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입니다”
□ 정치/외교
1. 대통령실, 수의계약으로 오염수 영상 제작
대통령실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지도 않은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2. 노동계, 9월엔 노란봉투법 처리하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가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라며 장외투쟁 등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을 요청한다고함
3. 국힘, 50민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입법을 발의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라함
4. 국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기자 7명 고발
국민의힘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및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 7명을 고발한다고함
5. 대통령 탄핵 군불때는 민주당
최근 야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탄핵론을 거론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군불을 때고 있다함
6. 이재명 12일 출석 VS 검찰 7~9일 출석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7~9일 중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 대표는 12일 출석이 가능하다며 팽하게 맞서고 있다함
7. 통일부, 윤미향에 과태료 부과 절차 착수
통일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 정부, 올해 돌려막기 급전만 153조원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끌어다 쓴 급전이 8월말까지 153조원에 달하고 지급해야 할 이자액만 4000억원에 이른다고함
3. 법인세 낮추고 상속세 받은 만큼만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중과 제도 폐지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함
4. 정부, 종전선언 추진 않는다
정부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기에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고함
5. 국토부, 주택공급대책 추석 전 발표
국토부가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자 9월 중 금융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 등이 담긴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함
6. 내년 정부 이자 지출액 28.8조원
금리상승·세수부족 영향으로 내년 총 재정지출예산 편성액 중에서 이자지급액만 28조8천억원으로 총지출예산의 4.38%에 이른다고함
7. 여가부, 초·중·고교 학생 성교육 사업 폐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진행해온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함
8. 공수처, 감사원 원장, 사무총장 등 10여명 수사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의 컴퓨터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원장, 사무총장은 물론이고 국장, 과장 등까지 수사 대상자를 포함시킴에 따라 관련 의혹이 얼마나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함
9.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감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받는다고함
10. 방통위, 언론재갈법 추진
방통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폐간이나 정파(전파 송신 중지)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가능케 하기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선다고함
11.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 무효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2심 선고일은 오는 10월25일이라고함
12. 술 갖고 말레이 입국하다 적발된 용인시의원들
경기 용인시의회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이 말레이시아로 해외 연수를 가면서 수십 병의 술을 들고 들어가다 공항에서 적발돼 관세를 낸 뒤 공항을 빠져 나왔으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문화권이어서 주류 반입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정부 R&D 사업 66%가 예산 삭감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1600여개 가운데 1070여개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6.6% 삭감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함
2. IMF, 중국발 위기가 한국 경제 발목 잡는다 경고
중국발 위기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분석과는 달리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부동산 업체의 위기 등 중국발(發) 위험이 내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3. 지원 받는 해외취업자 40%는 한달내 퇴사
정부가 매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5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 취업자들의 40%는 한달내 퇴사해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하고 있다함
4. 숙박-음식점 5년새 10만개 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체 수는 2020년 기준 86만5333개로 2015년(76만7483개)보다 10만 개가량 늘었지만 2015년 13.1%였던 영업이익률은 2020년 5.2%로 곤두박질쳤다함
5. 자국 우선주의에 기업들, 해외 현지투자로 대응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멕시코의 철강 관세 부과 등 그동안 미국·중국에 국한됐던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자 생산기지를 아예 해당 국가로 옮기는 국내 기업이 20여개라고함
6.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폐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던 각 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어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해지고 있다함
7. 기아, 태국에 아세안 첫 공장 추진
기아가 중국 사업이 부진하자 아세안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태국에 연간 25만대 생산 규모 완성차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지만, 태국은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차들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라고함
8. 르노코리아 2대 주주는 중국 지리그룹
중국 지리그룹이 CMA 플랫폼 기술 사용 권리를 르노그룹에 제공하는 대가로 르노코리아의 지분 34%를 받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르노코리아 2대 주주에 올랐다고함
9. 성난 쿠팡 주주들, 미국서 소송
미국에 상장된 쿠팡과 김범석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이 현지에서 노동인권 침해와 안전소홀 등으로 인한 주가폭락을 이유로 집단소송’(class 과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고함
10. 디즈니플러스, 11월부터 가격 인상
디즈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가 11월부터 요금제를 월 9900원의 스탠다드와 월 1만3900원 프리미엄 등 두 멤버십으로 나눠 판매한다고함
11. 상장 추진 에이피알, 상표권 분쟁 2라운드
연내 상장을 준비하던 에이피알(APR)이 마무리 국면으로 여겨졌던 상표권 분쟁이 다시 시작돼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IMF, 한국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재검토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고 이미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라며 한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함
2. 국고채 금리 다시 오름세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물가 불안이 다시 확산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함
3. 주요 연기금, 해외대체투자 부실에도 영향은 제한적
한국은행은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의 해외대체투자가 부실화하더라도 재무안정성이나 외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함
4. 산업은행, BIS비율 14% 가까스로 회복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14%대로 가까스로 끌어올린 산업은행이하반기에도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BIS 비율을 13% 이상으로 관리한다고함
5. 신차할부 금리 4%대 눈앞
카드채 금리가 지난달부터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분이 반영될 때까지 시차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