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박원순에 용산 등 개발보류 요청후 부동산원 압박해 아파트값 통계조작 시도”

[양평대교]

檢, 통계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문재인때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8년 8월 통계를 사전에 입수한 뒤 박원순에게 전화해 “용산·여의도 통개발 계획 발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통계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2일 김수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수현이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의 중간 결과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수현은 2018년 8월 28일 확정될 21∼27일 서울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의 주중치가 0.67%인 것을 미리 보고받고, 8월 24일 박원순에게 전화해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계획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박원순이 같은 해 7월 10일 용산·여의도 개발 구상을 밝히면서 들썩이던 상황이었다. 박원순은 이틀 뒤인 8월 26일 개발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수현이 서울시 보류 발표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값을 통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당시 청와대 직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실제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발표 이후인 8월 26∼27일 거래된 아파트값을 통계에 더 많이 포함시켰고, 같은 달 3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0.45%로 발표했다.

김수현이 미리 받은 주중치보다 0.2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수현은 “기억나는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는 김수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