 식약처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공방서 '승소'...대전지법, 간접수출도 '국가출하승인 면제' 인정...메디톡스 "브랜드 이미지 제고 통해 사업 정상화 속도"
☞ 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경고'...그룹 계열사 2개 누락해 제출한 행위에 경고 처분..."법 위반 전력 없고 스스로 문의·신고한 점 고려"
《부 동 산》
☞ 보증보험 강화에…빌라 전셋값 더 떨어지나...공시가로 보험 가입 15만채...동일 보증금으로 재계약 때 46% 보증보험 갱신 탈락돼..."보증금 낮춰야 보험 재가입"...다세대 전세가 더 떨어질 듯
☞ 반값 아파트 흥행 이어간다, 강일 이어 마곡 470가구 공급...9·12월 두차례 사전청약 실시...매달 토지이용료 별도 납부
☞ 심리상담부터 일자리 지원까지…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개소...용산구 청년안심주택 내 마련
☞ GS건설, 인천 검단아파트 17개동 '전면 재시공'…초강수 배경은...지난 5일 사과문 통해 전면 재시공 계획 밝혀...업계 "재시공 비용 최대 5000억원에 이를 것"..."안전 불감증 쇄신 고민…최선의 책임질 것"...철거시점·방식·피해보상 등 입주자 등과 논의
☞ 강남권 상승, 노도강 하락...학군지·신축대단지 전셋값 올라...한국부동산원 7월1주 아파트가격 동향...송파 0.21%, 서초 0.12%…강북은 -0.11%...인천 연수·과천·하남 뚜렷한 상승세
《사 회 유 통》
☞ 검찰, '프로축구 입단 뒷돈 혐의' 임종헌 전 감독 구속영장...에이전트·전 대학 감독도 영장…'선수선발 비리 의혹' 수사 확대
☞ ‘강제동원 공탁금’ 줄줄이 불수리…법적 오류까지 ‘졸속’ 천지...광주지법 이어 수원지법도 “‘제3자 변제’ 거부 반영”...전주지법엔 강제동원 사망자 대상 엉터리 공탁도
☞ 전진선 양평군수 “서울~양평고속도로 정치쟁점화·중단 철회해 달라”...“가짜 뉴스에 사업백지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당황스럽다”
☞ 서울 고교 교사 73% "고교학점제로 수업 부담…중단해야"...전교조 서울지부, 고교 교사 287명 설문...96.1% "학점제, 수업 혁신 촉진 효과↓"
☞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前 경찰관 2명, 해임취소 소송도 '패소'...인천지법, 해임처분 취소소송 2건 모두 '기각' 판결
《국 제》
☞ 우크라 서부서 러 미사일에 4명 사망…전쟁 500일 목전에도 공습...러, 르비우에 개전후 최대 규모 공격…젤렌스키 "눈에 띄는 대응 있을 것"
☞ 中 총리·외교수장 나서 '고노담화' 당사자 예우한 까닭은...자민당 원로 중 대표적 對中유화파…아베정권때도 몇번 방중 윤활유 역할
☞ 캐나다 산불 연기가 스페인까지 날아갔다…세계 곳곳 극단 기후에 '비명'...엘니뇨 시작되며 고온 계속될 듯…중국 충칭 홍수로 15명 사망·네덜란드선 이례적 여름 폭풍
☞ "중국 제품, 러시아 점유율 확대…공급 감소한 LG 삼성 등 한국산 대체"...한국차 점유율 저하 주원인은 러 현지 공장 가동 중단...TV, 스마트폰에서도 중국 제품 선택하는 러시아인 늘어
☞ 美상무부 국장 "반도체 지원 기업 中 생산 제한 완화 요청 논의"...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 주최 콘퍼런스서 지원 절차 등 설명..."3억 달러 미만 투자 기업도 5∼15% 보조금…올가을 투자기업 신청 안내"...투자의향서 제출 400개 기업 중 韓 기업 묻자 "언급할 수 없어…비밀"
* 헤드라인뉴스 ( 2023. 7. 7. 금요일 )
1. '전면 백지화' 서울-양평고속도로 … 1시간반→15분 단축 일단무산
2. 尹-기시다, 내주 정상회담 조율…후쿠시마 오염수 논의될 듯
3. 남아공 참전용사 "상전벽해 한국, 참전 헛되지 않아“
4.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이율복원·비과세 유지
5. 노사 최저임금 수정안 1만2천원 vs 9천700원…다음주 논의 계속
6. 생후 1일 딸 텃밭 암매장…
친모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7. 중국 등 해외IP에서 워크넷 무단접속…개인정보 유출 발생
8. 양금덕 할머니 만난 日 참의원
"징용피해자 존엄성 회복 돕겠다“
9. 자포리자원전 논란지속…우크라 "긴장완화" vs 러 "여전히 위험“
10. 中日, 오염수 충돌…"삼중수소 적다" vs "정상원전과 비교불가“
11. '대만 관할' 군부대 시찰한 시진핑…"싸워 이기는 능력 높여야“
12. 옐런 美재무, 中 도착…디리스킹·희귀금속 수출통제 공방 예상
13. 원안위, 고리 3호기 정기검사 후 재가동 허용
14. [날씨] 무더위…
남부지방·제주 곳곳 비
15.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차관회의 통과…내주 국무회의 의결
16. 美 5월 무역적자 7.3% 감소…
수입, 1년7개월 만에 최저치
17. 노원구 아파트서 모르는 여성 따라가 몸에 손댄 남성 추적
18. 日기시다, 에르도안과 전화 회담…"지진 복구에 7천억원 지원“
19. 징용배상금 공탁, 첫 관문 못넘고 줄줄이 '불수리'…정부 곤혹
20. 尹대통령, 문체특보 신설…
MB정부 문체장관 출신 유인촌 임명
21. 경기도, 김포·파주시 이어 고양시에도 '말라리아 경보' 발령
22. 젤렌스키, 오는 7일 이스탄불서 에르도안과 정상회담
23. 폭염 속 폐지 줍는 할머니와 동행해보니…"5분 만에 땀 줄줄“
24. 농어업위 "사실 근거하지 않은 日오염수 주장, 국민불안 조성“
25. 세계 평균기온 사흘째 역대 최고치…"엘니뇨 영향“
26. 광주·수원지법 이어 평택지원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27. "설문지 쓰라고 했다고"…
교사 협박하고 난동부린 고교생 체포
28. 베를루스코니 유언장 공개돼…
첫째·둘째 자녀에게 지분 몰아줘
29. '돈봉투 의혹 키맨'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 뒤 첫 조사
30. 민주노총 서울 도심 집회#…
"정권 퇴진, 최저임금 인상“
31. 러, 핀란드서 외교관 추방당한 지 한 달 만에 9명 '맞추방’
32. 취객 끌고가 지문으로 '폰 잠금해제'…수천만원 이체
33. 이태원 참사 유족 "재판부가 피고인들 엄중 처벌을“
34. 장제원 과방위원장, 방송법 헌법소송에 이범균 변호사 선임
35. "보호자 악성 허위민원에 폐과합니다"…한 소아과 원장의 호소
36.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 2명 해임취소 소송 패소
37. 김연아 메달 뺏은 소트니코바, 깜짝 발언 "도핑 검사서 양성"
38. 약정 5G폰으로 LTE 쓴다…
정부 "고착화된 카르텔 벗어나야“
39. 분단후 첫 남북당국 합의,
7·4공동성명 '막전막후' 문서 공개
40. 6·25 전쟁 참상 기록된 '참전용사 소장품' 한국으로
41. "의사들, 소아과 전공 포기"…
외신, 한국 저출산에 연일 관심
42. 원전 근무 후 백혈병 얻은 장병 유족, 국가유공자 소송서 패소
43. '가래 뱉고 소변…머리카락 자르고 폭행'…경남서 '엽기 학폭’
44. 뉴욕·런던·파리에 BTS 정국 포스터가?…SNS 인증글 잇따라
45. "강사비 반납 강요" 광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갑질 논란
46. "제주산 갈치도 자발적 방사능 검사" 수산물 유통업계 긴장
47. 간호조무사 졸피뎀 먹여 추행…
병원 행정원장 항소심도 징역3년
48. 쉬는 날에도 빛난 소방 정신…
고깃집서 불나자 달려가 초기진화
49. 강릉 반려견 동반 테마 해수욕장 운영 '눈길'
50. '푸들 생매장' 30대 견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7일)
1. 오대양을 오가며 국제무역의 첨병 역할을 해온 해운사들이 예상보다 강도 높은 탄소배출 규제에 직면하게 됐음.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80)에서 오는 7일(한국시간 8일) 국제해운의 중장기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확정. 6일 해운업계와 정부 유관부처에 따르면 IMO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08년 대비 50%까지 줄이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100%로 끌어올릴 계획.
2. 새마을금고 고객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할 경우 기존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새마을금고 부실우려로 급격히 이탈한 예금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사태)’ 원천봉쇄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음.
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했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초강수를 띄운 것. 야당의 의혹 제기로 국가 인프라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국민들과 관련 지역 주민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옴.
4. 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앞으로 2년에서 1년 단위로 단축됨. 소비자들로선 통신3사 요금제에 최소 2년 동안 얽매일 부담이 없어지고 그만큼 선택권이 넓어지게 됨. 또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돼 통신비를 아낄 수 있게 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음.
5.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 안전성에 대해 2년간 검토한 결과를 7일 내놓을 예정.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다. 일본의 방류가 현실화되면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태스크포스(TF), 레드팀 등을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 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다”며 “7일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음.
* 2023년 7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 새마을금고 → 정부, 위기대응단 긴급구성. 새마을금고 연체율 6.19%... 지역농축협(2.42%), 저축은행(5.07%)보다 2배 이상 높아. 일부 부실금고는 통폐합키로. 부실 원인이 된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50% 제한 관련법 개정 방침.(문화 외)
2. 일본여행 때 금팔찌, 금목걸이 하지마세요 → 일본의 금 밀수 단속 강화로 중장년 여행객들 벌금, 구금 등 밀수범 취급 당하는 사례 늘어.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금은 세금을 내야하고 순도 90% 이상 금은 의무적으로 세관에 신고해야.(경향)
3. 제3당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 → 현행의 소선거구제하에서 지역주의 기성 정당과 달리 국민이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모든 선거구에서 20%의 표를 얻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한 석도 얻지 못한다.(문화, 전문가 칼럼)
4. 없어서 못 사 먹는 ‘먹태깡’? → 농심 먹태 맛 나는 새우깡 신제품... 제품가격(편의점 1700원)에 2~3천원 웃돈에 중고 거래도.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자 입소문 만들려고 일부러 출하량 통제한다는 의심의 눈길.(헤럴드경제 외)
5. 한국수출의 20%를 담담하던 삼성전자, 이익률 한자릿수 위기... → 올해 영업이익률12년 만에 한 자릿수 위기. 올 영업이익 규모(9.5조)도 정점이던 2018년 58조의 1/6 수준 전망. 혁신 DNA 약해져 반도체 외 먹거리 놓쳤다는 분석.(아시아경제)
6. 챗GPT 벌써 시들? 이용자수 감소 → 출시 두 달만에 이용자 1억명 돌파했지만 6월 들어 웹·모바일 트래픽 9.7% 감소. 참신성 사라지고 정확성에 대한 실망, 방학 등 영향도.(세계)
7. 혼인신고하면 바보... 내집마련 되레 불리? → 각자 단독세대인게 내집마련에 더 유리. 최근 청약경쟁률 281대1로 인기였던 서울 수방사 자리 아파트 청약 소득기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벌이 846만원, 맞벌이 911만원인데 1인가구 561만원으로 별도 신청이 유리. 대출, 버팀목 전세도 혼인신고 안하는 쪽이 유리...(중앙)
8. 동네병원이 대학병원보다 더 비싸다? → 잘못된 수가 체계, 의료비 역전. 복부 초음파 상급종합병원 10만 4130원 vs 동네 외과의원 10만 5970원 등 9184개 항목 비용 역전. 같은 시간을 진료해도 안과 같은 데가 외과보다 수가가 더 높게 나오는 불합리도 개선 필요.(중앙)
9. '개, 고양이 식용‘ 베트남, 근절 성공할까 → 귀한 식품 인식... 베트남은 ‘개 식용’에 있어 중국 다음 2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를 식품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도 않아. 국가 이미지 위해 근절 정책, 효과는 미미... 2021년 근절을 목표로 2018년 캠페인, 그러나 5년간 하노이 개고기 식당 30% 감소하는데 그쳐.(한국)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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