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대와 수익률 향상! 국민 노후 행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위한 간담회 개최 -최근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 당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6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1년, ’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도입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DC‧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300인 이상 DB 도입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신설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퇴직연금은 빠르게 성장하여 적립금은 ’23년 말에는 382조원에 이르고 수익률은 5.26%로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된 2010년(5.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가입자의 연금수령 계좌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퇴직연금사업자 4개소(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는 ’23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곳으로 새롭게 시행된 제도들의 현장 안착과 퇴직연금 운용성과에 두각을 보였다.
미래에셋증권은 로보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제안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에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여 가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자산관리(리밸런싱)를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사례> 시간과 금융지식이 부족해 적극적 자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A씨는 모바일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등 간편하게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됨. 로보어드바이저 제안 서비스를 바쁜 직장인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서비스로 평가 |
하나은행은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상품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
<사례> 투자 상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B씨는 하나은행의 경우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는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공되는 상품에 대해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 같아 하나은행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 |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기반으로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립금운용 컨설팅(K-IPS)을 제공하는 등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사례> DB제도 적립금 운용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상품 다변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기 어려웠던 C사는 한국투자증권의 맞춤형 적립금운용 컨설팅을 통해 이를 실천. 그 덕에 ’22년과 같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양호한 운용성과를 거두고 누적 수익률은 당초 설정한 목표룰 초과하고 있음. ’23년 말 현재 적립금은 원리금 보장 38%, 실적배당 62%로 구성, 수익률은 8.04% |
KB손해보험은 KB골든라이프센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콘텐츠를 시리즈 형태로 만들어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한 쉽고 빠른 연금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사례> 퇴직금 활용에 대한 별다른 계획은 없으나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려던 A씨는 KB손보에서 연금수령액이나 절세 가능한 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서 연금 수령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결정. 특히 핸드폰으로 연금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가 저렴하여 편리할 뿐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만족함. ’24년부터 매월 약 143만원씩 연금으로 수령 중.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새로 시행된 제도는 걸음마 단계인 반면 퇴직연금 가입 확대, 수익률 향상, 연금성 강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우수 퇴직연금사업자가 혁신과 노력을 지속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새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우수사례를 확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상품 제시, 자산배분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퇴직연금 상품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뿐 아니라 DB, DC 제도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와 연금을 수령 중인 가입자도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합리적인 제안사항들은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