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입니다”
□ 정치/외교
1. 국가안보실 2차장·국방비서관 교체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 업무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하며 임종득(육사42기) 현 2차장 후임에는 인성환(육사43기·예비역 육군소장) 전 합동군사대 총장이 내정됐다고함
2. 북한 추적 사이버안보법 나온다
정부가 이달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불법 암호화폐를 포착해 추적, 동결하는 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함
3. 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해 행정소송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회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이라함
4. 이번 주 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야 공방전
국회는 오는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며, 여야는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놓고 격돌한다고함
5. 야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송곳 검증 예고
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사법부 수장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라함
6. 여야 코인 전수조사 동의는 맹탕 조사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만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빠져 있어 맹탕 조사라고함
7. 이념 전쟁 vs 방탄 국회 둘 다 싫은 중도
이념 전쟁, 방탄국회 논란 등 자기방어와 상대방 흠집 내기에 양당이 몰두하면서 이탈 중도층의 규모만 크게 불어나 여야 내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함
8. 대통령 이념 전쟁에 참전 않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야권을 겨냥한 이념·역사 전쟁을 벌이자, 국민의힘은 중도층의 반감을 키울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함
9.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체포동의안 부결론
단식 투쟁에 나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등 야권이 결집을 강화하고 있어 추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10. 민주당, 특검으로 해병대 수사 외압 밝힐 것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대통령실의 외압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산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오는 8일 고발인 진술을 한다고함
11. 양향자 의원, 기술탈취방지 3법 발의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이달 법원조직법·산업기술보호법·첨단전략산업법으로 구성된 기술 탈취 방지 3법을 발의한다고함
12. 통일부, 윤미향 의원에 과태로 부과 검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일본 친북단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 통일부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의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함
13. 박근혜 전 대통령 주도 신당 창당은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도하는 친박계 신당 창당은 없으며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친박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도 없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세수 부족, 추경 없이 기금 영끌로 메운다
정부가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최대 50조~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20조원의 외국환평형기금과 함께 다른 기금까지 끌어와 총 30조원 가량을 메우는 세수 확충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함
3.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10월 중 국회에 제출
1998년 이후 동결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점차 늘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함
4. 줄였다던 특활비, 실제론 58억 증가
14개 기관이 배정받은 내년 특활비는 올해보다 1.3% 감소한 1,237억 원이지만 법무부, 과기부가 배정받은 정보보안비를 더하면 전체 특활비는 58억원 늘었으며 감액기관은 1곳 뿐이라고함
5. 교부금 삭감 여파로 전국 교육청 비상 경영 체계 돌입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 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교육청 사업은 물론 늘봄학교 등 정부 사업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함
6. 여가부, 청소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이 올해보다 9.4% 늘어난 1조 7153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수련시설 등의 기관들과 협업해 보완해 나간다고함
7. 음주운전, 성희롱범에도 성과급 지급하는 공기업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는 해당 연도 성과급을 주지 말고 승진을 제한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산하 기관들은 지난 3년간 성희롱,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중대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 총 7억641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함
□ 경기종합
1. 제조업 대기업 생산 12개월째 감소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고물가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제조업 분야 대기업 생산이 12개월 연속 감소함에 따라 장기침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함
2. 다이아 원석 가격 1년새 40% 급락
전 세계적으로 저렴한 인조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최근 1년 새 40%가량 급락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원석 가공지인 인도의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비중은 9%라고함
3. 자동차업계, 재고자산 17조4122억원
상반기 역대급 판매 실적을 기록했던 국내 완성차업계의 상반기 재고자산은 17조412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22% 증가했으며, 고부가가치 차종으로 전환, 업황 악화 대비 등 복합적인 이유로 재고가 빠르게 쌓이고 있어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함
4. 비메모리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K반도체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강국이라지만 사실 메모리에 편중돼 있어 더 큰 시장인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팹리스)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3.3%에 불과하다고함
5. 메타, LG전자와 연합해 AR 헤드셋 시장 진출
애플이 내년에 초고가 증강현실(AR) 헤드셋인 비전프로를 출시하자 메타버스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메타가 LG전자와 전격적으로 손을 잡고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기기를 출시한다고
6. 방산업체, 필리핀에 전투기·잠수함 수출 노린다
필리핀 정부가 2028년까지 전투기와 잠수함 도입 등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의 국내 방산 업체들이 수주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함
7. 무너지는 IT보안인력 생태계
열악한 처우 △높은 노동 강도 △정체된 성장 등으로 국내 사이버 보안기업 매출 상위 20곳의 재직자 평균 근속연수는 4.91년으로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시스템통합(SI), 포털, 게임, 쇼핑·배달 플랫폼 등으로 이직하고 있다함
8. 미국 공장 증설에, K지게차 수출 행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으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건설 수요가 폭발하면서 두산, HD현대 등의 한국산 지게차가 역대 최대 수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함
9. 건설업종 하루 평균 임금 26만5000원
건설업 전체 127개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6만551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1% 올랐으며,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광케이블 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는 광전자 직종으로 하루 평균 40만6117원이라고함
10. 공사비 갈등으로 서울까지 번진 시공사 계약 해지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사비 급등 국면에 지방과 수도권 정비사업장에서 계약 해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북아현2구역, 홍제3구역 등 서울에서도 시공권 계약 해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자 정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함
11. 모빌리티, 카모·쏘카 빼면 적자
현재 모빌리티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업체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 등 두곳에 불과해 주요 모빌리티 사업자간 인수·합병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몸집키우기를 시도 중이라함
12. 반올림피자, 45살 이상·여성에겐 가맹점 못 줘
전국에 348개의 매장이 있는 반올림피자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원재료의 75% 이상을 본사로부터 살 것을 강제하고, 가맹점 신청을 받을 때 45살 이상·여성에겐 가맹점을 주지않는 등의 갑질을 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1,320원을 중심으로 변동성
이번 주(4~8일) 달러-원 환율은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주시하며 1,320원을 중심으로 위아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 채권, 강세 기조 유지 전망
이번 주(9월4일~8일) 서울 채권시장은 미국 8월 실업률 상승 등 고용시장 둔화 조짐과 우리 정부의 완고한 긴축재정 등으로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3. 이번 주 국내증시, 박스권 예상
이번 주(9월4일~8일) 국내 증시는 중국의 부동산 등 경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박스권에 갇힐 것으로 예상된다함
4. 금융위, 10월께 조각투자 장내시장 샌드박스 심사
금융위가 늦어도 10월까지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규제특례 심사에 나섬에 따라 내년 초 조각투자 상품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되며 뮤직카우처럼 조각투자 플랫폼 등에서 거래하는 장외시장은 법 개정 이후 허용한다고함
5. 은행권 2분기 부실채권 잔액 10조5천억원
은행권의 2분기 부실채권 잔액은 10조5천억원으로 1분기보다 1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기업 부실채권비율이 하락하는 반면 가계 부실채권비율은 상승하고 있다함
6. 대출 증가·고금리 예금 만기에 은행채 발행 급증
시중은행의 8월 은행채 순 발행액은 3조 7794억 원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지난해 판매했던 고금리 예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함
7. 잡음 계속되는 보험비교추천 플랫폼
보험비교추천 플랫폼이 내년 1월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보험사와 핀테크 업계 간 주도권 싸움으로 첫 삽조차 못 뜨고 있다함
8.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 제재 국감 이후로
2019년 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대표의 제재 결정이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진다고함
9. 이번 주 증권사, 삼성전자·HPSP·하나마이크론 주목
이번 주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HPSP, 하나마이크론를 포함해 반도체 소재·부품을 납품하는 상장사들과 엠씨넥스, 대화유화 등을 추천주로 꼽았다함
10. 인천·경기·강원의 15개 시군, 평화경제특구 지정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앞선 남북 경협 프로젝트들이 북측의 일방적인 중단과 자산 압류 등으로 줄줄이 좌초된 마당에 통일부가 인천·경기·강원의 15개 시군을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 가능 지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12월 14일에 시행된다고함
11. 아파트 시공능력이 품질 보장 못해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1위는 DL건설이며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인 곳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등이라고함
12. 9월 첫째주, 총 1527가구가 분양
9월 첫째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152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함
13. 대학가 상점 3분의 1은 공실
대면 수업과 외국 관광객 귀환에도 장시간 경기 불황으로 대학가 상가 3분의1은 공실로 공실률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함
14. 대우건설, 한남2구역 재개발 시공권 유지
총 사업비 규모만 1조 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조합이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휘발유-경유 가격 계속 오름세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서 4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ℓ당 1748.46원, 경유 1637.52원, LPG 895.09원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831.28원이라고함
2. 8월 전력 사용량 역대 최고
8월 전기 사용량이 역대급 더위로 일반용 전기 사용이 늘어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만약 4인 가구가 지난해 8월과 비교해 전기를 30% 더 사용했다면 요금은 2배 가까이 더 내야 한다고함
3. 6일, 킬러문항 빠지 모의평가 실시
9월 6일 킬러문항이 배제된 모의평가가 실시되며 EBS는 9월 모의평가부터 출제 경향을 분석해 언론에 공개한다고함
4. 세월호재단 예산 31% 삭감
정부가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4·16재단 지원금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민주당의 정쟁화와 세월호 유가족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함
5. 가짜신분증 속아 술 판 식당, 영업정지 정당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주들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달아 패소했다함
6. 일본, 통일교 해산명령 가닥
일본 정부가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불거진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10월 중순께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며, 지금까지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사린 가스 테러를 벌인 옴진리교와 사기 사건을 저지른 묘카쿠지(묘각사) 등 2곳뿐이라고함
□ 국제
1. 이번 주 뉴욕 증시, 강세 예상
이번 주(9월 5일~8일) 뉴욕증시는 위험 선호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함
2. 미국, 강한 경제에 골디락스 진입론
16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오른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완만한 속도로 냉각되고 있어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물가 안정 속 고성장) 상태에 진입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함
3. 미국, 동맹국이 무기 생산 공급하는 프렌드 쇼어링 추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데다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한 비축량마저 줄어들자 독일·호주·폴란드 등 동맹국 방산업체들을 통해 드론·미사일·로켓 모터 등 핵심 무기를 생산하도록 해 군수 재고를 확보한다고함
4. 미국, 첫 질소가스 사형 집행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첫 질소가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으며 질소가스 처형은 사형수에게 순수 질소만 흡입시켜 저산소증으로 고통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대다수 주는 약물주사를 통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함
5. 샌프란시스코, 도심 유동인구 줄고 노숙자 넘쳐
노숙자 퇴출은 반인권이라는 판결에 샌프란시스코 시내 중심지를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점령하면서 마약·약탈로 치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기업과 관광객들이 떠나고 있다함
6. 중국, 리창 총리가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리창 중국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신 오는 5~8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함
7. 일본 재계, 4년만에 방중
일본 재계 대표단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내년 1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와의 면담을 갖는다고함
8. 싱가포르, 해외 인재에 일자리·임금경쟁 격화
최근 늘어나는 외국 인력 탓에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임금을 놓고 내국인들의 박탈감이 커지면서, 집회·시위가 엄격하게 통제되는 싱가포르에서 내국인들로 이뤄진 시위대가 확산되자 싱가포르 정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셨으며,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인구의 45%를 외국인 이민자로 채운다는 방침이라고함
9. 프랑스,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젊은 세대의 흡역을 막기 위해 일회용 전자담배를 금지시킨다고함
10. 호주, 유학생 이민 허들 낮춰
호주가 노동력 감소로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인력난 문제가 불거지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이민 허들을 낮추는 등 이민자를 확대한다고함
11. 러시아, 내년부터 드론·소총 교육
러시아의 남녀 고등학생들은 내년부터 드론 사용, AK-47 소총 사용법, 응급처치법 등 군사훈련이 포함된 수업을 듣는다고함
12. 우크라이나, 부패 의혹 국방장관 교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국방장관을 부패 의혹으로 전격 교체했으며, 우메로프 신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주요 민영화 기금 책임자라고함
13. 이스라엘, 아프리카 이민자 추방 고려
이스라엘이 자국에서 벌어진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출신 이민자들의 폭동을 빌미로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주민들의 추방을 고려하고 있다함
14. 이란, 드론으로 미군기 영공진입 막아
이란 정부가 자체 생산한 방어용 무인기 카라르를 가지고 이란 영공에 진입하는 미군기들을 수 없이 제지하고 쫓아내고 있다함
15. 펜타닐, 에콰도르 등 중남미로 확산
마약 밀매조직의 영향력 확대로 사회 불안을 겪고 있는 남미 에콰도르에 치명적 마약 펜타닐이 유통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대포폰 명의 제공에도 처벌 가능
정부는 대포폰 개설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통신사를 통틀어 1인당 3개까지로 개통을 제한하고 있으며, 명의제공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헌법재판소는 대포폰 개통에 명의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함
2. 미국에선 음주운전 가해자가 양육비도 낸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지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벤틀리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20여개주에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