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윤석열 정부는 삼성물산 메이슨 중재판정과년 구상권 청구 판정문을 공개하라ㅡ김남근 글

[깨시오]

<윤석열 정부는 삼성물산-메이슨 중재판정관련 구상권 청구 판정문을 공개하라>

지난 4월 11일 한국정부가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이 나왔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메이슨이 손해를 봤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까지 약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삼성물산의 주주이던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고, 삼성물산 주주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메이슨의 주장을 국제중재판정부가 일부 인정한 결과입니다. 위 판정은 2022년 6월 20일에 한국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같은 이유로 약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재판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도합 2,100억원의 국민혈세를 해외 헤지펀드인 엘리엇과 메이슨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당시 정부 수장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 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질의에 "현재 진행 중인 불복절차와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재판결과를 보고 진행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할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및 구 삼성물산 국내 주주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ISDS 판정문 원문과 번역본을 신속하게 공개해야합니다. 나아가 법무부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 청구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액은 6,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공단 또한 손해배상 절차에 착수하여, 국민들의 피와 땀이 공중분해 되는 불상사를 막아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