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 - 국가·지자체로 받은 보조금,   자동차가액 산출기준에서 제외 부서: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5-07-23 11:00 <DIV id=view-body> <DIV class=view-fst> <DIV class=fst-rgt> <DL> <DT class=w02> </DT></DL></DIV> </DIV></DIV> <DIV id=view-cont>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여 ‘15.7.24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액*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던 것을 * 분양·공공임대 : 2,794만원 이하     국민·영구임대 : 2,489만원 이하 앞으로는 자동차가액 산출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기아차 레이 EV 구매 예시》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RIGH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class=__se_tbl_ext>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BORDER-LEFT: rgb(0,0,0) 1px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227.1pt; PADDING-RIGHT: 5.1pt; HEIGHT: 252.82pt; BORDER-TOP: rgb(0,0,0) 1px solid;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PADDING-TOP: 1.41pt; border-image: none" vAlign=center> 기아자동차 레이 EV(전기차) 구매자는 출고가격(자동차가액)이 3,500만원으로 현재로서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공공주택 입주가 불가능 하나, ) -->   앞으로는 정부(1,500만원) 및 지자체(150만원~900만원)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1,100만원 ~1,985만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어 입주가 가능해 진다. ) -->   ※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 구입에 대한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42)에 문의 </TD></TR></TBODY></TABLE>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정책과 연계하면서 공공주택입주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DIV> <DIV> <A class=con_link href="http://www.molit.go.kr/portal/common/download/DownloadMltm2.jsp?FilePath=/upload/portal/DextUpload/201507/20150723_100231_794.hwp&FileName=150724(조간)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공공주택총괄과).hwp" target=_blank><IMG style="CURSOR: pointer" id=dev/board/images/ico_hwp.gif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lit.go.kr%2Fdev%2Fboard%2Fimages%2Fico_hwp.gif"> 150724(조간)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공공주택총괄과).hwp</A> <A class=con_link title="150724(조간)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공공주택총괄과).pdf" href="http://www.molit.go.kr/LCMS/DWN.jsp?fold=koreaNews/mobile/file&fileName=150724%28%EC%A1%B0%EA%B0%84%29+%EA%B3%B5%EA%B3%B5%EC%A3%BC%ED%83%9D+%EC%9E%85%EC%A3%BC%EC%9E%90+%EC%84%A0%EC%A0%95%EC%8B%9C+%EC%9E%90%EB%8F%99%EC%B0%A8%EA%B0%80%EC%95%A1+%EC%82%B0%EC%B6%9C%EA%B8%B0%EC%A4%80+%EC%99%84%ED%99%94%28%EA%B3%B5%EA%B3%B5%EC%A3%BC%ED%83%9D%EC%B4%9D%EA%B4%84%EA%B3%BC%29.pdf" target=_blank><IMG style="CURSOR: pointer" id=dev/board/images/ico_pdf.gif alt="" align=middl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lit.go.kr%2Fdev%2Fboard%2Fimages%2Fico_pdf.gif" width=16 height=16> 150724(조간)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공공주택총괄과).pdf</A>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